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이 100여일만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도정과 도내 여·야 정치권, 도민들이 한데 힘을 모은 협치의 산물이다. 김관영 도지사가 민선 8기 전북도정을 시작하면서 “전북 발전을 위해 진영과 이념을 따지지 않고 한마음으로 헌신하자”며 협치의 정신을 화두로 끄집어냈다. 이후 전북도정은 전북 발전을 위한 진정한 협력자로 여야 전북 국회의원들과의 소통을 매월 개최하는 등 정례화해 나가며 현재도 전북의 각종 현안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협치는 지난해 전북도의 지역‧경제적 특성을 살려 자치권이 보장된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해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국토균형발전과 전북지역 경제‧생활 공동체 형성에 중점을 두려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국회의원 모두가 나서며 함께 성공을 위한 변화의 모습을 도민들에게 보여주기에 충분했다. 당시 양당의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익산을) 의원과 국민의 힘 전북도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운천(비례대표)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하고 연내 법안 통과를
(포탈뉴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함께 오늘(현지시간 12. 11, 월) 저녁 현지 동포 100여 명을 초청하여 만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네덜란드 전역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100여 명의 동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대통령은 격려사를 통해 한국과 네덜란드 간의 교류 역사는 박연(본명 벨테브레)과 하멜의 제주도 표류로 시작됐으며, 6.25 전쟁 당시 네덜란드가 5천여 명의 장병을 파병하는 등 특별한 인연을 이어가며 연대와 우정을 다져왔다고 했다. 대통령은 한국과 네덜란드가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면서 경제 협력을 꾸준히 확대하여, 작년에는 양국 간 교역액이 역대 최대치인 160억 불을 기록했으며,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 첨단기술, 원전, 신재생에너지 분야로 경제 협력의 지평을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은 특히 반도체를 비롯한 미래 핵심기술의 선도 국가 중 하나인 네덜란드와의 협력은 우리의 성장 잠재력 확충과 경제안보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올해는 네덜란드한인회 설립 5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고 하면서, 현재 약 1만 명에 가까운 규모로 성장한 네덜란
(포탈뉴스) 경기도가 내년도 주요 국비예산 확보를 위한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2일 서삼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협조를 구했다. 김 지사는 앞서 12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깨우다! 대한민국 성장 잠재력,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국회토론회’에 참석 후 바로 예결위원장을 찾아 “경기도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만큼 잘 살펴봐 주셨으면 한다”고 국비확보 지원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이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역화폐의 안정적 발행지원을 위한 877억 원 ▲수도권 교통정체 해소와 대중교통 안전을 위해 수원발 KTX 직결사업 768억 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파주~삼성~동탄) 사업 1,805억 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저상버스 도입보조 지원 727억 원 ▲열린혁신 디지털 오픈랩 구축 70억 원 등 주요 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을 당부했다. 한편, 도는 올해 100개 주요 국비사업에 대한 국비 4조 8천904억 원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정하고 김동연 지사를 비롯한 전 실국이 나서 국비확보 노력을 추진 중이다. 도는 올해 2~3월 국비확보 기본계획 수립
(포탈뉴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과 관련해 경기도에서 해야할 일은 다했으며 정부의 결정을 기다리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 김 지사는 정부 결정이 도의 의사와 다를 경우에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을 계속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12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깨우다! 대한민국 성장 잠재력,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지금 8부능선에서 캠프를 차리고 주민투표에 대한 중앙정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며 “주민투표에 대한 정부의 결정을 담담히 그리고 의연하게 기다리겠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 결정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담대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혹시 정부 결정이 미뤄지거나 또는 우리 바람대로 되지 않더라도 한결같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하겠다. 생각하고 있는 계획을 앞으로도 (계속) 밀고 나가겠다”며 “21대 국회에서 이 특별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 빠른 시간 내에 답을 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지사는 이어 “서울의 확장과 일부 특정 시의 서울 편입 문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준비와 다르게 아무런 준비 없이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던져졌다”면서 “선거
