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대전시의회 황경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6일 제2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애인고용 의무제도의 실질적인 활성화를 촉구하고 다양한 고용 형태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애인고용 의무제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핵심 정책이다. 그러나 2025년 기준 대전시 공무원의 장애인 고용률은 3.1%로 법정 기준인 3.8%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대전시는 매년 수억 원 규모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장애인을 직접 고용했다면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었던 재원이 부담금으로 지출되고 있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고용 의무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고용 형태를 발굴하고 확대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전에는 행복한우리복지관 ‘행복한 앙상블’과 같이 장애인이 문화예술의 주체로 참여하며 활동하는 사례를 들며, 이러한 문화예술 활동을 장애인 고용과 연계하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포탈뉴스통신)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국민의힘, 유성구4)은 16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라 수요지 인근의 에너지 생산·소비 체계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전력공사가 대규모 송전선로 건설을 지속해 지역 갈등과 환경 훼손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한전이 추진 중인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수도권 산업단지의 전력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장거리 송전망 확충 사업으로 알려져, 해당 사업을 둘러싼 주민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사업 예정지로 거론되는 대전 유성구 노은동, 진잠·학하동 일원과 서구 기성·관저2동은 주거와 교육 인프라가 밀집된 지역으로, 송전탑 설치가 강행될 경우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산림 훼손과 도시 경관 저해 등 환경 피해가 뒤따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한 송전선로가 국립대전현충원 상공을 통과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국가적 상징성을 지닌 공간을 훼손시키는 것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포탈뉴스통신) 16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농식품 바우처의 사용처 선정 평가항목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농식품 바우처는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 강화와 균형 잡힌 식품 섭취 지원을 위한 제도로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임산부와 영유아, 아동 그리고 청년이 포함된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 월 10만 원을 농식품 바우처 카드로 지원해 국산 채소와 과일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사업은 이용자의 약 86%가 건강과 영양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할 만큼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며, 대전에서도 6424가구가 지원 대상에 포함돼 지원을 받고 있다. 하지만 바우처 사용처가 대형마트와 편의점 위주로 운영되면서 일부 이용자들은 바우처 이용에 대한 불편을 호소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 전국 약 6만 개, 대전 약 1600개의 농식품 바우처 사용처 중 중소마트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전통시장 상점은 찾아보기 어려워 이용자들이 농식품을 선택하는데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건의안은 △
(포탈뉴스통신) 대전시의회는 16일 제2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5일까지 10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는 의원 발의안 21건, 시장 제출안 24건, 교육감 제출안 2건 등 총 47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진행하는 등 집행부 현안 사업을 점검하게 된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민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식품 바우처의 사용처 선정평가 항목 개선 촉구 건의안’ ▲이금선 의원의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건의안은 취약계층 식품 접근성 강화를 위한 농식품 바우처 사업 개선과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중단 및 전면 재검토 촉구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5분자유발언에서는 다양한 정책과 현안에 대한 제안이 이어졌다. ▲황경아 의원은‘장애인 고용의무 제도의 활성화방안 마련 촉구’ ▲이재경 의원은‘도시가스 공급시설 사용자부담 개선 촉구’ ▲이한영 의원은‘자원봉사자의 헌신이 존중받는 대전을
(포탈뉴스통신) 청주시의회는 16일 ‘청주시민 먹거리 안전 강화를 위한 축산물 안전관리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가축전염병 방역체계는 소·돼지 등의 주요 축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녹용 생산가축 등 이용 형태가 다양한 축산물에 대한 체계적 관리 지침이 부족해 지역사회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청주시는 녹용 등 건강보조식품 관련 축산물의 소비와 유통이 활발한 지역인 만큼, 이 같은 특성을 반영한 시범적·포괄적 방역 정책 대상에 우선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 시의회의 판단이다. 검사되지 않은 녹용, 사슴피 등을 날것으로 섭취할 경우 결핵, E형 간염 등 인수공통전염병 감염 위험이 있으나, 현행 제도가 일부 축종에만 집중되어 있어 방역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지자체는 실태조사 및 선제적 대응 권한이 제한되어 현장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생산·유통·가공 전 과정을 아우르는 일원화된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청주시의회는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기존 방역지침의 전 축종 확대 보완 ▲녹용 생산 가축 등 다양한 축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안양 호계1·2·3동, 신촌동)은 3월 13일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청 하수과 관계자로부터 호계동 일대 침수 예방과 하수처리 효율 개선을 위한 사업 추진 현황을 설명받았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된 주민 숙원사업 추진 상황이 논의됐다. 