(포탈뉴스통신) 해양수산부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이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외국어선의 불법어업 행위에 대해 보다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벌금 상한액을 대폭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무허가 어선에 대한 벌금 상한액을 현행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5배 상향하여 불법어업으로 인한 경제적 유인을 박탈함으로써 불법어업 차단 효과를 크게 높였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연말 업무보고 당시 대통령의 중국 불법어선에 대한 강력 대응 지시 이후, 2월 3일 국무회의에서 벌금 상향 등을 포함한 ‘외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경제적 강화방안’을 보고하는 등 후속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해왔다. 이어, 단기간 내 법 개정을 완료함으로써 외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불법어업에 관한 현장 단속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어업관리단과 해경이 함께 기동전단을 구성하여 나포 등 불법어선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무허가, 영해침범 등 중대
(포탈뉴스통신) 보건복지부는 4월 23일 14시에 2026년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치료재료 환율 기준등급 개선,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개편 및 2026년도 대상 선정,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건정심에서 논의된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치료재료 환율 기준등급 개선 ' 의료행위 수가와 별도로 상한금액을 정하고 있는 치료재료(이하 “별도산정 치료재료”, 약 2만 7천 개(’25년 말 기준))의 가격을 평균 2% 인상한다. 별도산정 치료재료는 원부자재와 완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환율에 영향받는 점을 고려하여 환율변동에 따라 상한금액 가격을 조정하고 있다. 2018년 이후, 1,100원대로 고정되어 온 환율 기준등급을 최근 3년 평균환율(1,365원)을 감안해 1,300원대로 조정하면서 약 2만 7천 개 별도산정 치료재료의 수가를 2%씩 인상한다. 이번 조치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환율을 감안하여 적극행정을 통해 신속하게 추진하여 4월 27일(월)부터 시행한다. '
(포탈뉴스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역 주도 과학기술 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이 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 지역 연구개발은 지역 과학기술과 관련된 부처별 정책 및 사업이 중앙정부 중심으로 여러 법률에 근거하여 산발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일관성이 부족했고, 지역 특성에 맞는 집행에 한계가 존재했다. 이번 법률 제정은 분산되어 있던 지역 연구개발 정책과 사업을 체계적으로 규율하고, 지역 고유의 자산과 여건에 맞는 전략산업을 스스로 육성할 수 있는 자율형 연구개발 체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지역 주도 과학기술 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은 22대 국회에서 조인철 의원(’26.2.9.), 박충권 의원(’24.6.3.)이 대표 발의한 후, 과방위(’26.3.11.), 법사위(’26.4.22.)를 거쳐 본회의(’26.4.23.)에서 의결했다. 동 법안은 실질적인 지역 주도 과학기술 혁신 추진 체계(거버넌스)를 확립하고 지역혁신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지역 주도 과학기술 추진 체계(거버넌스) 및 전담기관 구축 &nb
(포탈뉴스통신) 국토교통부는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25.7월~10월 거래신고분)에 대해 실시한 기획조사 결과 총 746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으며,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단장 : 김용수 국무2차장겸임) 주관으로 4월 23일 오후 2시에 개최한 ‘제1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통해서 그 결과를 발표했다. ➊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이번 기획조사는 대출규제 강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 시장 안정화 대책이 본격적으로 실행됨에 따라, 편법 대출·증여나 토지거래허가 위반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이상거래가 확대될 우려에 대비하여 서울 및 경기 일부지역(6곳)에 한정했던 ’25.1월~6월 조사와 달리 해당 지역 외에 경기 9곳을 추가 확대하여 ‘25.7월 ~ 10월 거래 신고분에 대해 실시했으며,이상거래 총 2,255건을 조사하여 위법 의심거래 746건(위법의심행위 867건)을 적발했다. 위법 의심거래 746건에서 적발한 법령 위반 의심행위 867건의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편법증여 등) 특수관계인(부모, 법인 등)이 주택 거래대금을 매수인(자녀, 법인 대
(포탈뉴스통신) 공정거래위원회는 4월 23일 중고거래 플랫폼 업계 관계자들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월 20일 공포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시행(7.21.)에 앞서, 개정된 개인 간 거래(C2C 거래) 규율체계에 대한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들의 준수를 독려하는 한편, 업체들의 애로ㆍ건의사항을 수렴하여 향후 정책 추진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하 ‘남 부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중고거래 플랫폼이 국민 대다수가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핵심적 거래 인프라로 자리매김한 현실에서, 소비자가 신뢰하고 거래할 수 있는 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면서,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통해 새로이 도입된 개인 간 거래에서의 절차와 의무를 철저히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함으로써 성장하고 있는 중고거래 분야에서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더해, 남 부위원장은 범부처적으로 공연·스포츠 암표 근절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음을 밝히면서, 업계 스스로도 암표 의심 거래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포탈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이 대표발의한 법안 2건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도권 집중 연구개발(R&D) 구조를 전환하는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과 보이스피싱의 핵심범죄 도구인 발신번호 변작기 제조·수입·유통을 원천 차단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다.