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대구시의회 박창석 의원(군위군)은 제322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시민의 건강권 증진을 위한 제도적 보완에 나섰다. 박 의원은 “시민의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 의약품 구매 불편을 최소화하고,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과 응급의료 수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공심야약국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제명을 기존 '대구광역시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에서 '대구광역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공공심야약국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 ▲공공심야약국 지정·운영 지원, ▲관리, ▲지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홍보, ▲협력체계 구축 등 운영·지원 전반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박창석 의원은 “많은 시민이 심야나 공휴일에 의약품을 구하지 못해 불편을 겪거나 응급실을 찾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공공심야약국은 이러한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공공보건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포탈뉴스통신) 국가 물류 정책이 수도권과 일부 항만에 집중되면서 서남권 항만이 구조적으로 소외되고 있다는 주장이 전라남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전라남도의회 최선국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1)이 대표 발의한 '목포항 특송화물통관장 설치 및 수도권 집중 통관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이 1월 30일 열린 제3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이번 건의안은 국제 전자상거래 물류 환경 변화 속에서 특송화물 통관 인프라가 항만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부상했음에도, 목포항이 정책 대상에서 배제되어 온 현실을 지적하고 국가 차원의 물류 정책 전환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목포항은 물동량 부족과 국제 정기선 부재로 국제무역항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개별 항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남권이 국가 물류 정책에서 지속적으로 후순위로 밀려난 구조적 결과”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특송화물 정책이 인천항에서 평택항, 군산항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목포항이 제외되면서, 서남권은 급변하는 전자상거래 물류 흐름에서 사실상 배제되는 구조가 고착됐다는 분석이다. 특송 인프라 구축의
(포탈뉴스통신)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30일 목원대학교 지산학협력 성과확산 FESTA에 참석해 그동안의 성과와 미래 비전을 공유했다. 이번 행사는 지산학 협력을 통해 도출한 혁신적 사례와 성과들을 한 자리에 모아 전시하고 지산학 협력 우수 성과 전시부스 운영, RISE 사업 실적 보고회, 토크콘서트, 포럼, 성과 공유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아울러 우수 협력 기관 및 기업, 우수 교원 등 유공자 공로패 수여와 함께 가족회사 현판 수여식도 진행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대학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했다. 조원휘 의장은 “성과를 공유하는 과정이 곧 지역혁신의 확산”이라며 “목원대학교의 사례가 다른 대학과 기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의회는 대학의 우수한 성과가 제도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대전시의회]
(포탈뉴스통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오늘 '부산광역시 국제개발협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고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안은 정채숙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부산시 국제개발협력사업(ODA)의 체계적 추진과 실효성 강화를 목표로 한다. 이번 개정안은 국제개발협력사업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제개발협력에 기여한 기관·단체·개인에 대한 포상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민간과 공공이 함께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협력 기반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부산시는 그동안 글로벌도시재단을 중심으로 공무원 초청 연수, 재난구호, 국제협력, 청년 인재 양성 등 다양한 ODA 사업을 추진해 왔다. 특히 베트남, 케냐, 르완다, 파라과이 등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연수 및 기술협력 사업과 함께, 부산 지역 기업·대학·NGO가 참여하는 인큐베이팅 사업을 통해 부산형 국제개발협력 모델을 확대해 왔다. 그러나 기존 조례에는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및 위탁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부족해, 사업 추진의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번 개정
(포탈뉴스통신) 부산광역시의회 서지연 의원이 30일 행정자치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질의를 통해 위탁가정 아동 돌봄에도 가족돌봄휴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부산시가 전국 최초로 제도화를 이끌 것을 제안했다. 서 의원은 “부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제12조의2는 가족 돌봄을 위한 특별휴가를 규정하고 있지만, 현행 제도는 위탁가정 아동을 돌보는 경우까지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가정위탁세대 역시 실질적인 가족 돌봄의 책임을 지고 있는 만큼,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이어 “부모의 양육 공백을 대신 메우는 위탁부모의 역할은 단순 보호를 넘어 아동의 성장과 정서 안정을 책임지는 실질적인 가족 기능”이라며 “공공부문부터 이들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가정위탁지원센터 현황에 따르면, 부산에는 16개 구·군 기준 369세대 437명의 가정위탁 아동이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장기 위탁과 친인척·일반위탁 형태로 보호를 받고 있어, 위탁가정이 지역사회 아동 보호 체계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2025
