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경기 시흥시의회가 7월 7일 의회청사 소담뜰에서 '시흥시 저소득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저소득층 노인 대상 간병비를 지원하는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조례 초안에 대한 관련 부서와 관계기관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조례 대표 발의 의원인 박춘호 의원을 비롯해 시흥시 노인복지과, 시흥푸른숲 요양병원, 한마음요양병원, 강남요양병원 관계자 등 총 10명이 참석했다. 관계기관 참석자들은 “중증질환이나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 대한 간병 수요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며 “간병 서비스 이용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 노인은 간병비 부담으로 인해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하는 현실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박춘호 의원은 “돌봄의 가장 핵심인 병원 간병은 아직도 개인과 가정의 부담으로 남아있어 가족과 저소득 어르신 모두에게 극심한 고통을 안겨주는 게 현실”이라며 “간병비 지원사업을 제도권 안으로 들이기 위해 간담회에서 의견 주신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조례 제정에 힘쓰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뉴스출처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4)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7일 서울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적응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체계적인 디지털 기술 교육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근거를 신설한 것으로, 실질적인 자생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서울시 소상공인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긴 입법 성과다. 개정된 조례에는 ‘소상공인의 디지털 기술 역량강화 교육’을 서울시가 실시할 수 있는 경영 및 창업지원 사업의 하나로 명시(제8조 제7호의3)해, 관련 교육사업을 지속적이고 구조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갖췄다. 김혜영 의원은 “디지털 기술이 일상화된 현재에도 키오스크 사용이나 온라인 판매조차 어려워하는 소상공인들이 여전히 많다”며 “단순한 재정지원만으로는 변화에 대응할 수 없으며,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진정한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실태조사 결과에(2021년 기준)에 따르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소상공인의 비율은 전
(포탈뉴스통신)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도봉2, 국민의힘)은 서울시가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계획 달성률이 높은 것처럼 홍보하지만, 이는 소수의 ‘우선 설치 대상’에 한정된 ‘통계의 착시’일 뿐 전체 맨홀 대비 설치율은 13.7%로 여전히 위험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홍 의원이 제시한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시는 2022년과 2023년 추락방지시설 설치 계획을 100% 달성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는 전체 맨홀 28만 8천여 개 중 5만 3천여 개(18.4%)만 우선 대상으로 선정한 뒤의 달성률이다. 홍 의원은 “계획 달성률이 높은 것은 다행이지만, 정작 집중호우 시즌이 시작된 2025년 7월 현재, 올해 계획 달성률은 41%에 그쳐 시민 안전이 ‘아직도 공사 중’인 상태”라고 질타했다. 특히 맨홀 추락사고는 인명에 매우 치명적이어서 시민들의 불안과 공포가 크며, 공식 통계(2021년 6건, 2022년 7건, 2023년 4건)에 잡히지 않는 사고까지 합하면 실제 위험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2022년 8월 서울 서초구에서 발생한 맨홀 추락 사고는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당시 폭우로 불어난 물에 잠긴 도로에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지난 4일 오산 운천고등학교를 방문해 학교시설 전반에 대한 교육환경 실태를 점검하고, 노후 시설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학교 현장과 의견을 나눴다. 2003년 개교한 운천고등학교는 개교 20년이 넘은 현재, 학교 전반의 노후화로 인한 시설 보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정담회에서 이상용 운천고 교장은 “음악실, 컴퓨터실, 가사실 등 특별교실의 시설이 매우 낡아 학생들의 학습 효과에도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면서,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시설 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희망한다”고 요청했다. 또한 “교실의 여닫이문과 복도 측 단창 구조는 학생들의 안전사로고도 이어질 수 있는 문제이지만, 예산 부담으로 개선이 후순위로 밀려있다”고 현장의 어려움을 전했다. 함께 자리한 학부모들도 “여닫이문은 낡아 제 기능을 못할 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위험하다”며,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개선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보탰다. 현장을 둘러본 김영희 의원은 “20년이 넘
(포탈뉴스통신) 인천 중구의회는 7월 7일, 영종 베르힐CC에서 열린 ‘제6회 중구청장배 골프대회’의 개회식에 참석하여 성황리에 개최된 골프 대회를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개회식에는 중구의회 이종호 의장을 비롯해 주요 인사가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으며, 특히 이종호 의장은 기념 축사, 시타식 참여 등을 통해 대회에 의미를 더했다. 이종호 의장은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통해 주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중구의회가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지속해 나가겠다”라며, “오늘 하루 즐거운 라운딩을 통해 동호인 간 우의가 더욱 깊어지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인천시 중구의회,]
