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이현창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례)은 지난 4월 16일 제389회 임시회 건설교통국 소관 2025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생활인구 증가와 지역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제안하며 전남형 도시재생 및 농촌관광 융합모델로서 '빈집 리모델링 공유제' 도입을 촉구했다. 이현창 의원은 “출생률 제고와 생활인구 유입이라는 큰 목표 아래, 지금까지 시행된 농산어촌 유학생 주거지원 정책과 같은 기존의 빈집 활용 방식은 현실적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빈집 리모델링 사업에 집주인이 빈집을 제공하지 않으려는 가장 큰 이유는 리모델링 이후에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향후 또다시 리모델링 부담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이 의원은 시ㆍ군에서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주택 소유주나 시ㆍ군에서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새로운 형태의 빈집 재생 정책을 제시했다. 이 모델은 최근 확산되고 있는 ‘촌캉스(촌+바캉스)’ 문화와 연계해, 마당이 있는 전통주택을 새로운 공간으로 재구성하여 단기 체류형
(포탈뉴스통신) 여수시의회는 4월 23일, 여수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최정필 의원의 주최로 ‘웅천지구 중학교 이설 추진 관련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에는 여수교육지원청, 여수시 관계부서, 그리고 웅천지구 중학교 이설 추진위원단이 참석할 예정이며, 최근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웅천지구 내 중학교 신설 및 기존 학교 이설 필요성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최정필 의원은 “웅천지구는 신도시 개발과 함께 학령기 인구가 급격히 늘고 있지만, 현재 중학교는 과밀 문제가 심각하고, 초등학교 졸업생들이 원거리 통학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교육청과 시가 현실적인 해결책을 놓고 입장을 교환하고, 행정적 협력을 위한 실마리를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학교용지 무상임대 또는 대토 방식 활용 등 부지 확보 방안을 중심으로, 교육청과 여수시 간의 실무적인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웅천지구 중학교 이설 문제는 앞서 여수시의회 시정질문 등을 통해 지속 제기된 사안으로, 이번 간담회는 세 기관이 함께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뉴스출처
(포탈뉴스통신) 전라남도의회는 정부의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 동결 발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2027학년도 전남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전남도의회는 “정부가 지난 4월 17일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정원을 3,058명으로 동결하면서, 전남 국립의대의 2026학년도 개교는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전남 도민의 오랜 염원이 또다시 좌절되고 그 아픔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담화문을 통해 국민 앞에서 공식적으로 약속했던 전남 국립의대 설립에 대해 이번 발표에서 아무런 언급조차 하지 않은 점에 대해, 도의회는 200만 도민과 함께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전라남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광역지자체로, 고령화와 도서‧산간 지역이 많아 의료 접근성이 매우 낮고, 중증 응급환자의 절반 이상이 골든타임 내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심각한 의료 공백 상태에 놓여 있다고 도의회는 지적했다. 이어, “건강권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이며, 매년 70만 명 이상이 타 지역으로 원정 진료를 떠나야 하는 전남의 현실은 더 이상 방치되
(포탈뉴스통신)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박종원 의원(더불어민주당·담양1)은 지난 4월 16일 열린 소방본부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소방공무원 개인보호장비 예산편성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소방대원의 안전을 위한 장비 교체와 체계적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종원 의원은 “소방공무원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곧 전라남도의 재난 대응력을 높이는 기반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보호장비의 절반 이상이 내용연수를 초과한 채 사용되고 있다”며, “소방관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노후 장비 교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로 단순 보유 수량을 넘어 장비의 품질과 상태에 주목한 관리체계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생명을 보호하는 일은 단기적 처방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인 투자와 관심이 필요하다”며, “보호장비의 전 생애주기 관리와 교체 주기 자동화 시스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최용철 전남소방본부장은 “현재 장비 보유량은 법정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나, 내용연수를 초과한 장비 비율이 높은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매년 단계적으로
(포탈뉴스통신)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영광1)은 4월 16일 제389회 임시회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내 초등학교에서 운영 중인 스마트 가정통신문 어플의 혼란 문제를 지적하고, 이용자 중심의 통합 관리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박원종 의원은 “초등학교의 경우 동일한 학교 내에서도 학년이나 학급별로 서로 다른 어플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다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광고가 포함된 무료 어플 사용도 늘어나면서 학부모들이 불필요한 팝업창과 결제 유도에 노출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현재 전라남도 내 중·고등학교는 대체로 학교별로 동일한 어플을 사용하고 있으나, 초등학교는 시군·학교별로 다양한 어플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전남교육청이 제출한 분석 자료에 따르면, 22개 시군 초등학교 중 일부는 한 학교 내에서도 학년마다 서로 다른 어플을 사용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박원종 의원은 “학교가 학부모와 보다 효율적인 소통을 위해 어플을 도입했지만, 현재 방식은 되레 학부모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포탈뉴스통신)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강정일 의원(더불어민주당·광양2)이 제389회 임시회 건설교통국 소관 2025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한 ‘노인 보호구역’의 지정 확대와 개선 필요성을 강도 높게 제기했다. 