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오은미 의원(순창)이 27일 열린 제4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순창군 선정과 관련하여 전북자치도의 불합리한 재정 분담 비율을 강하게 비판하며, 도비 30%ㆍ군비 30%의 합리적 부담 원칙 확립”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지난 10월 20일 농림축산식품부가 2026~2027년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전국 7개 군을 선정했으며, 전북에서는 순창군이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며, “2만7천 군민이 함께 이뤄낸 성과로 지역경제 회생과 발전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오 의원은 “전북자치도가 국비 40%, 도비 18%, 군비 42%라는 일방적 분담 비율을 발표한 것은 황당하고 부당한 처사”라며, “도비 18% 부담은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생색내기식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군비 부담이 커지면 순창군민들은 농민수당, 아동수당, 청년 종자통장 등 주민 복지사업이 축소될 수 있다는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기존 복지수당을 줄여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한다면 주민 누구도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포탈뉴스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나인권 의원(김제1)은 27일 제4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100세 이상 장수 어르신들의 부양 지원을 위한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건의안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장수 어르신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이 건강하고 존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나 의원은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100세 어르신이라도 신체적으로 큰 문제가 없으면 등급 부여가 어렵고, '돌봄맞춤서비스'는 경제적 여건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제도적 한계로 인해 초고령층에 대한 지속적인 돌봄 서비스가 부족하며, 단순한 복지 시책으로는 장수 어르신 삶의 질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100세 이상 장수 어르신의 자녀들 역시 70대에서 80대의 고령인 경우가 많아, 부모를 돌보는 데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부담을 겪고 있다. 이는 또 다른 사회적 약자를 양산하고, 장수 어르신이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는 결국 사회 전체의 책임으로 귀결된다고 나 의원은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포탈뉴스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만기 의원(고창2)은 지난 27일 제42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의 어업생산량 감소 문제에 대한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어업이 단순한 생산 활동을 넘어 지역 경제의 핵심적인 기반이자 도민들의 삶의 터전임을 강조하며, 현재 전북 어업이 처한 위기 상황에 우려를 표명했다. 김의원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의 어업생산동향조사(´24년)에서 전북의 어업생산량은 ´23년 8만 2천 톤에서 ´24년 6만 8천 톤으로 17.8% 급감했다. 이는 전북의 어업생산량이 국내 총 어업생산량의 2.1%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지역 경제의 침체와 어민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 의원은 어업생산량 증대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 어업자원관리 시스템 구축 ▲ 수산물 유통 및 가공 산업 육성 ▲ 어업 인력 양성 및 복지 증진 등의 지원책 마련을 제안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지금 전북 어업생산량 감소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경제의 근간을 흔들고 어민들의 삶을 위협하는 심각한 경고 메시지"라며, "전북특별자
(포탈뉴스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박정규 의원이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이 27일 열린 제4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로써 전북자치도가 청소년의 문화예술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조례안은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적극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창의성 함양을 돕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에는 도지사의 책무를 비롯해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계획 수립·시행, 지원사업 추진, 재정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전북자치도가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도록 했으며, 청소년 창작활동과 예술교육, 전문 인력 양성, 공연·축제·경연대회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박정규 의원은 “청소년 시기의 문화예술 경험은 창의성과 감수성을 키우는 중요한 자산”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청소년들이 더 폭
(포탈뉴스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장연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 조례안’이 27일 열린 제4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로써 보도를 점용하는 건설 공사에서 도민의 보행권 보장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조례는 보도를 점용하여 공사를 시행할 때,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행안전도우미’의 배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도민이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됐다. 조례는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해 보도 점용공사 시 도민의 보행권이 보장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전북자치도가 발주하는 관급공사에는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가스관, 전력 및 통신공사 등 보도를 점용하는 각종 공사에도 시·군과 시행주체에 보행안전도우미 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보행안전도우미는 공사현장을 통행하는 보행자에게 임시보행로를 안내하고, 안전시설을 점검·보수 요청하며, 교통약자 통행을 동반하는 등 보행자의 안전한 이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보행안내에 적합한 복
