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전라남도의회 오미화 의원(진보당ㆍ영광2)은 지난 3월 6일, 영광군 염산면사무소에서 영광 월평마을 영농형태양광 발전 사업의 계통포화 문제 해결을 위한 현장 회의를 주재하고 관계기관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월평마을 햇빛발전협동조합을 비롯해 전라남도, 영광군, 녹색에너지연구원, 사업 시행사 관계자들이 참석해 계통포화 현황을 공유하고 전남도가 제시한 대책들을 집중 점검했다. 영광 월평마을 영농형태양광 발전 사업은 총 3MW 규모의 주민주도형 ‘햇빛연금’ 모델로 2025년 5월, 1단계 준공 이후 전국적 관심을 받았으나, 핵심 조건인 전력계통 연계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현재까지 발전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 당초 2022년 발전사업허가 당시 서영광변전소의 준공 예정 시기가 2025년 말에서 2026년 초로 예상됐으나, 송전선로 예정지 주민수용성 문제와 일부 노선의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포함 등으로 2028년까지 준공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계통 연계 문제가 장기화되고 있음에도, 사업 정상화를 위해 전남도와 영광군 등 행정 당국이 실질적 해결책 마련에 나서지
(포탈뉴스통신) 김정희 전남도의회 교육위원장이 지난 3월 6일 전남도의회 제397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3차 회의에서 전남교육청의 예산 조기 집행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정희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전남은 산업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해 지역경제가 공공기관 예산 집행에 상당 부분을 의존하고 있다”며 “최근 소상공인·자영업자·지역업체 모두 체감 경기가 매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건이 열악할수록 공공기관의 재정 집행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며, “전남교육청 역시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면 지역업체와 상공인들에게 직접적인 수요를 발생시키고, 이를 다시 소비로 이어지는 낙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교육청의 회계 구조상 연초 집행의 어려움이 있음을 언급하면서도 “이제 3월이 시작된 만큼 본청,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는 집행이 가능한 사업부터 지역경제 활성화를 고려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예산 조기 집행은 단순한 수치 달성이 아니라 지역업체 참여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적
(포탈뉴스통신) 시흥시의회는 3월 9일 의회 청사에서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과천 경마장 시흥 유치 관련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성명서는 최근 정부 발표로 과천 경마장 이전 계획이 공식화됨에 따라, 시흥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역의 미래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시의회의 입장을 밝히기 위해 마련됐다. 시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경마장 유치가 지역 경제 활성화뿐 아니라 교통·환경·생활 인프라 확충 등 다방면에서 시흥시와 시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시민 중심의 투명한 절차와 충분한 의견 수렴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시민 이익을 최우선으로, 충분한 시민 의견 수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뒷받침하겠다”라며 “유치가 본격화될 경우, 교통·환경 대책, 생활SOC 확충, 지역 상생 방안이 선행 조건으로 마련되도록 의회의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하되,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철저한 검증과 합리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치밀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 활동을 약속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시흥시의회]
(포탈뉴스통신) 양주시의회는 9일, 제386회 임시회를 열고 교통 및 사회복지 분야 재정분담 구조 개선과 재정책임 강화를 경기도, 정부에 각각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날,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재정분담 구조 개선 및 마을버스 지원 촉구 건의안’과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국가 재정책임 강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경기도는 배차 정시성을 확보하고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을 보장하는‘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2024년부터 추진, 전 노선을 27년까지 단계적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 제도를 전면 시행하면 연간 소요되는 예산이 약 1조 1천억 규모로, 이중 경기도는 30%, 시･군은 70%를 분담한다. 그러나 열악한 시군 재정을 감안했을 때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광역지자체의 분담률을 50%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기초지자체의 요구가 쇄도하고 있다. 양주시의 경우, 시내버스･마을버스 준공영제 예산이 2025년 약 66억 원에서 올해 137억 원으로 불과 1년 만에 106% 수직 상승했다. 양주시는 137억 원 중 119억 원을 시 자체예산으로 편성해 운영비용 대부분을 직접 부담하고
(포탈뉴스통신) 포항시의회는 9일 오전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포항시와 소통간담회를 열어 시정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과 현안을 청취하고 제안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시장 부재 상황 속에서 시의회와 집행기관의 소통을 통해 지역 현안 과제와 주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김일만 의장을 비롯해 부의장, 상임위원장과 포항시 간부 공무원들이 함께했다. 의회는 이날 포항시로부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명선거 추진 ▲신속집행 추진 및 2027년도 국비확보 ▲K-스틸법 시행령 주요 추가지원사항 반영 ▲글로벌 헬스케어 의공학 연구소 개소 ▲AI 국제기구 APEC AI센터 포항 유치 ▲포항시 유네스코 창의도시(미식분야) 네트워크 가입 추진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준비 상황에 관해 물으며 법정 선거사무의 완벽한 추진을 당부하고, 2027년 국비 확보 및 영일만 횡단대교 건설을 비롯한 주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의회와 지역 국회의원 등 지역 정치권과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긴밀한 소통을 강조했다. 또한 철강