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 — 제정법 발의 두 달 만의 이례적 통과 이 법안은 수도권에 집중된 국가 R&D 구조를 전환하고, 지역이 과학기술 혁신의 주체가 되는 체계를 제도화한 것으로, 이재명 정부가 국정 핵심 과제로 내세운 지역균형발전 전략을 과학기술 분야에서 법제화한 첫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국가 R&D 투자는 수도권에 편중돼 있으며, 지역은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 사업 구조 속에서 기획·조정 권한은 제한된 채 재정 부담은 분담하는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그 결과 연구개발 성과가 지역 산업과 일자리로 충분히 연결되지 못하고, 지역 인재 유출과 산업 기반 약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법안은 시·도지사가
(포탈뉴스통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이 대표발의한 코너스톤투자자 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우리 IPO(공모주) 시장은 공모가 산정의 불확실성과 단기 차익 중심의 투자 관행으로 인해 상장 초기 주가 급등 이후 급락하는 현상이 반복돼 왔다. 이 과정에서 투자 위험이 개인투자자에게 전가되고, 공모주 시장 전반에 대한 신뢰가 저하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김현정 의원은 지난해 9월 8일, 공모주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코너스톤투자자 제도를 도입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코너스톤투자자 제도는 상장 전부터 일정 기간 주식을 보유하기로 약정한 기관투자자를 유치함으로써, 공모 과정에서 안정적인 수요 기반을 확보하고 기업가치 중심의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공모주 시장에 기관투자자 중심의 장기 투자 기반이 확대되고, 단기 차익 중심의 투자 구조가 완화되면서 수급 안정성과 공모가 산정의 합리성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
(포탈뉴스통신)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4월 23일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을 방문하여 공공서비스의 대표 분야인 의료·돌봄 분야 협동조합 현장을 점검하고, 지역 대표 협의회부터 의료·돌봄, 주거, 에너지, 교육 등 주요 분야별 협동조합과 직원 협동조합, 청년 협동조합 등 다양한 분야의 현장 활동가분들과 함께 협동조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기획예산처는 4월 10일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제5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6~’28)’의 S.M.I.L.E 5대 전략을 마련했고, 금일 간담회를 통해 동 전략이 지역 현장 곳곳에 잘 전달되고 구체화될 수 있도록 현장 활동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지역사회 공공서비스 공급 확대, 연합회 활성화 등 협동조합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주요 과제를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며, 협동조합이 국민 삶의 필수영역을 뒷받침하고 지역경제, 복지, 돌봄을 연결하는 통합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일 참석한 협동조합 관계자는 지역 중심의 생태계를 갖추기 위해 연합회를 중심으로 전문인력을 활용한 기초·실무교육 및 상담, 컨
(포탈뉴스통신) 근로복지공단은 23일 재활인증병원인 충남 홍성의료원, 전북 군산의료원과 산재환자의 재활서비스 접근성 강화 및 지원 범위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공단이 축적해 온 재활치료 역량을 지역 공공의료기관과 공유해 산재환자가 거주지 인근에서도 수준 높은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려고 추진됐다. 그동안 공단은 전문 재활인력과 체계적인 치료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산재환자의 신체기능 회복과 직업복귀를 지원해 왔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거리와 이동 부담 등으로 공단 소속병원 이용이 어려워 재활치료 접근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재활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자 공단 재활치료 모델을 지역 공공의료체계에 직접 확산하는 협력 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됐다. 이번 협약은 이러한 재활치료 모델을 지역 의료 현장에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첫 사례로 산재 재활의료 전달체계 다변화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근로복지공단과 홍성의료원, 군산의료원은 협약을 통해 ▲산재환자의 재활서비스 접근성 개선 ▲지역 간 재활서비스 수준 격차 완화 ▲공단병원
(포탈뉴스통신)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박종필)은 2026년 4월 23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포스코타워 역삼 이벤트홀에서 ｢2026년 제1차 일터혁신 사례공유 포럼｣을 개최하였다. ｢일터혁신 사례공유 포럼｣은 기업의 노사, 학계 전문가, 컨설턴트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일터혁신을 주제로 사례를 공유하고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이자, 지역·산업 단위 일터혁신 성공모델의 발굴·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학습의 장으로 운영되고 있다. 포럼은 4월부터 11월까지 총 8차에 걸쳐 주제를 달리해서 개최할 예정으로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구체적인 일정 확인과 신청은 일터혁신 플랫폼에서 할 수 있다. 이날, 제1차 포럼에서는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수행기관인 노무법인 더원컨설팅과 홍익노무법인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일터혁신을 통해 조직이탈을 방지하고 조직안정성을 확보한 엠트리아이앤씨㈜와 코오롱바이오텍㈜의 성과 사례를 발표하고, 이어서 전문가 토론이 이루어졌다. [사례1] 엠트리아이앤씨(주): “시간 복지가 최고의 복지”, 이직률 급감의 비결 첫 번째 사례로, 서울