(포탈뉴스통신) 인천 중구의회는 7월 7일, 운서동 행정복지센터 5층 대강당에서 열린 ‘마을 안으로, 시민 속으로’ 행사에 참석해 운서동 주민들의 마을의제(마을공동체 기반의 주민들이 발굴한 의제)에 대해 청취하고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손은비 운영총무위원장, 강후공 의원, 김광호 의원이 참석했으며,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을 중심으로 운서동 주민들과 마을의제에 대한 논의를 통해 지역 현안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중구의회는 “오늘처럼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확대되어야 하며, 마을의제와 같은 주민참여 정책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의회에서도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인천시중구의회,]
(포탈뉴스통신)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정 의원(음성1)이 다양한 청소년 중독 문제 예방과 치료 지원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충청북도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청소년들이 마약류 등 약물과 도박, 흡연, 알코올, 인터넷, 스마트폰 등 다양한 유해환경에 쉽게 노출되면서 중독의 심각성이 커지는 만큼, 이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치료 지원 등을 통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와 시행계획 수립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 정책 수립 실태조사 △중독 청소년 및 가족에 대한 교육 치료 지원 △중독 관련 예방 교육 및 홍보 강화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상정 의원은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협하는 마약류, 도박, 알코올, 흡연 등의 폐해를 명확하게 알리는 예방 교육의 강화와 적극적인 치료 지원은 지역 및 국가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시행계획 수립과
(포탈뉴스통신) 대전 유성구의회 여성용 부의장이 지난 4일 주민들의 생활 속 불편 사항을 직접 확인하고 해결하기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번 현장 점검은 구청 관계부서 직원 및 주민 10여 명과 함께 진행되어,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소통 행보를 보였다. 여성용 부의장은 이날 상대동 아이파크 주변을 중심으로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겪는 다양한 불편 사항을 꼼꼼히 점검했다. 특히 파손된 주차규제봉과 보도블록 등 현장에서 즉각 조치가 가능한 민원에 대해서는 신속한 해결을 지시해 주민 불편을 해소했다. 아울러 싱크홀 관리의 필요성, 건널목 신호등 시야 확보 등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와 함께 해결 방안을 논의하며 지속적인 개선을 약속했다. 여성용 부의장은 이 자리에서 “주민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생활 속 불편 사항들을 놓치지 않고 세심히 살피는 것이 의원의 중요한 책무”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주민 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성용 부의장은 앞으로도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
(포탈뉴스통신) 대덕구의회는 7일 대덕경찰서와 소통간담회를 진행하고 협력 체계 강화에 나섰다. 대덕서에서 이뤄진 이날 소통간담회는 범죄예방 추진 정책 공유와 구민 치안‧안전 문제 관련 논의 등이 이뤄졌다. 특히 전석광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이상근 대덕서장 등 경찰 관계자들과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들은 이어 대덕서 자체 시책 가운데 하나인 ‘순찰자 전용 주차구역’ 설치 완료 현장으로 이동해 운영 상황을 파악하는 한편, 현장 관계자로부터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전 의장은 “대덕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대덕서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라며 “치안‧안전 관련 정책 개발과 조례 제정에도 힘써 안전한 대덕구, 범죄 없는 대덕구 조성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대덕구의회]
(포탈뉴스통신) 대전시의회는 오는 10일부터 23일까지 14일간 제288회 임시회를 열고 제·개정 조례안 등 52건의 안건 심의와 5분자유발언, 시정질문 등의 의정활동을 시작한다. 이번 회기에는 제·개정 조례안 32건, 요구·건의안 3건, 동의안 4건, 예산안 3건, 의견청취 2건 등 총 52개의 안건을 심의한다. 심의 예정인 제·개정 조례안에는 △대전광역시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지원 조례안 △대전광역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조례안 △대전광역시교육청 국가유산교육 활성화 조례안 △대전광역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포함돼 있다. 10일 오전 10시 제1차 본회의에서는 개회식에 이어 회기 운영을 위한 제반 안건을 의결하고 ‘2025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과 ‘지역 재생 및 주거복지 확대를 위한 빈집 활용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처리한다. 이어, 5분자유발언과 운영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을 진행할 예정이다. [뉴스출처 : 대전시의회]