(포탈뉴스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명연 의원(전주 10)은 27일 열린 제42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형평성과 재정건전성을 고려한 민생지원금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최근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고창, 부안 등 7개 시‧군이 자체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추진 중”이라며,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재정자립도 25% 이하의 열악한 지방재정을 가진 지자체로, 단기적 현금성 지원이 반복될 경우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의 2025년 기준 재정자립도는 22.9%, 재정자주도는 36.5%로 전국 평균 대비 낮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일부 시‧군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나 세출 조정을 통해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어, “필수 복지·교육·인프라 예산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려했다. 이에 이 의원은 지속가능한 재정운용을 위한 세 가지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첫째, 재정 충당 방안의 명확화다. “지방세 수입 확충, 불용예산 절감, 보조사업 연계 등 실질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포탈뉴스통신) 경기 화성시(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27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매우 환영하고, 앞으로 화성교육지원청 신설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26일 진행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안을 비롯해 총 7건의 법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교육지원청의 설치 및 관할 구역을 대통령령이 아닌 시·도 교육청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선해 지역 특색에 맞는 교육정책을 실현하는 법안이다. 그동안 화성시와 오산시는 통합교육지원청 체제로 운영되어 화성의 상황에 맞는 교육행정이 수행되기 힘들다는 지적이 있어 왔으며, 최근 화성은 신도시와 택지 개발로 인해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해 과밀학급 해소를 비롯한 다양한 교육현안에 대한 기민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에 법안이 통과되어 화성교육지원청 신설에 한층 박차를 가하게 됐으며, 향후 국무회의를 거쳐 법안이 공포되면 관련 조례 제정 및 청사 입지 선정을 비롯한 관련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송옥주 의원은
(포탈뉴스통신) 제주도의 교통 인프라 혁신과 미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의 장이 마련된다. 제주세계미래발전포럼(대표회장 안종배)는 한국철도학회, 국제미래학회, 제주21세기한중국제교류협회와 함께 오는 10월 30일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40분까지 제주 메종글래드호텔 2층 크리스탈A홀에서 '해저터널 등 제주도의 교통 인프라 미래 발전 방안 컨퍼런스'를 공동 개최한다. 이번 컨퍼런스는 관광객 1,500만 시대를 맞은 제주도가 직면한 교통 혼잡, 관광 인프라 구축, 물류 비용 증가, 기후위기 대응 등 복합적 과제를 풀어가기 위해 마련됐다. 항공편에 의존하는 현 구조에서 벗어나, 해저고속철도와 첨단 교통 플랫폼을 활용한 제주도의 미래 교통 인프라 전략을 본격 논의하고자 본 컨퍼런스가 개최된다. 첫 번째 주제발표는 고창남 제주건설환경포럼 회장이 맡아 '제주-서울 해저고속철도 왜 필요한가'를 통해 해저고속철도의 필요성과 파급 효과를 짚는다. 이어 강진동 스튜디오갈릴레이 부사장은 '철도-DRT 연계 교통플랫폼 개발·실증'을 통해 철도와 맞춤형 대중교통(DRT)을 결합한 미래형 교통 모델을 제안한다.
(포탈뉴스통신) 창원특례시의회는 27일 인공지능(AI)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의회는 이날 제1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형익 의원(비례대표)이 대표로 발의한 ‘AI 허위·과장 광고 방지를 위한 책임 강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진 의원은 AI 기술을 악용한 가짜 광고가 늘고 있으나 규제는 미흡하다며, 피해를막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지난해 온라인상 허위·부당 광고는 의약품 관련 1만 6051건, 건강기능식품 5475건, 의약외품 3632건 등이 적발됐다. 이에 진 의원은 △AI 생성 광고 표시 의무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확대 △플랫폼 사업자의 사전 필터링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진 의원은 “문제의 근본 원인은 AI와 플랫폼 광고를 포괄할 수 있는 규제 체계가 완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유투브 등 온라인 플랫폼은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돼 방송 광고처럼 사전 심의를 받지 않고, 사후 제재 또한 강제력이 약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적 규제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 무엇보다
(포탈뉴스통신) 창원특례시의회는 27일 제1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마산해양신도시 개발 사업에 국비 지원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날 홍용채 의원(자산, 교방, 오동, 합포, 산호동)은 ‘마산해양신도시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로 발의하며, 정부에 국비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사업은 2003년 시작돼 2026년 상반기 부지 조성 완료를 목표하고 있다. 현재까지 사업지 3835억 원이 투입됐다. 홍 의원은 ”애초부터 불합리하게 설계된 국책사업의 후유증으로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히며 사업은 장기 표류 중“이라고 말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창원시민이 부담해야 할 연간 이자만 약 50억 원으로, 현재까지 지급한 이자만 237억 원에 달한다. 