(포탈뉴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영환 충북지사, 박덕흠 국회의원은 11일 대전시청에서 만나 대전~옥천 광역철도 노선을 충북 영동까지 연장하는 것에 공감하고, 국가철도 5차 계획 반영에 공동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철도는 수요가 있고, 국민이 필요한 곳에 놓아야 한다”라며 “무엇보다 광역철도는 생활권역으로 묶어야 하기에 광역철도 영동 연장은 적극 찬성”이라고 말했다. 현재 대전~옥천 광역철도 계획은 국가철도공단의 실시설계 중으로, 대전시는 기본 계획에 영동 연장을 추가해 국가철도 5차 계획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용역을 발주한 상태고, 내년 상반기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국토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에 김영환 충북지사는 “광역철도 연장은 영동 지역 주민들의 숙원이다. 충북과 대전이 함께 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대전~옥천 광역철도 적극 추진과 함께 기존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액 500억 원을 1000억 원 이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현안도 다뤘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예타는 반드시 1000억 원 이상 증액돼야 한다. 500억 원이 넘으면 사업이 장기 표류하니까 4
(포탈뉴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11일 대전시청에서 박덕흠 국회의원과 이장우 대전시장을 만나 충북 옥천군 현안인 대전~옥천 광역철도 건설과 영동 연장 노선의 국가계획 반영, 옥천군 등 대전권 개발제한구역의 재조정 및 해제에 대해 논의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충북 남부권은 천혜의 자원인 금강과 백두대간을 가지고 있으나, 규제 때문에 차별과 소외를 받고 있다”면서, “옥천군의 자연 자원을 대전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전~옥천 광역철도의 조속한 추진과 영동까지 연장하는 노선의 국가계획 반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필요하고 과다하게 설정된 옥천군 등 대전권 인접 지역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재조정 및 해제가 필요하다”며 대전시와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박덕흠 국회의원은 “수도권 편중에서 벗어나 지방소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면서 “대전~옥천 광역철도와 영동 연장 노선이 옥천, 영동과 대전시간의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와 상생 발전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예산 확보 등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
(포탈뉴스) 경기도는 11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와 ‘The 경기패스’ 사업 추진과 통합교통서비스(MaaS)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를 위해 국장급 면담을 실시했다. 이번 면담은 K패스 사업을 기반으로 내년 7월 시행을 목표로 하는 ‘The 경기패스’ 사업에 대한 주요 협의사항 등을 논의하고자 마련했으며, 김상수 경기도 교통국장과 김영한 대광위 광역교통정책국장이 만났다. 대광위에서 추진하는 K패스 사업은 월 21회부터 60회까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 매달 대중교통비용의 20%(19~34세 30%, 저소득층 53%)를 환급해 주는 사업으로 2024년 7월 추진 예정이다. 이에 경기도는 K패스 사업과 연계하며 자체 예산을 추가 투입해 월 60회 한도를 무제한으로 확대하고 30% 환급 대상인 청년 기준을 19~34세에서 19~39세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The 경기패스’를 추진한다. ‘The 경기패스’는 전 경기도민이 전국 어디에서나 모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 사용한 교통비의 일부를 환급해 주는 정책으로 정기권을 구입해 매달 충전할 필요가 없다. 또한 광역버스ㆍ신분당선이 제외된 서울시 기후동행카드와 달리 전국 모든
(포탈뉴스) 경기도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원활한 재정비를 위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지난달 국회에 요청한 가운데 경기도가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며 노후 주거지역 정비의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했다. 김기범 경기도 도시재생추진단장은 11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경기도는 민선 8기 공약인 1기 신도시 재정비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을 위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22년부터 수차례 현장 방문을 통해 주민 의견을 듣고, 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한 만큼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내년 4월 시행되면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도내 20년이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지구 등의 사업속도가 빨라지는 등 주민 혜택이 커질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성남분당, 고양일산, 안양평촌, 군포산본, 부천중동·상동, 안양포일, 광명철산․하안, 고양화정․능곡, 수원영통, 의정부금오 등 13곳 택지지구 6천548만㎡, 45만 호가 2024년부터 혜택을 받을 것으로 도는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정부가 1기 신도시 정주환경 개선을 연구용역 이후
(포탈뉴스) 민선 8기 경기도 미래 활력을 찾기 위해 해외 주요 국가와 경제교류·협력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기후위기와 경제위기 등 전 세계적으로 당면한 여러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혁신동맹’을 내세우며 전 세계 주요인사를 만나고 있다. 미래를 함께할 수 있다면 세계 어디든지 달려갔고, 경기도청을 찾는 각국 주요 인사와 기업의 발걸음도 끊이지 않았다. 이렇게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만난 외국 인사는 올해 17개국 80여 명에 이른다. 올 한해 경기도의 글로벌 외교 분야 행보를 되돌아봤다. ◆ 트뤼도 캐나다 총리, 허리펑 중국 경제담당 부총리, 미국 미시간, 플로리다 주지사 등 외국 주요 인사와 만나 경제교류 혁신동맹 등 추진 경기도가 경제교류 협력을 위해 가장 많이 만난 국가는 역시 미국이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해 11월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와 접견 이후 올해 4월 수원에서 열린 KBO(한국야구위원회)리그 개막전을 함께 관람하며 ‘야구외교’를 통해 혁신경제 협력관계를 강화했다. 또 같은 달 첫 해외 방문지로 미국을 선택해 그레첸 휘트머 미시간주지사와 자동차·2차전지 등 전략사업에 대한 혁신동맹 공감대를 형성했다. 글렌 영킨 버지