안양시는 호계1동 행정복지센터 주변과 호계2동 온천지구 주변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평촌처리분구 우·오수 분류식화 사업과 호계3동 리치밸리 일원 우·오수 분류식화 사업(2차) 추진 계획을 설명했다. 해당 사업은 하수도 악취 저감과 정화조 유지관리 부담 완화 등 생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와 함께 최근 국지성 호우와 기상이변에 따른 강우량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2026년 호계3동 하수관로 통수능 개선사업’ 공사 준공 예정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이채명 의원은 “하수도 정비와 침수 예방 사업은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기반시설”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필요한 제도와 예산이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과 주민을 연결하는 역할을 충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연구회(회장: 양우식 위원장)는 지난 13일(금)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 광고·홍보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현재 경기도의회의 광고·홍보 집행과 관련하여 매체 선정 기준이나 광고 배분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점을 분석하고, 경기도의회의 의정홍보 및 도민소통을 위한 광고·홍보 집행원칙과 기준마련 등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입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 연구는 한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연구를 수행하며 ▲경기도의회 의정활동 광고·홍보 집행과정과 효과성 분석 ▲지역 언론 육성과 상생적 관계 구축방안 모색 ▲경기도의회 광고 시행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양우식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해마다 의정홍보비 등으로 168억원의 예산이 집행되는데 광고·홍보 집행과 관련하여 매체 선정기준, 광고 배분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점이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다”며 “연구용역을 통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기준과 제도적 개선방향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양 위원장은 “이번 연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3일 분당소방서에서 열린 경기도의원 초청 소방정책 업무보고회에 참석해 지역 소방 현안과 정책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업무보고회는 지역 안전 정책과 소방행정 현안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이종충 분당소방서장과 분당의용소방대, 소방공무원 등 약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2026년 주요 소방정책과 현안 업무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으며,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전기자동차 화재 대응과 관련해 ‘EV 드릴랜서(EV-Drill Lance)’ 장비를 활용한 화재 진압 시연도 함께 진행됐다. EV 드릴랜서는 전기차 하부 배터리팩에 직접 물을 주입해 화재를 신속히 진압하는 장비로 전기차 화재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장비로 평가받고 있다. 안계일 의원은 장비 시연을 참관한 뒤 소방 관계자들과 함께 전기차 화재 대응 현황과 장비 운영 상황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안 의원은 “전기차 보급이 늘어나는 만큼 화재 대응 장비와 현장 대응 체계에 대한 지속적인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이 인공지능(AI) 기술 악용 범죄에 맞서 기술적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의정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윤충식 의원은 지난 13일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에서 진행된 CBS 노컷뉴스 인터뷰를 통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딥페이크 대응 기술 개발 및 보급 지원 조례'의 입법 취지를 설명하고 선제적 대응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윤 의원은 최근 급격히 확산되는 딥페이크 영상 및 음성 합성 기술이 성범죄, 보이스피싱, 허위정보 유포 등 심각한 사회적 범죄로 악용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단순한 규제를 넘어선 ‘기술 기반의 대응 시스템’ 구축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이번 조례의 핵심은 딥페이크 대응 기술의 주요 내용으로는 ▲딥페이크 실시간 탐지 및 차단 기술 개발(R&D) 지원 ▲도내 기업 개발 기술의 행정 현장 실증 지원 ▲검증된 기술의 학교 및 공공기관 신속 보급 등이 포함됐다. 윤 의원은 인터뷰에서 “본 조례가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고, 도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호 장치가 되어야 한다”며, “경기도가 기술 주도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초립 의원(미아동·송중동·번3동, 국민의힘)이 12일 개최된 강북구 노동권익보호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해 강북구 노동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 강북구 노동정책 시행계획 추진결과 보고 ▲2026년 노동정책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참석 위원들은 노동자 권익 보호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그간의 정책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 추진 방향과 보완 과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노동 취약계층 보호와 지역 노동정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으며, 청년층과 중장년층 등 세대별 일자리 지원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대가 형성됐다. 정초립 강북구의원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노동과 일자리 정책에 꾸준한 관심을 보여왔다. 정 의원은 2024년 제271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 경계선 지능인 청년들의 취업 지원 문제를 제기하며, 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층에 대한 실질적인 취업 지원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또한 중장년층의 재취업과 사회참여 확