(포탈뉴스통신) 고용노동부는 4월 23일 서울 커뮤니티마실에서'신규 감독관 교육혁신 공개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최근 노동감독체계를 둘러싼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여, 신규 감독관 교육과정을 전면 개편한 내용을 공개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영훈 장관은 신규감독관 역할로 수업에 직접 참여하고, 현직 감독관 및 전문가와 함께하는 현장 간담회도 진행했다. [ 왜 지금 노동감독관 교육을 개편하는가? ] 노동감독관은 현재 세 가지 큰 변화에 직면해 있다. 노동부는 2028년까지 중앙·지방 감독관 인력을 3천명에서 8천명으로 대폭 증원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올해 12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시행으로 지방정부에 사업장 감독 권한을 위임하게 되고, 수사체계 변화에 따라 감독관의 독자적 수사 전문성 확보가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목표는 현장에 밀착된 감독체계를 운영하여 임금체불과 산업재해의 근원부터 선제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이다. 특히 새로운 정책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려면, 노동감독관의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간의 이론 전달 중심의 교육으로는
(포탈뉴스통신)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직무대행 박상철)은 4월 23일부터 이틀간 경주에서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와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간 인적자원개발 협업 강화를 위한 ‘2026년 인적자원개발 통합 워크숍’을 개최했다. 올해 세 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17개 지역인자위(RSC)와 21개 산업별 인자위(ISC) 전담자 240여 명이 참석하여 전년도(‘25) 인자위 우수사례 공유, 지역·산업별 인자위간 협업과제 발굴, 지역 및 산업별 훈련･고용 전문성 함양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특히,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 등에 따라 초광역적 협력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개별 지역(광역)과 산업을 넘어 연관성이 있는 다수 지역·산업별 인자위간 초광역 협업과제 발굴 논의도 함께 이루어졌다. 고용노동부 편도인 직업능력정책국장은 “AI·디지털 전환이라는 거대한 시대적 파고 앞에 산업 현장이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지역 인자위(RSC)와 산업별 인자위(ISC)가 협업하여 교육·훈련 체계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이끌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며 “특히 우리 사회의 미래인 청년들이 급변하는 기술
(포탈뉴스통신)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위 위원을 현행 9명에서 11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법 개정안에 따르면, 공정위의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9명(상임위원 5명, 비상임위원 4명)에서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을 각 1명씩 증원한 11명(상임위원 6명, 비상임위원 5명)으로 증원된다. 이번 법 개정으로 ’97년 이래 변동이 없었던 공정위 위원이 30년 만에 증원됨에 따라 공정위 심의‧의결이 보다 신속․내실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 연간 사건 수는 1990년대 1,300여 건에서 최근 5년간 2,400여 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고, 산업의 융․복합,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등에 따라 사건의 난이도 또한 급격히 높아졌음에도 위원 수는 30년 가까이 변동이 없어 사건처리 속도가 국민의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상임‧비상임위원 증원을 통해 더 많은 사건을 더 짧은 시간에 심의하여 신속한 심결에 기여하는 한편, 개별 사건에 대해서 보다 면밀하고 심도 있는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포탈뉴스통신) 기획예산처 이제훈 행정국방예산심의관은 4월 23일 부산교도소 마약사범 교정시설에 방문하여 마약사범 치료·재활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마약사범이 급증하는 등 마약류가 국민의 일상에 확산되는 가운데, 마약사범 재범 억제 측면에서 강조되고 있는 교정시설 내 치료·재활 프로그램의 운영상황을 살펴보고, 일선 현장 관계자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하여 추진됐다. 정부는 현재 마약사범 전담 교정시설 6개소와 중독재활수용동 4개소를 운영 중이며, ’26년에는 교정시설 내 치료·재활 전담조직인 마약사범재활과를 4개신설하는 등 마약류 범죄에 대한 전담 대응체계를 확충해 나가고 있다. 특히 부산교도소에는 전국 교정기관 중 최대 규모의 마약사범 중독재활수용동을 운영하여 집중심리치료 및 직업재활 등 수용자 재활프로그램을 적극 실시하고 있다. 오늘 참석자들은 교정시설의 격리 환경이 안정적인 단약 여건을 형성하는 만큼, 수감 중 집중적인 치료와 재활을 통해 효과적인 재범 억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수용자의 회복단계별·약물별 맞춤형 재활프로그램 및 뇌파·생
(포탈뉴스통신) 피해자 환부 대상 범죄에 불법사금융 범죄를 추가하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부패재산몰수법｣상 ‘부패범죄’, ‘범죄피해재산’의 전제범죄에 일정 ‘대부업법위반죄’를 추가하여, 해당 범죄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여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불법사금융 범죄의 심각성 및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구제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대부업자가 수수한 법정이자율 초과 이자 또는 불법사금융업자가 수수한 이자에 대해 피해자가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국가가 불법사금융으로 취득한 범죄이익을 몰수·추징한 후 피해자에게 직접 환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대응이 강화되고, 이로 인한 범죄수익의 신속한 환수와 피해자 환부를 통한 피해 회복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불법사금융 범죄로 인한 범죄수익의 박탈과 피해자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며, “법무부는 앞으로도 범죄수익환수와 피해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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