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정선군의회는 1월 26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월 4일까지 10일간 제312회 임시회를 운영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중심으로, 군정 전반의 추진 방향을 점검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회기 첫날인 1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농어촌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및 규약 보고를 비롯해,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예산 추가편성 보고, 2026년~2030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및 시행계획 보고 등 군정 주요 사항에 대한 보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정선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등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의원 발의 조례안 6건과 정선군수가 제출한'정선군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조례안'등 총 9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된다. 이어 1월 27일부터 2월 3일까지는 전 부서와 읍·면을 대상으로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순차적으로 진행된며, 각 부서별 주요 사업과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질의와 토론이 이어질 계획이다. 전영기 의장은
(포탈뉴스통신)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월 27일 오후 2시,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에너지대전환 시대, LNG 복합발전소 건설 필요성 점검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동서발전이 추진하고 있는 제주청정에너지 복합발전소 건설(동복리)과 관련하여 도정의 에너지대전환 정책과의 부합여부 및 정책적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의 개회사로 시작되며 황경수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한다. 토론에는 김세호 제주대학교 전기에너지공학과 교수, 김형철 한국전력거래소 제주본부 운영실장, 김정도 탈핵·기후위기제주행동 실행위원, 한가희 기후솔루션 전력시장계통팀장, 강석창 JIBS 보도국장이 참여해 전력수급 안정성, 에너지 전환 정책, 환경적 쟁점 등 다양 관점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어지는 질의응답 시간에는 방청객과의 자유로운 의견 교환을 통해 LNG 복합발전소 건설을 둘러싼 주요 쟁점과 과제에 대해 폭넓은 논의가 이뤄질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상봉 의장은 “이번 토론회는 제주 여건에 맞는 에너지
(포탈뉴스통신) 1월 23일,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2월 개관을 앞둔 ‘서울갤러리’를 사전 방문하여 조성 현황과 향후 운영 계획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이종배 위원장 직무대리(국민의힘, 비례),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 이종환 의원(국민의힘, 강북1), 김기덕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4)이 참석했다. ‘서울갤러리’는 서울시청 본관 지하에 조성될 시민소통 및 문화공간으로, 과거 ‘시민청’으로 운영되던 공간을 리모델링해 시민에게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서울의 매력과 정체성을 국내외에 알리는 거점이 될 전망이다. 이번 현장방문은 서울갤러리 리모델링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시민 참여와 소통이라는 조성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공간 활용과 콘텐츠 구성의 적절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위원회는 서울시 홍보기획관과 도시계획상임기획과장으로부터 공간별 조성 현황과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응답 및 현장시찰을 진행했다. 김기덕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4)은 “갤러리는 보통 미술품 전시 공간을 의미하지만, 서울갤러리는 홍보·문화
(포탈뉴스통신) 학교 앞에서 벌어지는 혐오시위와 역사왜곡이 교육 현장을 위협하는 가운데, 공교육의 역할과 제도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서울시의회에서 열렸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19일 서울시의회 제1대회의실에서 ‘학교 앞 혐오시위·역사왜곡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토론회를 주관했다. 이번 토론회는 소녀상테러 극우단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와 서울시교육청이 공동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극우단체를 중심으로 한 학교 앞 혐오시위와 역사왜곡 행위가 잇따르며 교육 현장의 안전과 학생들의 학습권이 직접적으로 위협받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전병주 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혐오와 역사 왜곡이 교육 현장에 어떤 상처를 남기는지, 공교육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자리에 도움을 드릴 수 있어 영광”이라며 “학교는 어떤 경우에도 아이들의 존엄과 배움이 최우선으로 지켜져야 할 공간이다. 오늘 토론회가 그 방향을 모색하는 진지한 대화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 앞에서 벌어지는 혐오시위와 왜곡된 주장이 표현의 자유라는 이
(포탈뉴스통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을 ) 은 KS 인증 도용 방지 위한 조사와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3 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최근 KS 미인증 기업이 인증을 도용하거나 KS 규격에 미달하는 불량 제품을 고의로 생산 ･ 유통하는 사례가 잇따르며 소비자와 기업들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 지난 24 년 KS 미인증 국내 업체가 중국산 제품에 위조 KS 마크를 부착해 건설사에 납품하고 , 해당 제품이 아파트 건축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됐다 . 현행 산업표준화법에 따르면 KS 인증 기업이 고의로 KS 규격 미달 제품을 생산 ･ 유통한 경우에 대해 인증 취소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 또한 불량 ･ 불법 KS 제품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 시판품 조사 ’ 제도 역시 소비자단체의 요구가 있거나 ,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등으로 요건이 제한돼 있어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더라도 조사에 나서기 어려운 실정이다 . 국가기술표준원이 실시한 시판품 조사 결과에 따르면 , 불량 제품 적발률이 2022 년