강정일 의원은 “2023년 기준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은 1만 명당 21.5개가 지정된 반면, 노인 보호구역은 고작 2.2개 수준에 머물러 보호구역 개수의 차이는 10배에 달한다”며 “고령 인구 증가율과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감안할 때, 이는 심각한 정책 사각지대”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동안 어린이 보호구역은 정부와 지자체의 집중적 관심과 예산지원으로 설치가 상당 수준 이뤄졌지만, 이제는 고령자의 보행 안전을 위한 보호구역 확대가 정책 우선과제로 부상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노인 비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강 의원은 노인 보호구역의 설치 기준과 관련해 “현재 대부분의 보호구역이 요양시설 주변에 집중돼 있으나, 실제 어르신들이
(포탈뉴스통신)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22일 제425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충청북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조례안’ 등 회부 안건을 심사 · 의결했다. 최정훈 의원(청주2)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조례안’은 공직자의 직무 관련 지위 · 권한 남용 등 부패행위를 방지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됐다. 이어 안치영 의원(비례)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지역문화진흥 조례안’ 등 12개 안건은 각각 원안가결됐다. 조성태 의원(충주1)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건축물관리 조례안’은 건축물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법령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 별지 서식을 건축물 생애이력 시스템과 양식을 통일하고 ‘위탁’을 ‘대행’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됐다. 도지사가 제출한 ‘2025년도 제5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김국기 의원(영동)은 “당초 계획과 다르다”며 “애초에 관람객 수요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충청북도 공유재산 영구시설
(포탈뉴스통신) 충남도의회 전익현 의원(서천1 ·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2025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본회의 상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전 의원은 해당 안건이 불과 일주일 전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끝에 부결된 사안임에도 다시 본회의에 상정된 것은 “의회 시스템을 스스로 붕괴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의원들 모두 내포신도시 병원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구체적 계획도 없이 2500억 원에 달하는 도비를 투입하려는 것은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국비 지원 없는 대형사업을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도민의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 의원은 “지난 회기에 보완을 요청하며 보류한 안건을 달라진 것 하나 없이, 내용도 없는 양해각서 한 장을 들고 와 열심히 해보겠다고 하면 승인해 줘야 하는 것인가”라며, “이를 두둔하고 집행부 편에서 서명을 받아가며 동료 의원 간 갈등을 조장하는 행태도 실소를 금할 길이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끝으로 전 의
(포탈뉴스통신) 충남도의회는 22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과 피해회복을 위한 ‘충청남도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홍기후 의원(당진3·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방안을 담고 있다.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는 가운데, 피해자들의 2차, 3차 피해 예방을 위해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피해자 지원사업을 규정한 제9조의 신설이다. 지원 내용으로는 ▲긴급주거지원 ▲월세지원 ▲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긴급생계비 지원 등이다. 홍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주거 불안정과 경제적 부담”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피해자들이 빠르게 일상을 회복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타시도와 비교해 최고 수준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 규정을 확대했다”며 “220만 도민의 주거권 보
(포탈뉴스통신) 충남도의회는 6 · 25전쟁 및 월남전에 참전한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에게 지급해 오던 복지수당을 전몰군경의 부모 및 자녀로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참전유공자와 유족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 도의회는 김민수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제358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충청남도 사회복지사협회의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사회복지사 처우를 개선하고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여 시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전몰군경 유족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를 위해 복지수당의 지급기준을 확대하여 참전유공자 유족의 합당한 예우를 한다는 점에서 본 조례 개정의 의미가 있다. 김민수 의원은 “참전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는 국가와 지방정부의 기본적인 책무이며, 특히 전몰군경 유족에 대한 복지수당 확대는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껴온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답”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이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공로를 기리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
