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대구시의회 류종우 의원(북구1)은 4월 22일, 제316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는 국가만의 책무가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고 나서야 할 일”이라며, 대구시의 적극적인 정책 대응을 촉구했다. 류 의원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 서현역 칼부림, 초등생 살해 사건 등 강력범죄가 잇따르고 있다”며, “이상동기 범죄, 교제폭력, 디지털 성범죄 등 범죄 유형이 다양화되고, 그 피해 양상도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범죄피해자보호법은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을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 지원 체계는 여전히 미흡하다”며 두 가지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첫째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실효적인 주거 지원 확대이다. 류 의원은 “현재 LH를 통해 진행되는 주거 지원은 요건이 엄격하고 공급량도 부족하여 실질적 수혜자는 전국적으로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밝히며,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방법으로 “도시개발공사의 매입 및 전세 임대주택 제도 활용을 제안”하며, “범죄피해자의 특수성을 인정해 지원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nbs
(포탈뉴스통신) 대구시의회 김태우 의원(수성구5)은 4월 22일, 제3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출산‧보육‧이동복지 등 대구시의 현행 출생정책은 시민의 입장에서 체감하기 어렵다”며, 관련 복지정책의 실효성 강화와 전면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본인도 난임 부부로서 대구시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에 아이를 가질 수 있었다”고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도, 출산을 앞둔 예비 부모의 입장에서 현 정책이 안고 있는 한계에 대해서는 깊은 우려를 표했다. 현재 대구시의 산후조리비 지원은 20만원으로, 서울·인천 등 타 지자체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해피맘콜*’ 역시 월 3만원 한도는 실효성이 낮은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다자녀 가구나 취약계층을 우선 대상으로 실질적인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산후조리비 직접 지원 확대와 임산부 이동복지 개선을 주장했다. 사례로 서울시처럼 교통비(주유비, 대중교통 등)를 1인당 70만 원 바우처 방식으로 전환하여 사용처를 넓힐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아이조아카드’의 지원 범위 확대도 요청했다. 현재 대구시는 세 자
(포탈뉴스통신) 대구시의회 김대현 의원(서구1)은 제3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민선 8기 대구시정의 무분별한 정책 변경을 지적하고, 권한대행 체제의 대구시는 공약사업의 추진 방향을 점검하는 한편, 서대구 하폐수 전부 통합지하화 및 순환선 사업 등 주요 시책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민선 8기 대구시정 출범 후 원만하게 추진되던 중요 정책들이 제대로 된 검토도 없이 무분별하게 조정되거나 백지화됐다”며, “순환선 사업 등 멈춰버린 시책사업을 돌아보는 한편, 시의성 없는 정책을 재검토하고, 무리한 공공기관 통폐합 등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각종 정책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구시는 현재 27만 평에 달하는 염색산단을 고작 10만 평의 부지에 2030년까지 전부 이전하겠다는 비현실적인 구상을 고집하며, 하폐수 처리장을 일부만 지하화하려 한다”며, “현실성 없는 정책을 근거로 하폐수 처리장을 일부만 지하화하는 사업으로는 악취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진지한 검토도 없이 줄줄이
(포탈뉴스통신) 대구시의회 김정옥 의원(비례대표)은 4월 22일(화), 제3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조성된 지 20년이 지난 성서산업단지의 각종 안전문제, 기반시설 부족, 정주여건 미비 및 청년 기피 등 복합적인 문제를 지적하면서, 대구시의 노후산단 활성화 전략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1984년부터 조성된 성서산업단지는 지역 생산액의 50%, 수출액의 32%를 차지하며 지역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산업시설, 기반시설, 근로인력의 삼로(三老)현상과 함께 성장세 둔화, 산업경쟁력 저하 등 노후산단이 가지고 있는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말하면서, “그동안 추진된 재생사업이 외형적인 정비에만 치중했던 것은 아닌지 냉정하게 되짚어 보고, 경쟁력을 회복할 내실 있는 활성화 전략을 수립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성서산업단지는 1984년 1차 단지 조성을 시작으로 2012년 5차 단지까지 조성된 도심 최대 산업단지로 현재 3,400여 개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지역 산단 근로자의 40%가 넘는 약 48,300명이 종사하고 있다. 대구 생산액의 50%(18조 2,633억
(포탈뉴스통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왕규 의원은 22일 세종시 정부청사 앞에서 접경지역의 열악한 도로 사정과 사회기반시설(SOC) 확충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번 시위는 지역을 경유하는 고속도로와 인근 지역과 연결되는 4차선 도로가 없는 양구군의 지역소멸 위기에 대한 깊은 우려와 함께, 국가 차원의 실질적 지원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구군은 군부대 해체, 일자리 부족, 청년 인구 유출 등으로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428.6명씩 인구가 줄었으며, 2024년 1월 기준 인구가 2만 621명으로 2년 내 2만 명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료(2023)에 따르면 2033년까지 양구군의 인구는 현재보다 52.3%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는바 지역소멸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특히, 교통 인프라의 열악함은 응급의료, 경제활동, 인구 유지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지역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양구군의 국도 46호선(양구~춘천)의 4차선 확장사업은 수년째 추진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수도권과의 접근