(포탈뉴스통신)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의정자문위원회 의정활동에 대한 전문적 자문 기능을 강화하고, 타 지역의 정책 및 시설 운영 우수사례를 의정 자문 활동에 접목하기 위해 3월 16일부터 3월 17일까지 이틀 간 호남권 국내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 도시재생, 환경, 역사 등 다양한 분야의 현장을 직접 확인하여 자문위원들의 정책 제안 역량을 높이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연수 첫날인 16일에는 광주광역시를 방문해 1913 송정역시장, 광주환경공단, 전일빌딩 245 시설을 차례로 방문하여 도시재생 우수사례와 공공시설 운영 효율화 정책사례를 공유하고 지역 역사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시간을 갖는다. 또한, 광주보건대학교 김병조 교수를 초빙하여 “고전에서 배우는 리더십”을 주제로 역량 강화 특강도 마련되어 있다. 둘째 날인 17일에는 제주 4.3사건과 연계한 여순 10.19사건 역사관을 방문하여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이어 국가정원 1호인 순천만 국가정원을 찾아 운영 노하우와 지역관광 연계 정책사례를 탐구할 예정이다.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이번 연수는 의정자문위원회가 의정활동에
(포탈뉴스통신)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3월 13일, 지방재정의 전문성을 높이고 주요 정책 현안을 분석한 '재정정책정보지' 통권 제28호(2026년 1~2월)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호에는 2026년도 국세 및 지방세 수입 전망, 국고보조금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영향,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의 한계와 과제, 지방세법 개정안 및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 엔데믹 이후 제주지역 숙박업 현황과 정책 제언 등이 담겼다. 2026년은 내수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가 기대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취득세가 감소하는 등 세입 구조의 불균형이 우려되는 상황임에 따라 세입 기반을 다변화하고 지속 가능한 재정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특히, 제주의 국고보조금 매칭 지방비가 ‘1조원’을 상회하고 지방비 부담률은 33.3%로 전국 평균(29.7%)을 웃돌고 있다. 이는 가용 재원을 위축시켜 재정 경직성을 초래하므로 단순한 국비 확보 위주의 ‘양적 성장’보다는 지역 경제 파급효과가 큰 사업 위주로 우선순위를 재편하는 질적관리가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전체 소방예산 중 국
(포탈뉴스통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충룡 부의장은 유아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고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함으로써 제주의 유아교육 발전에 기여하고자 2026년 3월 16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충룡 의원에 의하면 사람의 유아기는 인간 발달의 기초를 형성하며 생애주기의 큰 변화를 일으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기라 했다. 또한 지금 우리사회는 저출생 심화와 유보통합 추진 등으로 인하여 유아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체제 변화의 필요성과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나 현재 제주의 유아교육은 조례상 기반이 부족하여 제주지역의 여건과 상황에 맞춰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인 유아교육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여 유아교육 진흥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추진배경을 밝혔다. 강충룡 의원은 현재 교육위원회 소속으로 그 동안 유아교육을 위한 제도개선에도 앞장서 왔는데, 작년(2025년) 11월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기존 작은학교에 병설유치원을 포함하여 계획수립부터 정책적 지원이 가능하도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이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서울시 최대 도시철도 공기업인 서울교통공사는 매일 수백만 시민의 발이다. 그러나 재정 적자의 고착화, 임계점에 이른 시설 노후화, 불안정한 노사관계가 겹치며 구조적 한계가 분명해졌다. 이제 재정 건전성 회복과 혁신 경영전략을 통해 조직 체질을 전면 개선하고, 안전 투자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재배치해야 한다. 이번 인사청문 대상자인 김태균 후보자는 서울시 행정1부시장과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하며 시정 전반을 총괄해 온 행정 전문가다. 박수빈 의원은 이 같은 경력에 주목하고 “후보자가 서울시 정책의 최상위 컨트롤타워를 맡아온 만큼 교통공사 위기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더 엄정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교통공사의 고질적 문제는 서울시 행정 시스템과 분리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서울시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친 후보자가 이러한 현실과 과연 무관한지, 그동안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어떤 역할과 책무를 수행했는지 면밀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n
(포탈뉴스통신) 서울시 환경교육이 행정 중심의 단발성 사업에서 벗어나 시민 참여와 민관 협력 기반의 지속가능한 교육 체계로 전환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부위원장(강동3,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로써 시민 참여를 확대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생활 속 환경 실천을 확산할 정책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 개정은 기후위기와 환경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기존 행정 중심의 환경정책을 넘어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민·관 협력형 환경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참여중심의 환경교육 체계를 제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동안 서울시에서도 다양한 환경교육 사업이 추진되어 왔으나 단발적·비정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체계적으로 추진할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시민 참여 중심의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지속가능한 환경교육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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