(포탈뉴스통신) 양천구의회는 3월 9일 오전 의장실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결산검사 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위촉은 '지방자치법' 및 관련 조례에 따라 구 재정 운영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점검하고 예산 집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임옥연 대표위원을 포함해 구의원 3명, 회계사 2명, 퇴직공무원 5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오는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0일간 활동하며 2025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 전반에 대해 면밀한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검사 결과에 대한 결산 승인 절차는 오는 9월 열리는 제323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진행된다. 유영주 의장은 “결산검사는 예산이 당초 목적에 맞게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됐는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라며 “위원들께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내실 있는 결산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한층 강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포탈뉴스통신)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도내 기업의 ESG 경영 확산과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강화를 위해 전면적인 제도 정비에 나섰다. 이의영 의원(청주12)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기업 ESG 경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ESG 경영 지원체계를 실행력 있고 지속성 있게 정비하고, 지원사업 확대와 관련 규정의 명확성·구체성을 높여 ESG 경영 지원과 활성화를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의 선언적 지원 수준을 넘어 계획 수립, 실태조사, 지원사업, 위원회, 전담기관, 협력체계, 포상까지 이어지는 정책 집행 프레임을 조례 체계 안에 분명히 담아낸 것이 특징이다. 개정안은 먼저 조례명을 기존 ‘충청북도 기업 ESG 경영 지원 조례’에서 ‘충청북도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로 변경해 ESG의 의미를 명확히 드러내도록 했으며, ESG 경영의 개념과 기업 범위를 정의하고, 도지사의 책무와 기업의 협력 사항을 규정해 행정의 역할과 민간의 참여 기반을 함께 정비했다. 또한 ESG 정책의 지속성과 체계성을 높이기 위해 5년 단위 기본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을
(포탈뉴스통신)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가사근로자와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고용안정 지원을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 이옥규 의원(청주5)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조례안’은 1인 가구 증가, 고령화, 가족구성 변화 등으로 가사노동서비스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음에도 가사근로자 권익보호를 뒷받침할 지역 차원의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조례안은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고용안정과 노동조건 향상을 도모하고, 충청북도 내 가사서비스 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의 핵심은 지원 대상을 기존 법률의 가사근로자에 한정하지 않고, 직업소개 또는 가사서비스 관련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일하는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까지 폭넓게 포함했다는 점이며, 이를 통해 제도 사각지대를 줄이고 현실적인 노동 보호체계를 구축하려는 취지를 담았다. 또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하고,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교육·훈련, 고충처리·상담, 조사·연구, 교육·홍보 등 지원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했
(포탈뉴스통신)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산업현장 변화에 맞춘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섰다. 김꽃임 의원(제천1)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목적과 정의 규정을 ‘산업안전보건법’ 체계에 맞게 명확히 정비하고, 산업현장 실무에서 제기된 개선사항을 반영해 충청북도가 효율적으로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 기반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4월 일부개정 시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본 조례 개정을 위해 11월에 진행한 토론회에서 도출된 산업현장의 개선 요청 사항을 반영 정비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개정안은 조례의 정책 방향을 단순한 지원에서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의 강화·증진 중심으로 재정비했으며 목적 조항의 표현을 다듬고, 노동안전보건의 정의도 산업재해 예방,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유지와 무재해 상태를 포괄하도록 정비했다. 또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내용도 구체화했다. 기본계획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노동자 참여 확대,
(포탈뉴스통신) 전남도의회 박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3월 5일, 전남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CCTV 관리 업무를 지역 교육지원청이 전담하는 ‘원스톱 관리 시스템’ 도입을 촉구했다. 최근 전남도교육청은 교육지원청 담당자 연수를 실시하고 학교 CCTV 업무 체계를 정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현숙 의원은 “담당자 교육이나 단순히 공문을 보내는 수준의 역할 분담만으로는 학교 현장의 업무가 줄어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생님들이 고장난 CCTV 때문에 업체와 씨름하지 않도록 설치부터 폐기, 유지 보수까지 지원청이 전담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시설 관리 영역은 과감하게 지원청으로 이관하여 학교 현장의 업무를 경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업무를 분담하다 보면 서로 떠맡기기식의 책임 회피가 발생할 수 있다”며 “교육지원청이 주도적으로 업체를 선정하고 관리하는 통합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남도교육청 박상길 노사안전과장은 “노후화된 CCTV 교체와 유지보수 업무를 지원청으로 이관하고 있으며 신규 구매보다는 용업 업체를