(포탈뉴스통신) 경계선지능인 자립 지원을 위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지원법’ 제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국회의원(경기 평택갑)은 7일,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별 평생교육 시행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지원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경계선지능인은 일반적으로 지능지수(IQ) 71~84에 해당하며, 인지·정서·사회적응 능력이 비교적 낮은 사람을 말한다. 전체인구의 약 14%가 경계선지능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나, 현행법상 지적장애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아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들은 생애 전반에 걸쳐 학업, 취업, 사회생활에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보건복지부에서는 작년에서야 첫 실태조사에 착수하는 등 아직까지 정확한 통계조차 없는 상황이다. 특히, ‘경계선지능’이라는 개념 자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해 교육 과정에서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성인이 된 이후에야 진단을 받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통해 지원하고 있지만, 지역별 편차가 커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책 마
(포탈뉴스통신) 4일, 조지연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경북 테크노파크에 위치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 경산사무소를 찾아 근무자를 격려하고, 현안을 청취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경산에는 경상북도 지자체 중 3번째로 많은 소상공인 사업체가 있다. 하지만 소진공 경주센터가 경산의 업무를 관할하고 있어 경산 소상공인들은 접근성이 어렵다는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실제 경산 소상공인이 업무 처리를 위해서는 경주까지 왕복 평균 120km를 이동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경주센터의 금융 업무는 경산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경산센터 설치가 타당한 대목이다. 그동안 조 의원은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와 면담하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를 이어가는 등 소진공 경산센터 설치를 위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에 찾은 경산사무소는 지난 활동의 결실이다. 조 의원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시장 상인간담회를 통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산센터가 꼭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었다”면서, “국회 예결위원으로 선임된 만큼, 소진공 경산센터에 필요한 예산이 뒷받침되도록 세심히 챙기겠다
(포탈뉴스통신) 대전동구의회 의원연구회는 7일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방안 연구'를 주제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해당 연구용역은 박철용 대표의원을 비롯해 오관영, 강정규, 박영순, 김영희 의원으로 구성됐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현재까지의 국내외 우수사례를 조사하고 분석하여, 동구에 적용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의원들과 질의응답 및 의견을 활발히 교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박철용 대표의원은 “동구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기업이 머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연구가 현실적이면서도 동구만의 특성이 반영된 정책 제안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관영 의장은 “기업이 머물고 싶은 동구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며 “이번 연구가 동구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대전시동구의회]
(포탈뉴스통신) 대전동구의회 의원연구회가 7일 '정원 조성과 인구 유입 실효성'을 주제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정원 조성과 인구 유입 실효성 연구용역은 정용 대표의원을 비롯해 성용순, 이지현, 이재규 의원으로 구성됐다. 이번 중간보고회에서는 지역 내 정원 조성 사업이 생활환경 개선과 관광자원 확충을 통해 인구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중심으로 연구 경과를 공유했다. 정용 대표의원은 “인구 감소가 심각한 동구의 현실을 감안할 때, 정원 조성을 포함한 생활환경 개선 사업이 인구 유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동구에 적합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대전시동구의회]
(포탈뉴스통신) 서천군의회 한경석 의원은 최근 열린 제331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마서면 공덕산 일대에서 진행 중인 토석반출 개발사업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46억 년 전 지구가 태동한 이래 공덕산의 일곱 봉우리는 인간을 포함한 수많은 생명체를 품어왔지만, 지금 그 주봉우리가 송두리째 깎여 나가고 있다”며 “산림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나무와 토석이 무참히 파괴되고, 대형 덤프트럭을 통한 토석 반출이 쉼 없이 이어지고 있는 현실은 매우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공덕산 토석사업은 토목공사용으로 허가된 것이나, 그 실행과정에서 산림 생태계 훼손과 주민 불안이라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고 지적한 한의원은 특히 공공재로서의 산림 파괴와 토사 반출로 인한 인접 주민들의 환경 피해와 안전 위협이라는 두 가지 핵심 문제를 지적했다. 한경석 의원은 “산림이 개인 소유라 할지라도, 환경 공공재로서 전 인류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존재”라며 “국가와 지구 차원의 기후정책과도 직결된 만큼 산림 훼손은 제한되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또한 명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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