(포탈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도당위원장ㆍ수원시갑)은 내부 공익신고자가 보상금을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제도하에서 내부 공익신고자는 사건이 수사·조사기관을 통해 종결됐더라도,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왔다. 이러한 절차는 신고자에게 심리적·행정적 부담으로 작용하며, 정당한 보상을 포기하게 만드는 장벽이 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내부 공익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뿐만 아니라, 해당 사건을 직접 처리한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을 통해서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통로를 다변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사·조사기관이 보상금 신청을 받은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국민권익위원회로 이첩하도록 규정하여 신고자의 편의를 극대화했다. 다만, 보상금 지급에 대한 최종 심의와 결정 권한은 기존과 같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전담하도록 하여 제도의 일관성과 공정성은 엄격히 유지되도록 했다. 김승원 의원은 “공익신고
(포탈뉴스통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아파트 경비원과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폭행과 협박, 부당한 업무지시 등 갑질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포괄적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자 등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과 경비원 등 근로자를 폭행하거나, 협박 등 위력을 사용한 정당한 업무 방해 행위, 부당한 간섭 또는 업무 이외의 지시와 명령 등 소위 갑질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부재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박 의원은 아파트 관리현장에 부담을 주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포괄적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관리사무소장에게 폭행, 협박 등을 사용해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자, ▴경비원과 관리사무소장에게 부당한 지시·명령을 한 자, ▴부당한 지시·명령을 하고자 관리사무소장과 근로자에 대한 해고, 징계 등 불이익 조치를 요구한 자에 대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비원 등 근로자,
(포탈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을, 국토교통위원회)이 주택연금 수급을 위한 실거주 요건의 예외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의'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연금을 지급받는 ’주택연금‘ 수급을 위해서는 연금 수급자가 담보 주택에 실거주해야만 하고, 담보 주택에서 다른 장소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담보 주택에서 거주하지 않는 경우 주택연금 지급이 종료된다. 다만,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병원, 요양 시설 입원, ▴노인주거복지시설 이주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담보주택에 실거주하지 않아도 주택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예외 사유를 규정하여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정한 담보주택 실거주 예외 사유가 공사 홈페이지에만 공고되어 있어 주택연금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한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대해 안태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공사 홈페이지에 공고된 담보주택 실거주 예외 사유를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포탈뉴스통신) 대구광역시의회는 1월 23일 오전 11시, 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대구광역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위촉식에는 이만규 의장을 비롯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했으며, 이어 열린 첫 회의에서 변호사윤지원법률사무소 윤지원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자문위원회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 각 분야의 민간 전문가 7명으로 새로이 구성됐으며, 향후 의회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활동할 예정이다. 이만규 의장은 “외부 전문가의 고견을 의정 활동에 적극 반영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며, “이번 위촉을 통해 대구시의회 청렴도가 한층 제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에 관한 의장 자문,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위원 임기는 2년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뉴스출처 : 대구시의회]
(포탈뉴스통신) 수원특례시의회는 1월 24일, 대한적십자사 예천군 지보면 회원 25명이 참여한 가운데 기관방문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선진 의회 운영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문단은 수원에 도착한 후 수원박물관을 관람하고, 수봉재활원 자원봉사 현장격려와 XR버스를 체험하는 등 다양한 일정을 소화했다. 이어 방문단은 수원특례시의회 본회의장과 홍보관을 둘러보며 지방의회의 역할과 운영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자원봉사 현장에서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은 “자원봉사는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든든한 힘”이라며 “현장에서 나온 이야기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방문을 마친 대한적십자사 예천지보면 회원들은 “자원봉사 현장과 의회 운영을 함께 살펴볼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소감을 전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수원시의회]