(포탈뉴스통신) 충남도 소방공무원이 소송 걱정 없이 현장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충남도의회는 22일 윤희신 의원(태안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소방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5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각종 소방활동과 소방행정에 필요한 법률지원의 기준과 운영 절차를 구체화하고, 소방공무원의 안정적인 직무수행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법률지원의 정의 ▲소방 법률고문 위촉 ▲소방 법률지원 분야 ▲법률지원에 따른 수수료 지급 등을 규정하고 있다. 윤희신 의원은 “도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안전까지 위험을 감수하며 헌신하는 소방공무원이 정당한 직무 수행 과정에서도 손해배상 소송 등에 휘말리는 안타까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조례를 통해 소방공무원 개인이 법적 분쟁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 중에 발생하는 법적 분쟁 지원을 받아 본연의 직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현장대응력 유지를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더욱
(포탈뉴스통신) 충남도의회가 농촌지역의 필수 생활서비스 공백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도의회는 22일 제358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이연희 의원(서산3·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농어촌 필수 생활서비스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인구감소로 슈퍼마켓, 편의점, 약국 등 최소한의 생필품 판매점조차 없는 농촌지역 주민들을 위해 제정됐다. 특히 ‘이동형 슈퍼마켓’ 운영 및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주요 지원 내용으로는 필수 생활서비스 대상을 위한 ▲이동식 판매 시설 운영 및 지원사업 ▲조사‧연구 ▲교육‧홍보 ▲전문인력양성 등이 명시돼 있다. 이연희 의원은 “심화되고 있는 인구감소와 초고령화로 인해 농촌지역은 마을 내에서 두부 한 모, 계란 한 줄 구입조차 쉽지 않은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농촌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농촌 소멸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농업 · 농촌의 발전을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생필품
(포탈뉴스통신) 충남도의회가 2027 논산딸기산업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특별위원회 구성에 나선다. 도의회는 22일 오인환 의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오는 2027년 논산에서 개최되는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특별위원회는 세계적 규모의 엑스포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 ▲국비확보 전략수립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기반시설 확충 등 전반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분위기 조성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오 의원은 “2027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는 전국 최대 딸기 생산지인 논산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논산시와 충남도가 딸기 산업의 글로벌화와 고부가가치 창출을 선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엑스포가 논산 딸기의 세계화 실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충남농업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며 “특별위원회 구성을 계
(포탈뉴스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는 제392회 임시회 기간 중인 22일(화), 우만테크노밸리 조성사업 현장과 세류2동 도시재생 어울림센터 건립현장을 차례로 방문하여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주요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이찬용 위원장을 비롯해 최정헌 부위원장과 도시미래위원회 소속 위원, 수원시 도시계획과 및 도시재생과 관계 공무원 등이 함께했다. 위원회는 먼저 우만테크노밸리 조성사업 현장을 찾아 향후 사업 추진 일정, 교통 및 기반시설 연계 방안 등에 대해 보고를 받고, 지역 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어 방문한 세류2동 도시재생 어울림센터 건립현장에서는 공사 진행 상황, 운영 프로그램 구성, 지역 주민과의 소통 강화 방안 등을 점검하며, 향후 센터가 실질적인 지역 활성화를 이끌 수 있도록 구체적 운영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찬용 도시미래위원장은 “우만테크노밸리는 첨단 산업단지로서 지역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단순한 개발을 넘어 지역 맞춤형 기업 생태계가 구축될
(포탈뉴스통신)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이 대표발의한‘수원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환경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수정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자원 낭비 방지 및 자원순환 기여 목적 규정 추가 ▲공공기관 및 시민의 책무 신설 ▲종이 등 재활용품 사용 저감계획의 수립·시행 규정 신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규정 신설 등이 포함됐다. 김동은 의원은 “공공기관과 시민 모두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문화 확산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책무를 규정하고, 교육과 홍보를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또한“이번 조례가 수원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환경 보호와 자원 절약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5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경기도 수원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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