(포탈뉴스통신)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대표회장, 김현기 청주시의회 의장은 3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0차 국민통합위원회 본회의에 참석해 주요 안건 심의에 함께했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민통합위원회(대통령직속 자문기관)가 개최한 본회의로, 국민통합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이석연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정부 장·차관, 지방4대 협의체장, 민간 전문가 위원들이 참여했다. 김현기 대표회장은 회의 발언을 통해 "국민통합은 중앙중심의 정책 추진이 아닌, 지역과 주민들이 자율성과 책임을 갖고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구조 속에서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통합 정책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려면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지방의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국민통합위원회는 이번 심의를 바탕으로 향후 실행계획을 확정하고,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본격적인 추진에 나설 예정이다. 김 회장은 "앞으로 국민통합위원회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국민통합실
(포탈뉴스통신)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오는 10일 오후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은 서울 방화역에서 인천 검단신도시와 김포 한강신도시 일대를 연결하는 총연장 25.8km 규모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대형 교통 인프라 사업이다. 이번 예타 결과는 김포시의 고질적인 교통난 해결을 위한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현재 김포와 서울을 잇는 유일한 철도망인 ‘김포골드라인’은 연평균 혼잡도가 215%에 달해, 정원 대비 2배 이상의 승객이 탑승하는 등 ‘지옥철’ 오명을 쓰고 있다. 시민들의 압사 사고 우려 등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5호선 연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특히 김포에는 현재 8개 공공택지 개발이 진행 중이며, 개발이 완료될 경우 최대 20만 명 이상의 인구 증가가 예상돼 광역철도 확충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경기 김포시갑,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이번 발표를 앞두고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지난 6일 남양주시 진접읍에 위치한 농업기업 금수레 영농조합을 방문해 경기미 소비 확대와 농식품 가공 산업 활성화를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김창식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병주 국회의원실 김석환 수석비서관, 경기도 농식품유통과 배소영 과장, 금수레 영농조합 이호성 명장 등이 참석해 지역 농식품 산업 현안과 정책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먼저 경기미 차액 지원사업 등 도비 매칭 사업 활성화 필요성이 주요하게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경기미를 사용하는 떡집과 식당 등 관련 업소들이 사업 홍보와 신청 과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도와 시군이 함께 재원을 부담하는 매칭 구조 특성상 지자체의 참여와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현장에서 실제 경기미를 사용하는 업체 현황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지원 대상 확대를 검토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또한 농수산 가공식품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포장재 지원과 수출 판로 확대 방
(포탈뉴스통신)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9일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 상승 우려가 커지는 상황과 관련해 기름값 안정을 위해 유류세 인하폭을 50%까지 확대하는 법안까지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중동 지역 긴장 상황이 지속되면서 국제유가 상승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이러한 흐름이 국내 기름값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국민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응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현재 국내 유류 가격 구조에서 세금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점도 지적했다. 오피넷 공시자료에 따르면, 2월 넷째 주 기준 보통휘발유의 정유사 공급가격은 리터당 775.06원 수준인 반면,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이 리터당 약 840원으로 전국 평균 소비자가격 1,897.65원의 약 44%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배 의원은 “현재 제도에서도 유류세 탄력세율을 법이 허용하는 범위인 30%까지 조정할 경우 세금 부담을 리터당 약 200원 가까이 낮출 수 있다”며 “고유가 상황
(포탈뉴스통신) 영주시의회 김화숙 의원(국민의힘, 휴천2동·휴천3동)은 3월 9일 열린 제29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과 폐현수막 재활용 정책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현수막이 관공서와 민간, 정당 등에서 널리 사용되는 홍보 수단이지만 대부분 사용 후 폐기되는 대표적인 일회용 폐기물이라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기후에너지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폐현수막 발생량은 5,408톤이며 이 가운데 재활용률은 3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3년간 영주시에서 지정 게시대 외에 불법 현수막 등이 2만 1,836개가 수거됐는데, 무게로 환산하면 약 43.7톤의 폐현수막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김 의원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기관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확대 및 점진적 의무화 검토 ▲지역자활센터 및 노인일자리와 연계한 폐현수막 업사이클링 사업 추진 ▲선거철 현수막 감축을 위한 사회적 논의와 함께, 끝으로 ▲'영주시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 제정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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