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김민석 국무총리는 2월 26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간담회를 갖고, 최근 대내외 경제 여건과 기업 경영 환경 전반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간담회는 미국발 관세 부과 등 통상 환경 변화, 글로벌 경기 둔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대내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의견을 청취하고, 민관이 함께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총리는 K-국정설명회를 통해 정부의 주요 국정성과를 공유하고 2026년 국정운영방향을 직접 설명하는 한편, 기업이 지속 성장하고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될수록 정부와 기업이 긴밀히 협력하는 민관합동 원팀 코리아 체계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 소속 기업들은 경제회복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는 한편, 글로벌 경제 환경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기업이 보다 원활하게 기업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정책적 뒷받침을 지속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과 건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
(포탈뉴스통신)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및 산하기관 직원 등의 불법 선거관여행위에 대한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시선관위는 공무원 등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선거법 내용을 몰라 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지방자치단체·교육청 공무원 대상 특별교육 ▲지방자치단체·유관기관의 행사 개최에 관한 선거법 안내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1월에는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청, 공공기관에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안내하고,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안내 책자'를 배부했다. 한편, 어버이날 행사 등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대한 현장 단속 활동과 함께 SNS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후보자의 업적홍보 ▲선거운동 게시물 작성 등 공무원의 SNS 활동 관련 위법행위도 적극 단속할 예정이다. 인천시선관위는 지방선거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갖는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선출하는 선거인 만큼 다른 선거에 비해 공무원의 선거 관여에 대한 유혹과 우려가 크다면서,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불법 선거관여행
(포탈뉴스통신)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2월 26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민선8기 4차년도 제3차 공동회장단회의를 개최하고,『5극3특 시대 자치분권 강화 공동건의문』을 발표했다. 협의회 조재구 대표회장은 건의문을 통해“수도권 집중 극복과 지역 주도의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인 5극3특 균형성장 정책의 성패는 기초지방정부의 권한과 재정 확충에 달려 있다”고 했다. 이를 위해 그 초석이 되는 전남·광주 행정통합이 자치분권의 새로운 이정표로서, 지역성장과 경쟁력 강화의 모범모델로 자리매김 할 것을 강조하면서,“더 강화된 지방분권, 더 확대된 지방재정”을 위한 제도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건의했다. 주요 건의내용은 ▲권한이양을 통한 기초지방정부 지방분권 강화 ▲지방교부세 확충과 보통교부세 자치구 직접 교부를 통한 지방재정의 확충 ▲국가균형성장 계획 및 정책 수립 과정에서 기초지방정부 협의 의무화 등이다. 한편, 협의회에 따르면 민선8기 후반기 대표적인 성과로 중앙지방협력회의에 기초지방정부 참여가 확대되어, 기존 대표회장 1명에서 시장․군수․구청장별 1명씩, 총 3명으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밝
(포탈뉴스통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집값담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공인중개사를 현장에서 직접 만나 피해 상황을 듣고 격려했다. 김 지사는 가격담합사례 신고 등 공익제보자에게는 최대 5억 원의 포상을 약속하는 한편 불법 부동산거래 행위에 대한 처벌 약속 등 신상필벌을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26일 하남시내 A공인중개사사무소를 찾아 공인중개사 B씨와 C씨를 만나 최근 도가 적발한 집값담합 사례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 지사는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완전히 근절시키는 것이 절대 다수 대중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라며 “부동산 거래가 건강하고 공정하도록 경기도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방패가 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피해신고센터를 만들었는데 아주 결정적인 단서와 증거가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가 이뤄지면 최고 5억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가격담합 행위는 용서할 수 없다. 분명히 처벌한다”고 강조하며 자리를 함께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에게도 협조를 요청했다. 김 지사는 “공인중개사협회 회원들에게도 경기도가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건강한 거래를 위해서 나섰다. 그리고 분명히 처벌한다는 사실을 알려달라”며 “부동산 시장 안
(포탈뉴스통신) 구미시는 2월 26일 국회에서 구자근, 강명구 지역구 국회의원과 김장호 시장을 비롯한 시 주요 간부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주요 현안 해결과 국비 확보를 위한 국회의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 6일 개최된‘2027년 국가투자예산 확보 전략보고회’에서 발굴된 핵심 사업들이 정부 예산안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구미시는 정부 국정과제인‘5극 3특’초광역 협력 전략과 지방시대 실현 기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반도체·방위산업·AI 제조 등 미래 첨단산업과 SOC 기반 확충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전략을 공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현안 사업으로는 ▲구미~신공항 철도 및 동구미역 신설을 통한 광역 교통망 확충과 정주 여건 개선 ▲반도체 소재·부품 Complex 구축 및 방위산업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유치 등 미래 먹거리 확보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유치와 낙동강 수변레저파크 조성을 통한낭만도시 구현 ▲대도시 기준 완화 및 구미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국가 균형 발전의 토대 마련 등을 논의했다.