(포탈뉴스통신) 김병전 부천시의회 의장은 지난 1월 29일 부천시청 판타스틱 큐브에서 열린 시민 모니터링단 발대식에 참석해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막장 유튜버 등 문제성 1인 미디어 대응을 위한 시민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시민 모니터링단은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문제성 방송 행위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현장·영상 모니터링 2개 분야로 구성됐으며, 총 50명이 참여한다. 김병전 의장은 “부천역 일대에서 문제성 방송 행위로 시민과 상인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며, “부천시의회는 공공장소 촬영질서 조례를 제정해 공공장소에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제도로 분명히 하고, 시민의 일상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망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어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이 추진 중이고 시에서도 전담 조직을 꾸려 대응하고 있다”며 “시민 모니터링단의 활동이 현장 질서 회복과 재발 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부천시의회]
(포탈뉴스통신) 전라남도의회 한숙경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7)은 지난 1월 29일 전남도청 왕인실에서 열린 ‘전남·광주 행정통합 관련 의견수렴 간담회’에 참석해 행정통합 논의와 함께 산업통상부의 전남 동부권 이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순천 신대지구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의 핵심 배후단지로 조성됐지만, 복잡한 행정절차와 중앙정부 중심의 권한 구조로 인해 당초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산업통상부가 전남 동부권으로 이전할 경우 경제자유구역 운영의 실질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은 여수·광양·순천과 경남 하동군 등 4개 지역에 걸쳐 조성된 경제특구로, 해외 투자자본과 기술 유치를 위해 세제 지원, 인프라 제공,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2002년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2003년부터 본격 지정·운영돼 왔다. 그러나 2006년 외국인 전용 주거단지로 추진된 순천 신대배후단지는 투자 유치가 무산되며 장기간 표류했고, 이후 용도 변경과 사업 전환 과정에서도 경제자유구역청과 순천시 간 행정 이원화로 주민과 사업자의 불편이
(포탈뉴스통신) 전라남도의회 도농복합시 농어촌 지역구 도의원들이 전남·광주 행정통합과 관련해, 도농 균형발전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라남도의회 도농복합시 농어촌 지역구 도의원 13명은 1월 30일, 『함께 성장하는 행정통합을 위한 도농 균형발전 제도화 촉구 성명서』를 공동 발표하고, 행정통합 특별법에 도농복합시 읍·면 지역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반영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정영균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1)을 비롯한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도농복합시 읍·면 지역이 또다시 제도와 정책의 사각지대로 밀려난다면, 이번 행정통합은 기회가 아닌 상실이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도의원들은 1995년 도농복합시 출범 이후 지난 30년간 읍·면 농어촌 지역이 행정구역상 ‘시’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농어촌 정책과 재정 지원에서 지속적으로 배제돼 왔다고 지적했다. 인구 구성과 산업 구조, 생활 양식은 전형적인 농어촌임에도 불구하고, 법령상 ‘도시’로 분류돼 각종 농어촌 지원과 인구감소 대응 정책에서 제외돼 왔으며, 그 결과 인구 감소와 생활 인프라 축소 등 도시
(포탈뉴스통신) 예산군의회는 지난 22일 제322회 임시회에서 이상우 의원(국민의힘·나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예산군의회는 건의문에서 지난 30여 년간 지방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대의기관 역할을 수행해 왔지만, 조직권과 예산편성권이 여전히 지자체장에게 귀속된 구조적 한계에 봉착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회가 독립된 '국회법'을 통해 자율성을 보장받듯이 지방의회 또한 지자체와 대등한 관계에서 견제와 감시의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독립된 법률 제정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을 통하여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 ▲자치조직권 및 예산편성권의 완전한 독립 보장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대 등 의정활동 지원 체계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건의안을 발의한 이상우 의원은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은 필수불가결하며, 실질적인 자치분권 강화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법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예
(포탈뉴스통신) 예산군의회가 관내 장애인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환경 조성과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예산군의회는 30일 열린 제3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태금 의원(국민의힘·가선거구)이 대표발의한 '예산군 장애인기업 활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그동안 체계적인 지원 부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어온 관내 장애인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고,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경제인 교육·훈련·연수 ▲장애인기업의 경영활동 및 판로 지원 ▲군의 금융지원 시책 우선 선정 ▲장애인기업 홍보 등 장애인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담고 있다. 김태금 의원은 “예산군 내에서 창업하고 경영활동을 이어가는 장애인기업들이 체계적인 지원 체계 없이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장애인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의원은 “조례 제정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앞으로 예산군이 조례에 담긴 사업들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는지 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살피
