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김해시의회 김창수 의원(국민의힘, 동상동·부원동·활천동)은 9월 8일 열린 제27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원도심 지역의 경로당 확충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김창수 의원은 “김해시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15년 45,896명에서 2024년 80,326명으로 43%나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경로당은 537개소에서 575개소로 불과 38개소 늘어나는데 그쳤다”며 “특히 원도심은 경로당 1개소당 200~300명의 어르신들이 몰려 사실상 복지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도심은 도시재생이 더디고 건물 밀집도가 높아 신규 부지 확보가 어려운 만큼,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며 ▲ 폐교·공공청사·공원 관리소 등 미활용 공공건물 활용 ▲ 빈 상가·빈 집 임대를 통한 소규모 경로당 설치 ▲ 노후 경로당의 환경 개선과 안전 보강 ▲ 건강관리·평생교육·세대 간 교류가 가능한 복합공간 조성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창수 의원은 특히 “경로당은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아지트이자 삶의 활력소로 여가와 교류, 돌봄을 책임지는 중요한 거점 공간”이라고 강
(포탈뉴스통신) 김태진 서구의원(진보당)은 제33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광주 유촌지구가 재해 위험성 지수가 가장 높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광주 서구 유촌지구는 내수재해 27개 지역 내 초고위험 등급 중 가장 위험성지수가 높은 14.4로 다음이 광산구 송정지구 12.0, 북구 신안동지구 등 8개 지구가 10.8 순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고, 차수판 설치 및 양수기 3대 지급 외에는 전무했으며”,“이러한 미봉책으로 인해 2020년 이후 2025년 올해 크나큰 피해를 동반한 수해를 또 다시 입게 됐다.”고 언급했다. 이에 “폭우 때 침수 피해를 입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위험지구 선정 용역연구 및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유촌지구가 위험지구라는 오명을 벗어날 수 있게 노력해달라”고 밝혔다. 한편, 광주광역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지역주민들을 자연재해로부터 위험을 극소화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 목적으로 2024년에 수립됐다. [뉴스출처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포탈뉴스통신) 광주광역시 서구의회는 8일 제333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안형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철도 2호선 공사 상수도 파열과 민생피해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안형주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 과정에서 잇따른 상수도 파열 사고, 반복되는 교통체증, 그리고 지반 침하로 주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지난 7월 금호동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9,000톤 규모의 상수도관 파열 사고는 2년 전에도 같은 지점에서 동일한 사고가 있었음을 언급했다. 광주시에 따르면 2020년 이후 도시철도 2호선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상수도 파손 사고는 총 35건에 달한다. 이에 안 의원은 “당시 피해를 입은 상가들은 1년이 지나서야 보상금을 받았으며, 약속했던 재발대응책이 지켜지지 않은 채 또다시 사고가 반복됐다”라며 “이는 사전 안전 점검 부실, 관리 체계 미비, 관계 기관의 안일한 태도가 초래한 명백한 인재”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의 성과보다 우선되어야 할 절대적인 가치는 바로 우리 구민의 안전과 삶의 질”이라며 “광주다운 도시교통 체계가 조속히 완성되기
(포탈뉴스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서난이 의원(전주9)은 8일 열린 제421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전북자치도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미이행 등 부가세 관리 부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서의원은 “2019년 준공된 어린이창의체험관에 대한 부가세 환급분 경정청구 시기를 놓쳤고, 결국 도 입장에서는 세외수입의 손실을 가져 왔다. 그럼에도 아무런 원인 분석도 없이 김관영 지사는 지난 5년간 ‘우리 도는 경정청구 대상이 없어 청구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내놓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으면 향후 환급 대상이 되는 건도 놓치고 지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전북자치도의 각성과 부가세 환급 대상 발굴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및 재발방지 시스템 마련을 촉구했다. 부가세 경정청구는 기간 과오납한 부가세에 대해서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2007년 부가세법 시행령 개정 이후 지방자치단체도 부동산 임대 등을 운영할 경우 임대면적 공사비용에서 발생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됐고, 어린이창의체험관에 대한 부가세 경정청구 시효기간(청구사유 발생 후 5년
(포탈뉴스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8일 전북특별자치도가 제출한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관리계획 대상지 두 곳을 방문하여 현지 확인을 실시했다. 이날 기획행정위원들은 덕진구 장동의 바이오첨단소재 지식산업센터 예정 부지와 만성동의 K-문화콘텐츠 지원센터 예정 부지를 차례로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청취하고, 입지·필요성·재정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최형열 기획행정위원장은“공유재산은 도민 모두의 소중한 자산인 만큼 취득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사전에 철저히 검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현지 확인을 통해 관리계획안 심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는 ▲바이오첨단소재 지식산업센터 건립, ▲K-문화콘텐츠 지원센터 건립 등 총 2건이며, 제421회 임시회 기간중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의회]