(포탈뉴스통신) 영주시의회는 지난 18일 본회의장에서 김병기 의장을 비롯한 의원·직원 40여명이 함께 참여하는 “2025년 찾아가는 청렴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청렴 워크숍은 행정안전부·국민권익위원회 합동으로 주관하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전문강사 등이 교육을 희망하는 지방의회에 방문하여 청렴특강을 진행하고 지방의회 관련 정책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지방의회의 청렴도 제고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고 있다. 영주시의회는 청렴도 제고를 위하여 지난 2월 청렴실천결의대회를 통해 청렴실천 서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시작으로 청렴 한마디 릴레이 캠페인을 실시하여 구성원 개개인의 청렴인식을 높이고자 노력해온 바 있으며, 행동강령·이해충돌방지제도를 사례 중심으로 배울 수 있는 청렴 특강을 통해 한층 더 깊은 이해를 도모하고자 했다. 김병기 의장은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그리고 이해충돌방지법 등 다양한 법령으로 청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만큼 사례 중심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느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동료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사무국 직원들의 업무 수행이 한층 더 청렴해지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포탈뉴스통신)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는 22일 제425회 임시회 1차 위원회를 열어 이상식 의원(청주9)이 대표 발의한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해 원안가결했다. 통과된 조례안은 ‘충청북도 급식 식재료의 방사성물질 검사에 관한 조례안’과 ‘충청북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의료기관 지원 조례안’으로, 모두 도민의 건강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 ‘충청북도 급식 식재료의 방사성물질 검사에 관한 조례안’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우려 속에서 특히 방사능에 취약한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연 1회 이상의 정기검사 실시 △‘충청북도 방사성물질 안전급식 지원위원회’ 설치 △검사결과 공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충청북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의료기관 지원 조례안’은 도내 지역 간 의료불균형 해소를 위해 의료취약지 내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조례안은 △의료격차 관련 자료 조사 및 관리 △의료기관 시설·장비비 및 운영비 지원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
(포탈뉴스통신)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22일 제425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를 열어 15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 중 충북신용보증재단을 비롯한 5개 출연기관 운영 조례 개정안은 산업경제위원회 발의로 추진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 2월 개최된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출연기관 제도점검 및 운영개선을 위한 간담회’에서 도출된 정비 의견들을 토대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들을 반영한 것이다. 산업경제위원장 제안으로 제출된 이번 조례안들은 제10대 의회 이후 처음 추진되는 상임위원회 발의 조례로, 상임위 차원에서 출연기관 운영 개선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조례 개정까지 추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인용 법률 폐지 등에 따른 조문 정비(충북신용보증재단, 충북테크노파크) △회계연도를 충북도 일반회계에 따르도록 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충청북도학사) △기관 주요 업무 및 사업의 명확화(충북신용보증재단,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재단 관리 감독 조항의 이관(재단법인 충북학사) 등이다. 이번 개정으로 출연기관의 조례를 종합적으로 정비함으로
(포탈뉴스통신) 제주도의회는 제주 4.3 추모곡인 ‘평화 레퀴엠’이 세계인과 로마 교황청의 관심 속에 공연 준비가 한창인 가운데,‘제주 4.3 평화레퀴엠 추진위원회’ 2차 회의가 21일 델문도 뮤지엄 회의실에서 열렸다고 밝혔다. ‘제주 4.3 평화 레퀴엠 추진위원회’는 지난 2월 27일 “제주의 아픔, 세계의 평화로 - 로마 교황령에 울려 퍼지는 4.3 레퀴엠”이라는 주제로, 성공적인 공연을 위한 추진위원회 발대식과 첫 회의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개최한 바 있다. ‘평화 레퀴엠’ 공연은 제주 4.3 평화 레퀴엠 추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제주4.3국제평화네트워크가 공동주최하고, 로마시, 로마 복스인아르떼 문화협회, 사운드오브제주가 주관하며, 제주특별자치도, 천주교 제주교구가 후원한다. 이 공연은 제주 4.3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일으키고, 전 세계적인 추모를 이끌어 내기 위해 추진되는 행사다. 제주와 로마 청소년들이 함께하는 이 공연은 오는 6월 24일, 로마 교황청 소속 산타마리아 델리 안젤리에 데이 마르티리 성당에서 한국을 위한 미사 후에 진행될 예정이다. 그리고 6월 25일
(포탈뉴스통신) 광주 동구의회는 제317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민주시민교육 지원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17일 밝혔다. 문선화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는 주민들의 민주시민 역량을 강화하고 참여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주민자치회, 마을공동체, 참여예산제 등 참여민주주의 제도가 확대됨에 따라 주민들의 의사결정 역량 강화를 위해 조례가 제정됐다. 조례에 따르면 △주민자치와 참여민주주의 실현 △비판적·창의적 사고력 및 토론·갈등 해결 능력 함양 △마을공동체 역량 강화 △학생 민주역량 강화 등을 위한 교육이 실시된다. 특히 토론, 워크숍 등 참여형 교육과 자치회·마을공동체 연계 생활밀착형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학교와 협력해 학생 대상 교육도 추진된다. 또한 전문적인 의견 수렴을 위한 자문위원회 설치와 민주시민교육기관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문선화 의원은 “주민들이 일상에서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지역 현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를 발의했다”며 “생활 속 실천 중심 교육을 통해 주민 자치역량을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이
