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김정희 전남도의회 교육위원장은 1월 30일 열린 제396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전남·광주 통합 논의와 관련해, 교육의 주도적 역할과 선제적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발언에서 “(가칭) 전남광주특별시는 단순한 행정구조 개편이 아니라 지역의 미래와 인재 양성 전략을 새롭게 설계하는 중대한 전환”이라며,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반드시 교육이 자리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교육청은 통합 논의에 있어 수동적인 참여자가 아니라 핵심 주체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며, “특별시 체제에 걸맞은 교육자치의 방향과 교육행정 운영 방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교육재정 운영 방식, 교육행정 권한 배분, 교육자치 구조 개편 등에 대해서는 “분명하고 책임 있는 정책적 입장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지역 소멸과 학령인구 감소, 우수 인재의 수도권 유출 문제는 통합 논의와 맞물린 핵심 과제”라며, “전남·광주 통합 추진 방향과 연계한 중장기 교육 전략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는 단기적 행정 논의를 넘
(포탈뉴스통신) 전남도의회 최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4)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0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조례 사후 입법평가 결과에 따라 마을의 정의를 정비하고 교육협동조합을 포함한 마을교육공동체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지원계획 수립 체계를 효율화하려는 것이다. 최정훈 의원은 조례안 제안 설명서에서 “마을교육공동체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들을 키우는 교육 생태계의 핵심”이라며 “교육협동조합을 비롯한 마을교육공동체가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례 개정을 통해 교육협동조합 지원계획을 마을교육공동체 기본계획에 통합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사회 교육 역량도 함께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2월 9일 제3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의회]
(포탈뉴스통신) 농산어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 과정에서 운영중인 기숙형중학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전라남도의회 정철 의원(더불어민주당ㆍ장성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기숙형중학교 지원 조례안’이 30일에 열린 제396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로 소규모 학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소규모 중학교를 통합해 지역 거점형으로 운영하는 ‘기숙형중학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같은 기숙형중학교는 지역 교육과정 정상화와 교육격차 완화, 학부모 부담 경감 등을 위해 추진되어 왔으며 현재 전남에는 장성 백암중, 보성 복내중, 여수 화양중, 신안 비금중 등 총 4개교가 운영되고 있다. 조례안에는 기숙형중학교를 학교 통폐합에 따라 신설되거나 재편된 중학교 중 기숙시설을 갖춘 학교로 정의하고, 안정적인 운영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했다. 아울러 지원계획 수립과 지원 사업 추진,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근거도 담았다. 특히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환경 개
(포탈뉴스통신)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안대룡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 조례안'이 지난 28일, 제261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상업시설에서 마약류 명칭이나 이를 연상시키는 표현이 상품명과 광고 문구로 사용되는 사례가 늘어나는 데 따른 우려를 반영해, 학생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준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최근 ‘마약 ○○’과 같은 자극적인 표현이 학교 인근까지 확산되면서, 청소년에게 마약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인터넷과 SNS에 익숙한 청소년층은 이러한 표현을 가볍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교육환경보호구역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조례안에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마약류, 광고 등에 대한 정의 규정 ▲교육감의 시책 수립·시행 책무 ▲실태조사 실시 ▲캠페인·홍보 등 인식 개선 사업 추진 등이 담겼다. 안 위원장은 “이 조례는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공간에서부터 건강한 인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기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양우식 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29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형 안보전시관 건립 마스터플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주재하고, 전시관이 갖춰야 할 안보 정체성과 지역적 역할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양우식 위원장은 이번 사업이 경기북부의 활력 제고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제안된 정책 사업임을 언급하며, 전시관의 건립 방향이 안보의 본질을 잃지 않아야 함을 명확히 했다. “최근 많은 안보 관련 시설들이 평화와 협력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본연의 색채를 잃고 일반적인 관광지로 변모하는 경향이 있다”고 짚으며, “경기도형 안보전시관은 전쟁의 실상과 여전히 분단되어 있는 우리의 엄중한 긴장관계를 그대로 보여주는 상징적 장소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해외 주요 인사들이 방문했을 때 대한민국의 안보 역사를 체감할 수 있는 ‘상징적 코스’가 되는 동시에, 국내 방문객들에게는 안보의식을 고취하는 공감의 장이 되어야 한다”며 “해당 지역이 경기도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어야 ‘경기도형 안보전시관’의 진정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1월 30일 경기도의회 의원맞춤형 교육 ‘PI(Personal Identity)를 통한 의원 경쟁력 강화’ 교육에 참석했다. 