(포탈뉴스통신)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일 전 90일(3. 5.)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 등을 정당·입후보예정자, 지방자치단체 등에 안내하고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간의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과열 경쟁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 선거일 전 90일(3. 5.)부터 다음과 같은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 인공지능 기반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법 제82조의8]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딥페이크 영상·음향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3월 5일부터는 AI 생성물임을 표시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출판기념회 개최 금지(법 제103조) 누구든지 3월 5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과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 다른 사람이 저술한 것이라도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 개최
(포탈뉴스통신) 김민석 국무총리는 2월 26일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AI 악용 등 가짜뉴스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가짜뉴스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인공지능(AI)를 활용한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범정부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김 총리는 “각종 선거나 경선을 앞두고 정부 정책을 호도하고 정부 인사를 허위비방하고 특정 후보자와 정당을 음해하는 가짜뉴스와 흑색선전은 민주주의의 공적이며, 일체의 관용없이 반드시 뿌리 뽑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라 언급하며,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어떤 형태로든 어떤 취지로든 의도적으로 가짜뉴스를 만들고 유통하여 정치 질서나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참석 부처는 날로 정교해지는 가짜뉴스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아래와 같이 주요 내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AI 악용 등 가짜뉴스 대응을 위한 범정부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정보통신서비스 투명성센터 설립 등을 통해 사실확인 단체를 지원
(포탈뉴스통신) 정부는 2월 26일 오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56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개최했다. 열린 정부 철학을 반영하여 생중계로 진행된 이번 위원회에서는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6~2030)｣과 ｢‘26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확정액 기준)｣ 등 4개 안건을 논의했다. 특히, 오늘 논의된 ｢제4차 종합기본계획｣은 5개년 단위 국가 ODA 종합전략으로, 대내외 환경 및 그간 성과 분석을 토대로 내실있는 ODA로 재도약하기 위한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의 비전과 정책과제가 담겨 있다. 이날 회의에서 심의․확정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6~’30) '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주요 특징 ' ◈ (정책일관성) 상위전략과 사업간 연계 위한 통합적 체계 강화 ◈ (분절화 해소) 원조 분절화 해소 위한 구체적 목표, 방안 제시 ◈ (혁신성) 시대변화 적기 대응 위한 혁신적 방식 도입 ◈ (상생협력) 상호 신뢰기반의 호혜적 ODA 추진 강화 ◈ (책무성) 신뢰와 지지 확보를 위한 책무성 강화 ◈ (성과관리) 성과중심 ODA를 위한 통합관리체계 강화 정부는 “혁신과 성과를 기반으로 ‘
(포탈뉴스통신) 의정부시는 2월 25일 시청 의정홀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을) 지역위원회와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지역 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특별교부세 대상사업 현황 ▲용현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지원 ▲의정부시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도시공원 리모델링 사업 지원 ▲8호선 의정부 연장 건의 ▲송산권역~강남역 광역버스 신설 건의 등 12개 안건 등의 추진 현황과 쟁점 사항을 공유하고, 당면 과제 해결을 위한 당‧정 협력 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시는 노후화된 장암동 주민센터와 인접한 치안센터를 활용한 복합청사 신축 계획을 공유하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8호선 연장, GTX-G‧F 노선 반영, 광역버스 신설 및 증차 추진 현황을 공유하며 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 접근성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정책협의회는 의정부시의 지역 현안을 중앙정부에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이재강 국회의원을 비롯해 오석규 경기도의원과 김지호․조세일 의정부시의원이 참석
(포탈뉴스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관광산업 재도약을 위한 필수과제는 관광의 지평을 대한민국 전역으로 과감하게 확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11차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처럼 외국인 관광객 80%가 서울에 집중되는 현실에 만족하면 관광산업의 성장이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을 언급하며 "우리가 목표하는 2030년 외국인 관광객 3천만 시대를 열어젖히려면 양적인 성장을 넘어서 질적 성장으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광산업의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전국 골목상권 그리고 지역의 소상공인이 함께 누릴 수 있어야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담보할 수 있다"면서 "관광산업 대전환을 기필코 이루겠다는 각오로 각 부처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공항과 크루즈 인프라부터 출입국 제도 개선까지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관점에서 세세하게 살피고 또 점검하겠다"며 "지역 고유의 자산을 활용해 전국 곳곳을 매력적인 콘텐츠로 채울 수 있도록