(포탈뉴스통신) 전북특별자치도 한빛원전 대책 특별위원회는 8일 제421회 임시회 기간 중 제3차 회의를 열고, 도민안전실로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원전 관련 현안 대응계획을 보고받고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회는 최근 5년간 한빛원전에서 발생한 12건의 사고·고장 사례를 공유하며 상시 모니터링과 안전대책 강화를 당부했다. 또한 지난 8월 입법예고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법 시행령안(약칭)과 관련해 전북도가 산업부와 국회를 상대로 적극 대응하고 있는 점을 격려하고, 앞으로도 대응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고창·부안군이 재정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으며, 한빛 1·2호기 계속운전과 관련해서는 주민 의견수렴과 안전성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만기 위원장은 “원전 정책 변화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도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대응해 나가겠다”며, “고창·부안 등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주민들의 안전 보장과 재정확보 등을 위해 중앙정부 및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
(포탈뉴스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정린 의원(남원1)은 제421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동부권특별회계의 존속 연장과 성과 중심 개편 △균형발전 전담조직의 격상 △미래첨단산업 예산의 권역 편중 시정 △생활안전형 도로관리 보완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구호가 아닌 도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증명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동부권특별회계 3단계 추진에도 불구하고 관광 일자리 창출이 130명에 그친 현실을 짚으며, 4단계(2026~2030)는 권역 연계형·일자리 창출형으로 구조를 재편하고 성과지표(KPI) 연동 성과예산제를 도입하라고 제안했다. 또한 도가 마련 중인 단위사업 50억 원 이상, 시·군별 4개 이내, 신속집행 인센티브 등 관리방안을 ‘좋은 출발’로 평가하며 실행력 제고를 주문했다. 아울러 동부권특별회계 존속기한(2028년 12월 31일) 시행 예정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취지를 고려하되, 동부권특별회계 만큼의 재원을 확보할 것을 분명히 하라고 밝혔다. 아울러, 전북의 균형발전 전담조직이 팀 단위에 머무는 점을 지적하며, 타 시·도의 과/국 단위 운영 사례를 제시하고 최소 ‘과’ 단위로의 격상을 강
(포탈뉴스통신) 윤수봉(완주1)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은 8일 완주군 이서면이 국토교통부 주관 2025년도 도시재생 ‘우리동네살리기’ 신규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보 선정으로 이서면은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한 총 101억 1, 400만 원 규모의 사업비를 확보하게 됐다. 이를 통해 ▲노후 주거지 정비 ▲생활 SOC 확충 ▲보행안전환경 조성, ▲상생지원센터 조성 등 주민 체감도가 높은 도시재생 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윤수봉 의원은 “이번 도시재생사업 선정은 이서면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자, 지역 활력 회복의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주민들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살기 좋은 마을, 지속 가능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우리동네살리기’사업은 소규모 주거지 개선과 생활 인프라 확충을 통해 고령화ㆍ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지역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윤 의원은 “지난해 공모사업에서 탈락한 후 올해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정된 만큼 도의회 차원에서도 업무보고 등을 통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포탈뉴스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성수 의원(고창1)이 8일 열린 제421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전북자치도가 추진 중인 전북사랑도민증 제도의 운영 실태를 비판하며, 실적 위주의 행정에서 벗어나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사랑도민증은 출향도민과 전북 연고 인사를 대상으로 전북과의 관계를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그러나 김 의원은 최근 운영 과정에서 자발성보다는 행정적 압박과 보여주기식 실적 관리가 두드러지면서 제도의 본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전북자치도는 지난 4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도지사 지시사항이라며, 시·군 및 산하 공공기관에 전북사랑도민증 전 직원 가입 동참 협조공문을 발송했다. 특히 4월 공문에는 실적 제출까지 요구해 일선 공무원과 유관기관 직원들에게 부담을 안겼고, 이로 인해 곳곳에서 불만과 반발이 제기됐다는 것이다. 발급 실적 역시 행정적 동원 이후 급증했다. 2022년 133명, 2023년 1,111명, 2024년 3,544명 수준이던 발급 건수는 2025년 7월말 기준 23,585명으로 급등했다. 특
(포탈뉴스통신) 전북특별자치도 강태창 의원(기획행정위원회‧군산1)이 8일 열린 제42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날카로운 지적과 심도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강태창 의원은 도정 운영과 관련하여 김관영 도지사에게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응한 특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美행정부가 무역적자 축소와 자국산업 보호 등을 위해 광범위한 관세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2024년 기준 전북 전체 수출 63.6억 달러 중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18.8%로 가장 높아 시급히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율관세가 부과된 자동차 부품과 철강은 대미 수출 2,3위를 차지하는 품목이며, 수출 1위를 차지하는 농기계 분야 역시 관세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중견‧중소기업이 수출을 주도하고 있는 전북의 여건상 해외 현지생산, 제품 고도화 등을 통한 관세 대응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전북도가 관세부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기업을 위해 특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음으로 전북형 저출산 대책 개선을 촉구했다. &nbs