(포탈뉴스) 경기도가 청년들이 하고 싶은 일을 도전하면서 꿈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진로탐색 프로젝트 ‘경기청년 갭이어(Gap Year) 사업’ 참여자들과 지난 4개월 활동을 공유하고, 도전·성장 이야기를 청취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9일 도청 다산홀에서 열린 ‘경기청년 갭이어 페어(Fair)’에 참석해 “여러분들이 청년 시절에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찾는 시도, 도전, 실패, 시행착오를 많이 해봤으면 좋겠다”며 “저는 남이 하고 싶은 일을 내가 하고 싶었던 일로 착각하며 살았던 상당한 기간이 있었는데, 우리 경기도 젊은이들이 (이런 일을) 가능하면 겪지 않도록 갭이어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분 각자 각자가 모여서 만들어진 다양성, 자기다움으로 우리 사회는 발전할 수 있다”며 “올해 약 600명 정도 갭이어에 참여했는데, 내년에는 규모를 더 늘리겠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청년들의 꿈을, 아직은 모르겠지만 내가 하고 싶은 꿈을 찾게끔 북돋아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행사는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1·2기 참여자의 15주간 프로젝트 성과와 성장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참여자를
(포탈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일 국가안보실장 회의 참석차 한국을 방문 중인 제이크 설리번(Jake Sullivan)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아키바 다케오(秋葉 剛男)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을 12월 8일 관저로 초청하여 국제 안보 정세와 한반도 안보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대통령은 “이번 한미일 국가안보실장 회의는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 처음이자 서울에서 개최되는 첫 한미일 국가안보실장 회의로서 의미가 크다”며 두 인사의 방한을 환영했다. 이어서 대통령은 “한미일 3국 정상들 간 신뢰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성과를 만들어 내고 이행한 것은 3국 국가안보보좌관들과 대사들이었다”면서, “이번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를 빌려 한미일 협력의 주인공들에게 감사의 만찬을 갖게 됐다”라고 했다. 대통령은 이어서 “한미일 협력은 세계 곳곳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하고 규칙 기반 질서가 공공연하게 위협받는 상황에서 과거보다 더욱 중요해졌다”라고 하면서, “캠프 데이비드에서의 합의 사항들이 순조롭게 이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동력을 이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설리번 보좌관과 아키바 국장은 지금과 같은 한미일 협력의 전례 없는 발전을 가능
(포탈뉴스) 12월 8일 윤석열 대통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뉴스출처 : 대통령실]
(포탈뉴스) 중부내륙지역의 자립적 발전기반을 지원하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는 안건 147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고, 28번째 안건인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정우택의원 대표발의)을 의결했다. 당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여야 의원 간 큰 이견 없이 통과하여 국회 본회의 통과는 무난한 것으로 전망됐으나, 충북도는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다. 이로써 쉽지 않은 여건에도 중부내륙발전특별법 연내 제정 목표로 쉴 새 없이 달려온 충북도로서는 큰 성과를 거두게 됐다. 중부내륙특별법은 수자원과 백두대간 보호를 위해 과도한 규제를 받고 있는 중부내륙 8개 시도 28개 시군구에 대한 체계적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행안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각각 발전종합계획과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보전‧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내 시행되는 사업에 대한 인‧허가 의제 등 국가 지원을 담고 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충청북도가 생긴지 127년 만에 지역의 차별과 소외를 극복하고 우리의 운명을 우리의 힘
(포탈뉴스) 세종특별자치시가 재정 특례 연장을 위한 마지막 관문을 넘으면서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재정적 기초를 다졌다. 세종시는 8일 보통교부세 재정특례 연장을 골자로 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시는 2026년까지 3년 동안 약 2,500억원 규모의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동안 시는 단층제 행정체계 특수성을 고려해 세종시법 제정 당시부터 보통교부세 재정부족액의 25%를 추가로 교부받아 왔다. 하지만 취득세 등 세입 감소세에 따른 열악한 재정 환경 속 올해 재정 특례마저 만료를 앞두고 있어 재정 특례 연장을 위한 세종시법 통과가 시급했다. 시는 재정 특례 연장법안의 연내 통과를 위해 그간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진행해왔다. 최민호 시장은 직접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및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을 찾아 재정 특례 연장 필요성을 피력하고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하는
(포탈뉴스)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 출범을 뒷받침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전북도와 여·야 정치권의 협치를 통해 발의된지 100일만에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결과 재석의원 207명 가운데 찬성 190명, 반대 5명, 기권 12명으로 최종 가결됐다. 국회를 통과한 전부개정안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라는 새로운 제명과 함께, 전북특별자치도에 걸맞은 지위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양, 특례 부여 등 13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정 당시의 28개에 불과했던 조문 수가 131개로 확대돼 정부부처의 다수권한이 전북특별자치도로 이양된다. 올해 8월 30일에 발의해 국회에 제출한 법안은 이날 본회의까지 100일이 걸렸다. 통상적으로 법안발의에서 본회의 통과까지 기본 1년 여의 시간이 소요된 것을 감안하면 초고속으로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이같은 결과는 법안을 각각 발의한 민주당 한병도 도당위원장(익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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