이번 교육은 개인의 성향과 강점을 분석해 이미지, 커뮤니케이션 방식, 자기표현 전략 등을 설계하는 퍼스널 이미지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자신만의 강점과 정체성을 발견하고 개인 브랜드 역량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김재훈 의원은 “AI 발전으로 누구나 콘텐츠를 만들고 스스로를 브랜드화하는 시대가 된 만큼, 자신만의 강점과 가치를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한 경쟁력이다”라며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고 방향성을 정리하는 데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100세 시대에 중장년·노년층에게도 의미 있는 교육인 만큼, 평생교육을 통해 도민 누구나 이런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특히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잠시 쉬어가고 있는 고립·은둔 청년들에게도 자존감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교육”이라며 “이러한 교육이 널리 확산되길 바란다”고 교육 소감을 전했다. &nb
(포탈뉴스통신)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재선)은 상습 침수지역은 천안 동남구 북면 은지리‧상동리 일원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6년 배수개선사업’ 기본조사 신규 착수지구로 선정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은지‧상동지구는 병천천의 수위가 상승할 때 인접 농경지가 침수되는 저지대로, 이 지역에서 이뤄지는 오이‧멜론‧딸기 등 시설원예 사업의 피해가 우려돼왔다. 이에 문진석 의원은 시민들과 정부‧지자체 관계자들과 수차례 만나 배수개선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조속히 사업에 반영되도록 협조를 요청해왔다.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정기획위원회가 현장을 방문해 점검하는 등 정부와 문진석 의원이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왔다. 이러한 노력 끝에 정부는 1월 29일 2026년 배수개선사업 기본조사 신규 착수지구에 은지‧상동지구를 포함한다고 밝혔다. 총 80억 원(추정사업비)의 국비를 투입해 2030년까지 배수문 1개소, 배수로 3.3km를 공사할 예정이며, 수혜 면적은 50 Ha로 추정된다. 문진석 의원은 “이번 성과는 시민들이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모두가 머리를 맞대 이뤄낸 쾌거”라며
(포탈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경기 김포시갑,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대표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률안 통과로 산업재해 피해 노동자와 유족에 대한 보호가 두터워지는 것은 물론, 사업장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회의를 통과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약칭: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미지급된 산재급여를 유족이 승계할 수 있도록 하고, 산재 조사 과정에 신청인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했다. 아울러 사업주에게 산재 관련 자료 제공 의무를 명확히 해 노동자와 유가족의 입증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했다. 함께 통과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참여를 확대하고, 위험성평가 과정에 노동자 참여를 의무화했다. 또한 재해조사 범위를 화재·폭발·붕괴 등 대형 사고까지 확대하고, 대규모 사업장과 공공기관의 안전보건 현황을 공개하도록 해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했다. 김주영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는 산재라는 뜻하지 않은 불행을
(포탈뉴스통신) 대전시의회 운영위원회 정명국 의원(국민의힘, 동구3)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0일 열린 운영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을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신설 조직의 행정적 운영 기반을 우선 정비하고, 관련 업무가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관리·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정명국 의원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새롭게 설치되는 조직에 대해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비하는 것은 원활한 행정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행정통합 관련 업무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의회 차원의 점검과 지원도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다음달 2일, 제29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대전시의회]
(포탈뉴스통신)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서희경 의원은 제30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성남시의료원 2026년 업무보고를 통해, 지자체 통합돌봄 사업과 연계한 의료원의 공공적 역할 강화를 강력히 당부했다. “통합돌봄 연계가 핵심… 시민 의료 안전망의 중추적 허브” 서희경 의원은 ‘통합돌봄 사업’과 의료원 간의 유기적 연계성를 강조했다. 지자체가 주관하는 통합돌봄 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성남시의료원이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는 시스템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서 의원은 “통합돌봄 체계 안에서 의료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시민, 특히 의료 취약 환자들에게 제공되는 사실상 ‘최종적인 혜택’이나 다름없다”며, “의료원이 통합돌봄의 중추적인 허브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지역 의료 완결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괄 2차 종합병원’으로서의 기능 강화 주문 또한 서 의원은 성남시의료원이 지역 내에서 발생한 질환을 타 병원으로 전원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는 ‘포괄 2차 종합병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서 의원은 “의료원이 갖춘 역량을 바탕으로 지역 내에서 최