창원시는 2010년부터 공문·방문 등을 통해 40차례 국비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홍 의원은 ”마산해양신도시는 정부의 항만 정책 실패로 어쩔 수 없이 생겨난 땅“이라며 ”정부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 정책의 실패로 인한 부담을 창원시민에게 떠넘기는 일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포탈뉴스통신) 창원특례시의회는 27일 호주 수출을 통해 전 세계에 기술의 우수성을 입증한 ‘레드백 장갑차’를 한국군에도 조속히 도입해 국방력을 강화하고, 수출 신뢰성을 높이자고 정부에 촉구했다. 의회는 이날 열린 제1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홍표 의원(월영, 문화, 반월중앙, 완월동)이 대표발의한 ‘국방력 강화와 K-방산 산업 도약을 위한 레드백 장갑차 한국군 조기 전력화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문은 레드백 장갑차의 조속한 군 전력화를 통해 수출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자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레드백 장갑차의 물량 확보를 통해 창원의 방산 제조업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산업의 성장과 고용 창출에 이바지하게 해달라는 취지도 담았다. 레드백 장갑차는 창원에 주사업장을 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개발한 것으로, 독일·영국·스웨덴 등을 제치고 호주의 선택을 받았다. 전 의원은 “독일마저 제치고 호주의 선택을 받은 레드백 장갑차는 단순한 수출 품목이 아니라 대한민국 방산 기술력의 상징이자 우리 군 전력의 새로운 축”이라며 “조속히 우리 군에 도입해 국방력 강화와 동시에 창원과 대한민국
(포탈뉴스통신) 창원특례시의회는 27일 제147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기에서 관심을 모았던 파크골프 운영 관련 조례는 단체 요금과 50% 감경 대상을 낮추는 것으로 개정됐다. 의회는 이날 의원 발의 조례안과 창원시 제출 동의안 등 40여 건 안건을 처리했다. 처리한 안건 중에는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도 포함됐다. 파크골프 조례 개정안은 애초 백승규·박승엽 의원이 각각 발의했으나, 심의 과정에서 대안으로 수정돼 본회의에 상정됐다. 개정된 조례는 40명 이상 단체 요금을 12만 원에서 8만 원으로 낮췄다. 또 이용료 50% 감경 대상은 기존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완화했다. 하계(4~9월) 운영시장 1시간 연장, 9홀 이하 골프장 무료 이용 등도 반영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박해정, 박강우, 이종화, 남재욱, 김경희, 박선애, 서영권, 김묘정 의원 등 8명이 5분 발언을 했다. 또한, ‘국방력 강화와 K-방산 산업 도약을 위한 레드백 장갑차 한국군 조기 전력화 대정부 건의안(전홍표 의원)’, ‘마산해양신도시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촉구 대
(포탈뉴스통신) 창원특례시의회는 27일 우리나라 4대 민주화운동으로 꼽히는 ‘부마민주항쟁’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 달라고 정부와 국회 등에 촉구했다. 문순규 의원(양덕1·2, 합성2, 구암1·2, 봉암동)은 이날 열린 제1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부마민주항쟁의 헌법 전문 수록 촉구 건의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채택된 건의문은 국회와 정부가 헌법 전문에 부마민주항쟁을 수록하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달라는 내용이다. 부마민주항쟁은 1979년 10월 16~20일 부산과 마산에서 유신체제에 항거해 일어난 민주화운동이다. 문 의원은 “권위주의적 통치에 대한 시민의 저항과 국민주권 실현의 열망이 표출된 이 항쟁은 유신체제 종식의 단초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부마민주항쟁은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또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도 제정됐다. 그러나 부마항쟁의 정신은 헌법 전문에 수록되지 못했다. 문 의원은 “헌법 전문은 국가의 정통성을 확보하는 문장”이라며 “부마민주항쟁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 그 의의와 위상을 확고히 정립하고,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가치가 미래세대에 올바르게
(포탈뉴스통신) 창원특례시의회 정순욱 의원(경화, 병암, 석동)은 공동주택에서 재난 발생 시 신속히 알릴 수 있는 시스템 설치를 지원하도록 조례를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정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개정안은 이날 제1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정 의원은 최근 빈발하는 전기차 화재 등 긴급상황에서 입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긴급재난 알림 관리시스템 설치 지원 규정을 신설하여, 재난 발생 시 전 세대에 즉시 경보를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 설치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순욱 의원은 “공동주택 내 긴급재난이 발생하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모든 입주민이 동시에 정확하게 재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알림 체계를 구축해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창원시의회]
(포탈뉴스통신) 창원특례시의회 이정희 의원(중앙, 웅남동)이 폐의류 재활용을 촉진하고 의류수거함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설치 기준과 운영·관리 방안을 명확히 규정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창원시 의류수거함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이날 열린 제1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조례는 의류수거함의 설치 기준과 운영·관리 방식을 체계화하면서 환경 보존과 자원 순환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유지관리, 주변 청결 유지, 폐의류 수거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운영·관리자는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운영 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탁기간은 3년으로 설정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최근 유행에 따라 저가 의류를 단기적으로 대량 생산·판매하는 트렌드인 패스트 패션(fast fashion)의 확산으로 전세계적으로 버려지는 의류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창원시가 의류쓰레기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는 동시에 친환경적 자원 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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