(포탈뉴스통신) 전남도의회가 청소년 마약류 범죄 확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마약류 상품명 및 광고 사용을 제한하는 조례 제정에 나섰다. 전라남도의회 모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함평)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마약류 상품명 등 사용 개선 조례안’이 지난 4월 16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며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대검찰청의'2023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9세 이하 마약류 사범은 2019년 239명에서 2023년 1,477명으로 약 6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 마약류 범죄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조례안의 핵심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학생들에게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마약류 관련 상품명이나 광고 등의 사용을 제한하는 데 있다. 모정환 의원은 “최근 청소년들이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마약류 관련 표현이나 상표가 오히려 마약에 대한 거부감을 희석시키고 호기심을 유발하여 접근성을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만큼은 학생들이 건전하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사전 차단 장치가 필요하다”
(포탈뉴스통신) 서천군의회 한경석 의원이 21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통합돌봄서비스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경석 의원은 그동안 복지 서비스별 신청 및 접수기관이 다르고 신청 절차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는지 몰라 제때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한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별 대응 가능한 역량을 감안하여 대상자별 맞춤형 계획을 수립한 뒤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강화된 복지제도가 ‘통합돌봄서비스‘라고 설명했다. 통합돌봄서비스는 방문 진료, 병원 동행, 식사 배달, 방문간호 등 긴급 지원은 물론,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 관리 등 장기적인 일상 지원까지 포괄하는 맞춤형 지원 패키지라고 말했다. 특히, 한의원은 고령자 비율이 42%를 넘는 서천군의 현실을 감안하고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통합돌봄 제도는 시대적 요구라고 강조했다. 통합돌봄 제도의 장점으로 다양한 서비스의 통합과 효율적인 자원 활용, 개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단점으로는 자원 부족을 예로 들었다. 마지막으로, 한경석 의
(포탈뉴스통신) 대구 군위군의회는 21일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집행부 추진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를 목적으로 의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의원간담회는 최규종 의장을 비롯한 7명의 군의원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위원회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와 △대구광역시 군위군 심폐소생술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집행부 제출 안건 및 각종 현안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의원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당부사항을 전달했다. 간담회 협의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 검토과정을 거쳐 본회의 안건으로 제출되며 5월 7일부터 제290회 임시회를 통해 의결할 예정이다. [뉴스출처 : 대구시 군위군의회]
(포탈뉴스통신) 양평군의회 오혜자 부의장이 21일 열린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양평군 옥천면 일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악취 민원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군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날 오 부의장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상의 환경권을 강조하며,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것만으로는 주민 고통을 해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해당 지역은 양평축협의 농축순환자원화센터와 양평군 가축분뇨처리시설이 인근에 위치해 있어 수년간 악취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최근에는 100여 명의 주민들이 공동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군은 물론 경기도와 국회의원실에도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집단적인 행동에 나서며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오 부의장은 “15억 원을 들여 설치한 악취 저감시설로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역한 냄새가 오히려 가중됐으며, 악취 자체도 여전히 남아있다는 주민들의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며, "수치로는 기준치 이내라 하더라도, 주민이 체감하는 고통은 결코 숫자로 환산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기가 눈에 보이지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2025년 친환경 운동장 조성사업’에 용인특례시 보라고등학교가 최종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 내 총 71개 학교를 대상으로, 유해물질이 없는 친환경 운동장을 조성하여 학생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활동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보라고등학교는 이번에 선정된 사업을 통해 기존 인조잔디 운동장을 전면 교체하며, 총 2,815㎡ 면적에 대해 2025년 7월부터 9월까지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약 2억7천만 원이며, 이 중 교육청이 2억4,335만 원을 부담하고, 학교 자체 재정(적립금)으로 2,819만 원이 추가 투입된다. 정하용 의원은 이번 사업 선정을 위해 보라고등학교 교장과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왔으며, 경기도교육청과도 수차례 실무 논의를 통해 필요성과 시급성을 적극 전달하며 긴밀히 소통해왔다. 그는 “현장과의 꾸준한 소통을 통해 학교 측의 요구를 교육청에 정확히 전달했고, 결과적으로 사업 확정이라는 결실을 맺게 되어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어 “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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