(포탈뉴스통신) 달성군의회 김보경 부의장은 22일 오후 2시, 의회 1층 제1회의실에서 ‘달성군 소상공인 심리 회복 및 지원모델 구축’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달성군 내 지역 소상공인의 우울·불안·강박·공황·대인 갈등 등 심리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소상공인 특화 심리상담 서비스 도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의 주제를 맡아 발표한 계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허만세 교수는 소상공인에 대한 심리 지원 필요성을 언급하고 지역 맞춤형 특화 상담 모델을 제안했으며, 참석한 심리·상담 전문가와 유관기관 참석자들은 현장 의견을 종합하여 실행 가능한 맞춤형 소상공인 심리지원 모델 구축, 고용 안정성, 상권 회복력과 연계된 핵심 과제에 대한 정책 방향을 모색했다. 한편, 토론회를 주관한 김보경 부의장은 “소상공인의 정신건강 회복을 통해 경영 안정성과 상권 경쟁력이 강화돼야 한다”며, “지역사회의 심리 안전망 구축을 통해 공동체가 회복되고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도록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달성군의회]
(포탈뉴스통신) 광주 북구의회가 26일 제308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월 4일까지 열흘간의 일정으로 의사일정에 돌입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신년 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7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 1건 등 총 10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26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30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2026년도 구정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2월 2일에는 조례·동의안 등 일반안건 심사와 주요 사업지에 대한 현장 활동을 실시한다. 이후 2월 4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의결하며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한다. 최무송 의장은 “광주·전남 행정통합이라는 변화의 바람 속에서 북구의 발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북구의 내일은 주민 여러분의 손끝에서 만들어진다는 믿음으로, 올해도 구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함께 걸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북구의회는 올해 총 9회의 정례회 및 임시회를 진행하며 구민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뉴스출처 : 광주광역시북구의회]
(포탈뉴스통신) 강릉시의회와 국립강릉원주대학교가 시민 중심의 자치입법 실현을 위해 힘을 모았다. 양 기관은 지난 21일 지방 입법정책 발전과 지역공익 법률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데 이어, 23일 오후 3시 강릉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시민의 삶을 바꾸는 자치입법' 정책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업무협약 체결 이후 처음으로 마련된 공식 협력 행사로, 자치분권 시대에 부합하는 입법역량 강화와 실효성 있는 자치입법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특강에 나선 김동희 국회 보좌관은 ‘조례 입법영향평가'를 주제로, 조례의 정책 효과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입법의 질을 높이는 환류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어진 정책발표에서는 정영석 박사(연세대 법학연구원)가 '지방자치 활성화 방안에 대한 헌법적 고찰'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종합토론에서는 김성연 교수 좌장을 맡고 서정무 강릉시의원, 이채영 박사(서울시립대 법학연구소)가 토론자로 참여해 강릉시 특성에 부합하는 자치입법 발전 방향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펼쳤다. 최익순 강릉시의회 의장은 "이번 포럼은 자치분권 시대에 의회의
(포탈뉴스통신) 칠곡군의회는 01월 23일부터 01월 29일까지 7일간 일정으로 제315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조례안 2건과 칠곡군 제출안건 3건을 처리하고, 2026년도 칠곡군 업무보고에 대한 보고를 실시할 계획이다. 임시회 주요일정으로는 01월 23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01월 26일부터 01월 28일까지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01월 29일 제2차 본회의를 마치며 회기를 종료할 예정이다. 이상승 의장은 “2026년 업무보고를 통해 군정이 나가야 할 방향을 점검하고, 군민과 함께 고민하여 해답을 찾아가는 책임 있는 의회로 거듭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칠곡군의회]
(포탈뉴스통신) 성북구의회는 23일 의장실에서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에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하며 나눔문화 확산과 인도주의 활동에 동참했다. 이번 전달식은 최근 경기 침체와 한파로 인해 더욱 움츠러든 기부 분위기를 되살리고, 의회가 지역 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돕는 일에 솔선수범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날 전달식에는 임태근 의장, 정기혁 부의장을 비롯한 성북구의회 의장단과 대한적십자 성북지구협의회장 등이 참석해 뜻깊은 자리를 함께했다. 임태근 의장은 “이웃의 아픔을 내 가족의 일처럼 여기는 마음이야말로 우리가 지켜야 할 진정한 공동체 정신”임을 강조하며 “각종 재난과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적십자의 숭고한 활동에 항상 감사드린다. 이번 특별회비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적십자회비는 연중 모금되고 있으며, 모인 성금은 ▲지진·수해·화재 등 재난 구호 활동 ▲위기가정 긴급 지원 ▲홀몸 어르신 및 소년소녀가장 지원 ▲공공의료 및 보건 사업 등 다양한 인도주의 활동에 전액 사용된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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