(포탈뉴스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본관에서 1시간 45분 동안 민주당 상임고문 열 분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참석자는 권노갑 고문과 김원기·임채정·문희상·김진표·정세균·박병석 전 국회의장, 한명숙 전 총리, 정동영 통일부 장관, 이용득 고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이 내란 혼란 등 여러 어려운 상황에서 잘해 주고 있다”면서 고문들의 고견을 국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권노갑 고문은 “부동산과 주식 등 경제 전반에서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청년고용, 저출생, 기후위기에도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김원기 전 의장은 “그 어느 때보다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면서 대한민국 발전의 획기적 계기가 만들어질 것으로 고대한다고 말했다. 임채정 전 의장은 “당장 효율이 있든 없든 남북관계를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한다”면서 북향민, 고려인에게도 관심을 가져 달라고 말했다. 정세균 전 의장은 “대통령과 정부가 바뀌니까 민생도 확 바뀌고 있다”면서 개헌, 선거제도 개편 같은 미래 이슈에도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한명숙 전 총리는 “국무회의 등 모든 회의를 공론화시킨 것은 역대 정부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고 평가
(포탈뉴스통신) 김민석 국무총리는 2월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1차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를 개최하고 행정수도 기능 완성을 위한 추진현황을 점검하며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밝혔다. 김 총리는 국가균형 성장의 핵심과제인 세종시가 대한민국의 국토 구조와 행정 체계의 미래를 함께 설계해야 하는 단계에 와 있다며,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은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 문제에 구조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선택”임을 강조하고, 세종시가 정치·행정을 아우르는 행정수도로서의 기능을 완성할 수 있도록 속도감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이 조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협업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을 주문하고,아울러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세종시법 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① 행복도시 조성 및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등 추진현황 ② 행정수도로서의 제도적 기반 마련 ③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세종시법'전부개정 추진 방안 ④ 세종특별자치시 2025년도 성과평가 결과
(포탈뉴스통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25일 11개 유관기관·단체와 함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딥페이크·허위사실공표·비방 대응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수사 관련 기관, 포털·SNS社 등 11개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하여, 딥페이크·허위사실공표·비방 양태 및 조치사례, 예방·단속 대책, 협업체계 구축 및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조봉기 중앙선관위 조사국장은 “AI가 일상생활에도 깊이 스며든 만큼 AI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급증하고 있고, 기술의 발전과 전파속도가 매우 빨라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 면서 관계 기관 간 긴밀한 상호 협조를 요청했다. 중앙선관위는 사이버상 위법행위 예방을 위해 포털 및 SNS사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를 중심으로 사이버 선거문화 자정캠페인을 공동 추진하기로 하고, 온라인상 위법 게시물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포털 및 SNS사에 대한 삭제요청권을 적극 활용하고, 고발·수사의뢰 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조치를 검·경에 요청했다. 중앙선관위는 딥페이크 제작물이나 허위사실공표·비방 행위는 후보자에게 회복하
(포탈뉴스통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형 공공주택’ 비전을 제시했다. 25일부터 두 번째 민생경제 현장투어를 시작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오후 남양주 소재 ‘경기 유니티’에서 ‘경기도형 공공주택, 경기 All Care(올 케어) 비전 발표 및 타운홀미팅’을 열고 ‘공공주택’을 주제로 도민들과 의견을 나눴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해 달달버스를 타고 남양주를 8월에 방문하는 등 3,200km를 이동하며 31개 시군으로부터 약 350건의 건의를 들었고, 이 중 70%를 해결했다”며 “오늘 달달버스의 주제는 공공주택이다. 경기도는 국정의 제1동반자로서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에 가장 빠르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경기도형 공공주택 비전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람 중심 ▲공간복지 거점 ▲부담 가능한 주거사다리를 경기도형 공공주택의 3대 비전으로 제시했다. 첫 번째, ‘사람 중심’의 공공주택은 다인가구를 위한 대형 평형의 분양주택, 1인 가구를 위한 최소 면적 마련 등을 통해 주거기본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천편일률적인 디자인을 넘어 최신 주거 트렌드와 공공의 책임을 결합한 경기도만의 설계를 특화하겠다는 뜻도 담았다. 구체적으로 1인
(포탈뉴스통신) 김민석 국무총리는 2월 24일 15시부터 충청북도 청주시 엔포드호텔에서 열세 번째 ｢K-국정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의 초청으로 마련된 자리로, 김 총리가 직접 충청북도 지역주민 600여 명을 대상으로 정부의 주요 국정성과와 국정운영 방향을 설명한다. 김 총리는 충청북도가 수도권과 남부권을 잇는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축이자 반도체‧바이오 등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성장 거점지역임을 강조하며,청주‧오송 등을 중심으로 반도체 소재‧부품 클러스터와 바이오 산업단지, 스마트 물류‧교통 인프라를 연계해 충청북도가 중부권 경제의 엔진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임을 밝힐 예정이다. ｢K-국정설명회｣는 출범 이래 서울·광주·인천·전남·경남·강원·경기 등 전국 각지를 순회하며 대국민 소통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김 총리는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의 정책 성과와 방향을 국민께 투명하고 소상히 설명드려 국정 신뢰를 다져나갈 것이며, 전국 지자체‧대학‧정당 등에서 ｢K-국정설명회｣에 많은 관심과 요청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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