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국회에 계류 중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3차 개정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11. 24.부터 국회 정문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이번 시위는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심사가 연기되면서,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 성장 기반과 실질적 자치권 강화를 위한 필수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도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국회에 강한 문제의식을 알리고,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에는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비전 구현, 주민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 자치권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40개 입법과제(68개 조문)가 담겨 있다. 이는 미래산업 육성, 교육 및 정주환경 개선, 접경과 폐광 등 낙후지역 지원 강화 등 강원특별자치도의 중장기 발전 전력을 뒷받침하는 핵심 특례들로 평가되고 있다. 릴레이 1인 시위는 김시성 의장을 시작으로 의장단과 상임위워회별 의원들이 순차적으로 참여해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며, 국회 논의 상
(포탈뉴스통신) 이지영 강원특별자치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월 24일 소관 상임위(안전건설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관급공사 현장에서 반복되어 온 임금 및 임대료 체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됐으며, △전자조달시스템 정의 신설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절차 명문화 △근로자 전용계좌 지급 의무 규정 △체불 지도·감독 강화 등 현장 실효성 중심의 제도 정비 내용을 담고 있다. 이지영 의원은 “노무비와 장비임대료 체불은 건설 현장에서 되풀이되는 고질적 문제이자 근로자 생계와 직결된 사안”이라며, “이번 개정이 도내 건설근로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건설산업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12월 12일 제342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포탈뉴스통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지광천 의원(국민의힘, 평창1)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24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내 언어 문화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 언어 보존 및 국어 사용 촉진을 위해 마련된 법적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국어기본법' 등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도지사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했다. 특히 기존 조례에 포함되지 않았던 ‘지역어 보존 및 육성’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강원도 특유의 방언과 지역어에 대한 체계적 조사와 보존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현대 사회의 급격한 정보화와 글로벌화, 도내 인구 이동 및 매체 환경 변화 등은 국어 사용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심화시켰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어는 점차 소멸 위기에 처해 있으며 도민의 교육과 행정 영역에서 그 활용과 보전 절실함이 제기되어 온 바, 이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ㆍ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해 이번 개정안이 제안됐다. 지광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지역어와 지역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이 가능해지며, 지
(포탈뉴스통신) 권혁열 강원특별자치도의원(농림수산위, 강릉)은 11월 24일, ‘산림환경국 예산안’ 심의에서 ‘산불진화용 임차헬기에 대한 국비 지원’과 ‘노후화된 임차헬기의 안전성 제고 대책’을 촉구했다. 권의원은 “도의 산림면적은 강원도 전체 면적의 81.2%, 전국 산림면적의 21.7%이고 강원도 산림 중 55%가 국유림”이라고 지적하며 “국가의 재산인 국유림이 대부분인데, 이를 지키기 위해 막대한 도비와 시군비를 쓰고 있어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임차헬기는 도가 직접할 경우 도비 100%, 도와 시군이 공동으로 임차하는 헬기는 도비 30%, 시군비 70% 비율로 부담하고 있으며 내년 예산에서 도비만 82억으로 시군비를 합칠 경우 총 230억에 달한다. 또한 권의원은 “산불은 국가재난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예산만 투입되는 구조는 참으로 불합리하다”면서 “특히 산불 대응이 동해안·정선 등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시군별 부담 불균형 문제도 상존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3월 26일, 영남 대형산불 진화작업에 투입
(포탈뉴스통신)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 의장(국·연수구1)은 지난 23일 문학경기장 내 그랜드오스티엄에서 열린 ‘인천유나이티드 2025 K리그2 우승 기념행사’에 참석해 구단의 우승과 K리그1 복귀를 축하했다. 이날 행사는 축사, 시상식, 케이크 컷팅, 만찬 등의 순서로 진행됐으며, 이날 참석자들은 우승의 감격을 함께 나누며 구단의 다음 시즌 활약을 기대했다. 이번 시즌 인천유나이티드는 꾸준한 경기력과 선수단의 끈질긴 투혼으로 K리그2 우승을 확정하며, K리그2 강등 1년 만에 K리그1 무대로 다시 돌아오는 성과를 거뒀다. 시즌 동안 인천 축구팬들의 높은 경기장 방문과 응원 열기 역시 구단의 상승세를 이끌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의 관심이 더욱 돋보였다. 정해권 의장은 “지난해 어려움을 겪었지만 흔들림 없이 다시 일어선 선수단과 코칭스태프, 그리고 매 경기마다 힘이 되어준 시민 여러분 덕분에 값진 우승을 이뤄냈다”며 “이 성과가 인천 축구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축하했다. 이어 그는 “K리그1 복귀는 단순한 승격이 아니라 인천 축구의 자존심을 다시 세운 일”이라며 “시민과 함께