(포탈뉴스통신) 안산시의회가 최근 민사집행법 미비점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문 채택을 주도한 데 이어 관련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시의회는 29일 박태순 의장과 박은정 도시환경위원장이 안산시 시설건립과 관계자들과 함께 하수급인이 수급인(원청)의 채권 압류로 인해 기성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단원구 모처의 공사 현장을 방문해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의회는 앞서 지난 27일에도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의에서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민생집행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제안하면서 참석한 시군 의회 의장들의 동의를 이끌어 낸 바 있다. 건의안에는 공사대금 압류에 관한 법적 불확실성 때문에 하수급인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어 이를 개선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실제로 이날 찾은 현장의 분위기는 건의문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하수급인들의 기성금 체불 장기화로 말미암아 시종일관 냉랭했다. 시공사가 초래한 채권 압류로 지난해 추석 이후 공사가 멈췄으며 그에 따라 하도급사 노무비 지급 역시 중단된 상황이다. 의원들은 우선 하도급인들의 피해 최소화
(포탈뉴스통신) 양천구의회는 1월 30일 제31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제9대 후반기 신임 의장으로 유영주 의원을 선출했다. 이번 의장 선출은 전임 의장 공백 이후 제9대 후반기 의회 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을 위해 관련 법령 및 양천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진행됐으며, 새로 선출된 의장의 임기는 2026년 6월 30일까지다. 유영주 의장은 목1동·신정1·2동 지역구 의원으로 제9대 전반기 행정재경위원장을 역임하며 예산·행정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쌓아왔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남은 임기 동안 의회 본연의 역할인 집행부 견제와 감시, 합리적인 정책 대안 제시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한 의회 내 소통과 협치를 강화해 혼란을 최소화하고, 의회가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의정 운영에 힘쓰는 동시에 구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현안 해결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 유영주 의장은 “남은 임기 동안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의회를 안정적으로 이끌어 가겠다”며 “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을 통해 신뢰받는 양천구의회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포탈뉴스통신) 용인특례시의회는 30일 의장실에서 원주시의회 원주특례시추진특별위원회의 방문을 받고 특례시 추진 및 운영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특례시 추진을 준비 중인 원주시의회가 용인특례시의회의 제도 운영 경험과 의회 조직·권한 구조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마련됐다. 용인특례시의회에서는 유진선 의장을 비롯해 이윤미 의회운영위원장, 김희영·이진규·기주옥 의원이 참석했으며, 용인특례시 자치분권과 관계자들도 함께했다. 원주시의회 원주특례시추진특별위원회에서는 손준기 위원장과 최미옥·문정환 의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일정은 상호 소개를 시작으로 ▲특례시 운영 현황 및 제도적 기반에 대한 설명 ▲특례시 추진 과정과 의회 역할 공유 ▲의회 시설 견학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참석자들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등 특례시 관련 법령 체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행·재정 수요 증가에 따른 특례시 도입 배경과 필요성, ‘특례시의회 사무기구 구성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 사례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용인특례시의
(포탈뉴스통신)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무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4)은 1월 30일 열린 제3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여수국가산단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산업위기대응지역에 공급되는 산업용 전기를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징수 면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전기사업법' 개정 촉구 ▲산업위기대응지역 국가산단 내 친환경·신재생에너지 기반 자체 전력 생산·공급 확대를 위한 정부의 제도·재정·인허가 종합 지원 대책 마련 요구가 담겼다. 이날 최무경 의원은 “여수국가산단은 석유화학·정밀화학·에너지 산업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산업화를 견인해온 핵심 국가산단이지만, 최근 세계 경기 둔화와 글로벌 공급 과잉 등으로 대규모 적자와 설비 축소 압박에 직면하며 존립의 기로에 서 있다”고 밝혔다. 특히 “산업용 전기요금이 최근 4년간 약 80%나 급등해 kWh당 약 192원에 이르렀고, 이는 중국(약 127원), 미국(약 116원) 등 주요 경쟁국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라며 “현장에서는 ‘대출보다 전기요금이 더 시급하다’는 절박한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고
(포탈뉴스통신) 대구도서관과 대구문학관은 시민을 위한 독서문화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상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월 30일 오후 2시, 대구도서관 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양 기관 대표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상호 연계·활용해 지역 독서문화 진흥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 발굴 및 추진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문 강사 및 인력 지원 △전시·문학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대구도서관은 대구시를 대표하는 복합 지식·문화 공간으로서 도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서비스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나아가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대구문학관은 실험적인 문학 프로그램의 기획·운영을 통해 지역 작가들을 지원하고 시민 대상 문학 특강을 꾸준히 운영해 온 성과를 인정받아, ‘제10회 한국문학관 전국대회 시상식’에서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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