(포탈뉴스통신) 예산군의회 김영진 의원(국민의힘·라선거구)이 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가 추진하는 ‘새만금~신서산 송전선로 건설 사업’을 군민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사업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김의원은 30일 열린 제322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번 사업은 예산의 천혜 환경을 파괴하고 주민의 건강권과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일방적 처사”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새만금 제2개폐소에서 서산 신서산 변전소까지 약 100km를 잇는 송전선로를 통해 흐르는 전기는 예산군에서 생산된 것도, 군민이 소비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며, “혜택은 외지에 주고 고통만 군민이 짊어져야 하는 상황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에너지 정책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한국전력공사의 일방통행식 행정 절차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형식적인 설명회로 포장된 공론화는 의미가 없다”며, “지역민의 의견을 전면 수용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철탑도 우리 땅에 세워질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예산군 집행부를 향해 “군민의 생명과 안
(포탈뉴스통신) 예산군의회 강선구 의원(더불어민주당·가선거구)이 30일 열린 제322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단순 시설 보급 넘어선 기술 및 인재 중심의 농정 체질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강 의원은 “정부의 스마트농업 정책 변화에 발맞춰 예산군만의 특화 기술과 인적 자원을 육성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의 스마트농업 전환 사업을 예산군의 역점 시책인 '인구 증가 시책'과 연계할 것을 제안하며, “농업 첨단화를 통한 수익성 개선 없이는 청년 인구 유입과 안정적인 정착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하여 강의원은 군 차원의 중·장기 농정 전략 수립할 것을 주문하며, 구체적인 전력으로 지역 내 위치한 국립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 스마트팜공학과와 전략적 협업을 제시했다. 강의원은 “군과 대학이 공동 투자를 통한 ‘예산군형 스마트팜 환경제어시스템(ECS)’을 개발한다면, 지역 맞춤형 기술 확보는 물론 연구와 행정이 결합된 인재 육성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강 의원은 “정책은 변해도 지역에 남는 기술과 인
(포탈뉴스통신) 예산군의회가 30일 제322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6년 첫 번째 회기를 마무리했다. 9일 동안의 이번 임시회에서는 예산군 23개 부서의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와 ‘예산군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지난 23일부터 29일까지 이어진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서는 군정의 정책 방향과 올해 추진 예정인 사업을 보고 받고,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대안이 논의됐다. 이와 함께 이정순 의원과, 김태금 의원, 김영진 의원의 5분 발언도 주목을 받았다. 제1차 본회의 첫 번째 5분 발언에 나선 이정순 의원은 “고향사랑 기부금 및 농촌협약 등 공모사업을 통해 경로당 어르신들을 위한 실질적 복지 강화 방안”을 제안했으며, 김태금 의원은 “AI 기본법 시행에 따른 예산군 중장년층을 위한 AI리터러시 및 실무 교육 체계 구축”에 대해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제7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마친 김영진 의원은 지역 내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새만금-신서산 송전선로 건설과 관련하여 재검토 및 철회를 주장했
(포탈뉴스통신) 태백시의회는 30일 본회의장에서 제290회 태백시의회 임시회를 제9차 본회의를 끝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고재창 의장이 대표발의한 △태백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과 태백시장이 제출한 △태백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 모두 10건의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그리고 심창보 의원은 태백시장을 상대로 한 시정질문을 통해 △2026년도 예산 편성 △힐링시티타워 △화전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공사대금 소송)에 대하여 질의했습니다. [뉴스출처 : 강원도 태백시의회]
(포탈뉴스통신) 나주시의회는 30일 제2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나주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과 권리 보호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청소년지도자법'의 조속한 제정▲ 보수 체계 및 근무 여건에 대한 국가 차원의 통일된 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최정기 의원은 "청소년지도자는 국가자격 전문 인력으로 법령 개정을 통해 그 책임과 전문성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나 처우를 보장하는 법적 근거가 미흡해 기관·지역별 급여와 근무 조건의 격차, 고용 불안과 인력 이탈이 반복되며 이는 농산어촌·도서·벽지 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 공공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소년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를 현장에서 실행하는 전문 인력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반드시 마련돼야 하며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은 단순한 근무 여건의 문제가 아니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지역사회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청소년지도자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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