(포탈뉴스통신)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장문정 복지도시위원장은 지난 11월 21일 인천농아인협회 서구지회와 간담회를 갖고, 서구 지역 내 수어통역센터 설치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농아인 주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실제 불편과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간담회에서는 인천에 남동구 농아인센터 1곳 외에는 자치구별 수어통역센터가 전혀 없는 현실이 논의됐다. 서울시의 경우 25개 모든 자치구에 수어통역센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다른 광역시들도 시와 자치구가 분리된 체계를 갖추고 있어, 인천의 통역 지원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이 드러났다. 이로 인해 서구 농아인 주민들은 민원 안내, 병원 이용, 교육 참여, 재난 상황 등 일상의 중요한 영역에서 수어통역 접근의 어려움을 반복적으로 겪고 있다는 점이 협회를 통해 전달됐다. 생활 정보와 행정 안내 대부분이 음성 중심으로 전달되는 여건 속에서, 지역 내 통역센터가 부재한 구조는 주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제때 확인하기 어렵게 만드는 실질적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농아인협회는 “서구에 자체 수어통역센터가 설치되어야 농아인 주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안정적으로 제공받
(포탈뉴스통신) 전라남도의회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2)은 지난 11월 21일 열린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예산을 얼마나 썼는지가 아니라, 그 예산이 지역경제에 어떤 결과를 남겼는지가 성과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며 전남도의 투자유치 정책 성과관리 체계를 재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전라남도 2026년도 일자리투자유치국 예산안에 따르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전년 대비 412% 증가한 242억 원, 투자유치과 전체 예산은 338억 원으로 222% 증가했다. 이에 대해 조옥현 의원은 “보조금이 늘어난 자체는 의미가 있지만, 보조금 확대가 자동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조금 지원 이후 공장이 실제로 잘 가동되고 있는지, 고용이 유지·확대되고 있는지, 지역세수 증가로 이어졌는지와 같은 구체적인 이행 성과 검증이 병행되어야 한다”며 “투자협약 금액 중심의 유치 방식은 이미 효과가 한계가 드러난 만큼, 이제는 투자 이후의 실질 성과 중심으로 평가 구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옥현 의원은 “크게 예산이 증가한 투자유치과와 달리 산단
(포탈뉴스통신) 전라남도의회가 도민 생활공간에 녹색 활력을 불어넣고, 지속가능한 정원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한층 강화했다.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생활 속 정원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하며 본격적인 제도 개선의 첫걸음을 내딛었다. 생활 속 정원 조성사업은 그동안 도민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으며 사업 확대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는 생활 속 정원이 단순한 녹지 조성사업을 넘어 도시환경 개선, 지역 공동체 회복, 정서적 안정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창출해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마련된 이번 개정안은 ‘생활 속 정원’과 ‘정원시설물’에 대한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지원사업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정원 조성 재료 지원, 정원시설물 설치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 항목을 신설해 사업의 일관성과 실행력을 강화했다. 김태균 의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정원 조성 지원을 넘어, 도민이 함께 가꾸고 즐기는 ‘생활 속 정원문화’의 확산을 위한 첫
(포탈뉴스통신) 전라남도의회 한숙경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7)은 지난 21일 전라남도 보건복지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사업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치료·교육을 아우르는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발달재활서비스가 단가 안에서 선택하는 바우처 구조에 머물러 있어 중복 이용, 지역별 제공기관 편차, 치료의 연속성 확보 같은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며, “출생 직후부터 발달 지연 여부를 평가하고 치료·교육이 함께 이어지는 연계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18세 미만 장애아동이 학교에서 배우고 생활하는 시간이 긴데도, 정작 학교 기반 집중치료 프로그램이나 치료ㆍ학습 연계가 부족하다”며 “장애 판정에서 벗어난 경계선 아동은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더 촘촘한 통합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성장기 장애아동의 향상과 행돌발달을 통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8세 미만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언어ㆍ미술ㆍ음악 등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또한, 한 의원은 “장애아동 지원정책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포탈뉴스통신) 청년을 붙잡아야 할 전남에서, 그나마 있는 보건복지국 청년 시책마저 공모에서 떨어지면 접어야 하는 현실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전라남도의회 김정이(더불어민주당, 순천8) 의원은 11월 21일 2026년도 전라남도 보건복지국 예산안 심사에서 청년사회서비스 사업단과 청년저축 관련 예산이 감액된 점을 지적하며 “청년은 계속 떠나는데 예산까지 줄여서야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김정이 의원은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청년사회서비스 사업단 예산이 오히려 감액됐다”며 “청년이 청년을 돕는 의미 있는 사업이 국비 공모에 선정되느냐 여부에 따라 들쭉날쭉한 구조로 돼 있다. 이래서는 전남 청년의 삶을 책임지는 지속 가능한 정책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청년사회서비스는 세한대학교, 목포과학대학교 등 일부 주관기관 중심으로 국비 공모 방식으로만 운영되고 있다”며 “청년사회서비스를 전남 22개 시·군 전역으로 확대하려면 국비 의존을 줄이고, 도가 자체 재원을 확보해 안정적으로 지속 추진할 수 있는 상시 사업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청년 자산 형성 지원사업인 희망키움·내일키