(포탈뉴스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용태 의원(진안)은 8일 제4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학예 질문에서 전북의 초고령사회 대응 전략, 발달장애인 평생보장과 지원체계 강화, 학교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그리고 의원 의정활동 현황 점검 및 미비점 보완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용태 의원은 먼저 전북의 고령화 심각성을 지적했다. 2025년 7월 기준 전북 고령인구 비율은 26%로 전국 평균(20%)을 크게 웃돌며,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특히, 노년부양비가 2017년 27명에서 2040년 76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며, 치매·정신질환 등으로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어르신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 그러나 성년후견제도 이용률은 여전히 저조하다. ‘제도를 몰라서’(인지 부족)와 ‘신청 절차의 복잡성’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현재 공공후견도 성인 발달장애인과 치매노인에 한정돼 있어 실제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전 의원은 이에 대해 ▲성년후견 종합지원센터 설립 ▲공공후견 대상 확대 ▲표준계약서 제작·보급 ▲후견인 양성·관리 체계 구축 ▲도민 인식개선 캠페인 등을 제안했다. 그는 “성년후
(포탈뉴스통신) 전북특별자치도가 장애인의 표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전라북도의회 박정희 의원(군산3)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조례안’이 도의회에 제출되면서,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향상을 위한 정책 추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번 조례안은 뇌병변, 루게릭병 등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을 위한 보완대체의사소통(AAC) 체계 구축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제정 목적은 장애인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다양한 의사소통 수단을 통해 사회 참여를 확대하는 데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도지사의 책무 및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AAC 상징체계 및 단말기 보급 등 체계 구축 사업 지원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센터 설치·운영 ▲홍보 및 인식 개선 교육 추진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센터 운영과 관련된 예산은 향후 5년간 약 7억 7,821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며, 이는 도비로 전액 충당될 예정이다. 센터는 의사소통 수단 개발·보급, 교육·홍보, 협업체계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n
(포탈뉴스통신) 창원특례시의회 황점복 의원(회원1·2, 석전, 회성, 합성1동)은 수산업과 어업에 대한 재해 예방과 복구를 위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창원시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8일 밝혔다. 황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어업인과 수산물 생산·유통·가공업 경영인·종사자 등 수산인의 재해 예방과 복구를 위한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농어업재해보험법, 어선원재해보험법, 농어업인안전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지원, 어업재해 발생 시 응급조치·복구 비용 지원 등이 해당된다. 황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수산업·어업의 재해 위험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신속한 복구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개정안은 이날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12일 제14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조례가 개정되면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황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로 태풍, 폭우, 한파 등 이상 현상이 잦아지면서 수산업과 어업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은 재해 지원
(포탈뉴스통신) 안동시의회 도농상생발전연구회는 8일 의회 2층 회의실에서 '농촌일자리 창출 및 영농인력의 안정적 확보 방안 연구'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는 연구회 소속 의원과 집행부 관계자, 용역사 연구진 등 약 20여 명이 참석하여 농촌 인력난 해소와 지역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연구용역은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한 농촌 일손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으며, ▲청년층 유입 정책 ▲농촌관광 활성화를 통한 생활인구 확대 ▲내·외국인 영농인력의 안정적 확보 방안 등 실질적 대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김창현 연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안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무”라며 “오늘 논의된 다양한 의견이 안동 농촌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다지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연구진이 그동안의 조사와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의원들과 참석자들의 질의와 토론을 통해 정책 제언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했다. 연구회는 이번 중간
(포탈뉴스통신) 천안시의회는 8일 열린 제2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지원 의원(국민의힘, 성거읍·부성1동)이 5분 발언을 통해 주차 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범죄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며, 천안시에 '차량 안심번호 서비스' 도입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지원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차량 주차 시 차량 내에 남겨둔 전화번호가 스토킹, 보이스피싱, 살해 협박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전국 여러 지자체가 이미 도입해 효과를 검증한 해결책을 천안시도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2021년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 전화번호 600여개가 무단 수집된 사건, 2024년 5월 서울 아파트에서 차량 연락처를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 등이 발생한 바 있다. 이러한 위험성은 천안시에서 특히 심각하다. 천안시 1인가구는 2020년 11만8천가구에서 2024년 13만7천가구로 16.1%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충청남도 여성 1인가구도 17.4% 늘어났다. 이 의원은 "혼자 살고, 혼자 운전하며, 어두운 밤 홀로 주차해야 하는 시민들이 늘어나면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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