(포탈뉴스통신) 자살 취약지역에 집중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전라남도의회가 시·군별 특성을 반영한 자살예방 프로그램 확대를 요구했다. 전라남도의회 차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진)은 11월 21일 2026년도 전라남도 보건복지국 예산안 심사에서 전남도 자살예방 사업 전반을 점검하며 “자살률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시·군이 뚜렷한데도 예산 편성과 사업 구조는 이를 세밀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도의회 분석 자료에 따르면 전남의 자살률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 지속되고 있으며, 강진·진도·완도·장성·화순 등 일부 시·군은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이 1년 새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영수 의원은 “전남은 농어촌과 고령 인구 비중이 높고, 자살 취약지역으로 지적된 5개 시·군 역시 대부분 농어촌 고령지역”이라며 “지역 여건과 성별·연령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자살 예방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계를 보면 남성의 자살률이 여성보다 현저히 높고 일부 시·군에 자살이 집중되는 양상이 분명하다”며 “그럼에도 도 전체에 똑같은 방식으로 예산을 나누고 비슷한 사업을 반
(포탈뉴스통신) 전라남도의회 박성재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2)은 지난 11월 19일에 열린 해양수산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수년째 도 차원의 ‘바다의 날’ 기념행사가 열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예산만 세우고 행사를 못 하는 구조를 언제까지 반복할 수는 없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박성재 의원은 “수산인의 날, 전복의 날 등 개별 수산행사는 비교적 잘 치러지고 있는데, 정작 바다의 근본 가치를 기리는 ‘바다의 날’은 매년 예산을 편성하고도 개최 시‧군이 없어 행사 자체를 못 하고 있다”며, “가장 큰 집인 ‘바다의 날’을 두고 작은 행사들만 진행하는 모양새가 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어차피 전복의 날·수산인의 날·김 산업 행사 등 여러 수산 관련 행사를 하고 있다면, 이를 ‘바다의 날’과 연계해 전복·김 어가의 판촉과 소득 지원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것도 방법”이라며, “전복 판촉 행사나 김 판촉전과 ‘바다의 날’을 묶어서 기념한다면, 예산도 효율적으로 쓰고 어민들도 체감할 수 있는 행사가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본예산에 일단 예산만 잡아두는 방식에서 벗어나, 개최 의지가 있는 시군을 먼
(포탈뉴스통신) 전라남도의회 정철 의원(더불어민주당ㆍ장성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1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장기등기증자 유족이 겪는 신체적ㆍ정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일상 회복에 필요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는 데 중점을 뒀다. 조례안은 장기등기증자 유족을 대상으로 심리ㆍ상담치료 프로그램 제공, 건강관리 및 자조모임 운영 강화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해 관련 체계를 구체화했다. 정철 의원은 “장기등 기증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숭고한 결정인 만큼 유족에 대한 예우와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유족의 일상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생명나눔 문화 확산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12월 16일 본회의 의결과 공포 절차를 거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의회]
(포탈뉴스통신)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과 24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에서 각각 원안 가결됐다. 이번 두 건의 조례 개정은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시장과 교육감이 2년마다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한 점이 핵심이다. 실태조사에는 △학업중단 시기와 원인 △신체·정신 건강상태 △가족관계 및 친구관계 등 청소년 맞춤형 지원정책 수립에 필요한 주요 항목들이 포함된다. 또한 시장과 교육감은 실태조사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관련 기관· 단체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어 보다 정확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설계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김민숙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대전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 실제 처한 환경과 필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대전시와 교육청 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안정
(포탈뉴스통신)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4일 김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교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교육활동 참여를 위해 필요한 편의지원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김민숙 의원을 포함해 13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업무지원인 배정 △보조공학기기·장비·의료보장구 지원 △3년 주기 실태조사 △의사소통 지원 △전담인력 배치 등 장애인교원 편의지원에 필요한 사항이 체계적으로 마련됐다. 김민숙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대전은 2017년 전국 최초로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를 제정했지만, 현행 제도로는 장애인교원이 교원으로서 역량을 온전히 발휘하기에 많이 부족했다”며, “장애인교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편의지원 제반사항을 정비한 이번 전부개정으로, 장애인교원이 교육 전문가로서 역량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교육현장에서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교육위원회 심사를 마친 이 조례안은 다음달 15일 열리는 제291회 제2차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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