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제330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주택실 업무보고에서 ‘신속통합기획 처리기한제’의 실효성 강화를 촉구했다. 서울시는 신속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지난 10월 재건축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대상 ‘단계별 처리기한제’를 도입했으며, 2025년부터는 재개발 신통기획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는 규제 철폐의 일환으로 재개발 신통기획 처리기한제를 즉시 시행하면서 제도의 적용을 받는 주민 대상 홍보나 설명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재건축 처리기한제 적용 사업장별 추진 현황’에 따르면, 자문요청 통보 후 자문 결과 통보까지 처리기한 1개월을 지킨 곳은 13곳의 대상 사업장 중 3곳에 불과했고, 자문결과 통보 후 주민공람을 2개월 내 처리한 곳은 3곳의 대상지 중 단 한 곳도 없었다. 박 의원은 “지역마다 복잡한 현안으로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음에도 일률적 기한 설정은 사업 지연 시 주민 불안을 키워 주민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며, 처리기한의 적절성과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
(포탈뉴스통신) 서울시 재활용품 수집·관리인의 복지와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3)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재활용품 수집·관리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0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적 약자인 재활용품 수집·관리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서울시 자원순환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기틀이 될 전망이다. 그동안 서울시 재활용품 수집·관리인들은 열악한 근로환경과 불안정한 수입, 사회안전망 부재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왔다. 특히, 기존 조례는 지원 대상과 범위가 불명확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수집·관리인들에게 혜택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었다. 이용균 의원은 “재활용품 수집·관리인들은 자원순환과 환경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책적 관심과 지원은 매우 부족했다”며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수집·관리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나아가 서울시의 자원순환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nb
(포탈뉴스통신) 서울시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한강버스 사업이 부실 공정과 안전 문제, 납기 지연, 불투명한 계약 구조로 시민의 안전과 혈세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22일 제330회 임시회 미래한강본부 업무보고에서 건조현장 증거자료를 토대로 한강버스 사업의 구조적 문제점을 신랄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현장 사진과 동영상에 따르면, 선박 제작 현장은 충격적인 수준의 부실함을 드러냈다. 완성을 앞둔 선박들이 비바람에 그대로 노출된 채 야외에 방치되어 있었고, 특히, 고압 전기시설과 배터리까지 빗물에 노출된 상태였다. 이는 단순한 품질 저하를 넘어 향후 시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 문제로 발전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이 의원은 “소음 문제는 두 달이 넘도록 해결책을 찾지 못했고, 선박 도입도 차질을 빚고 있다”며 “민간사업자 선정이라는 방식이 서울시의 행정 책임 회피 수단으로 전락해선 안 된다”고 직격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사업자 선정과 하청 구조의 불투명성이다. 3~8호선 건조를 맡은 주계약 업체는 역량 부족으로
(포탈뉴스통신) 현직 교사들이 수능 관련 문제를 만들어 한 문제에 최고 50만 원까지 거래하는 등 많게는 수억 원을 받고 사교육업체나 강사들에게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22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최근 경찰청 ‘사교육 카르텔’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해, 문항거래 교원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하며, 교원 윤리교육 및 관리·감독 시스템의 전면적인 재정비를 촉구했다. ‘사교육 카르텔’ 사건은 2023년 7월 교육부로부터 수사 의뢰가 접수돼 시작됐다. 2024년 7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69명 입건하고 24명 1차 송치, 5명 불송치, 40명 수사 진행 중이라고 중간보고한 바 있다. 그해 감사원에서도 ‘교원 등의 사교육시장 참여 관련 복무실태’를 점검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17일, 2년에 걸쳐 수사해 온 결과를 발표했다. 126명 입건 중 100명 검찰 송치, 전·현직 중·고등학교 교사가 72명이라고 밝혔다. 감사원, 교육부, 경찰청에서 통보한 결과를 종합하면, 문항거래에 연루된 서울시교육청
(포탈뉴스통신) 학생들에게 안전한 곳이 과연 있을까. 학교 내 학습을 위한 실험실의 경우, 조금만 부주의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과학실험실 안전사고 예방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2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2021년부터 현재까지 초·중·고등학교 과학실험실 안전사고 현황 자료를 근거로 실질적 안전 대책을 주문했다. 2021년부터 2025년 3월까지, 초·중·고등학교 과학실험실 안전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7건, 중학교 8건, 고등학교 9건 총 24건 발생했다. ‘수업 중’에 발생한 건이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준비실 정리’ 10건, ‘공사 중 정리’ 1건으로 조사됐다. 주요 원인은 기압계 수은 누출, 시약에 의한 화상, 알코올램프 화상, 알칼리금속 화재 등 다양했다. 사고로 인해 그간 16명의 학생이 병원치료를 받았고, 그중 1명은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최 의원은 “실험실무사에 대한 안전 연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질적인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연수 체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제3선거구)은 22일 제330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재난안전실 소관 현안 업무보고에서, 최근 발생한 강동구 명일동 지반침하(싱크홀) 사고에 대한 서울시의 안일한 대응과 무책임한 행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봉 의원은 “서울시가 지난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지반침하 고위험 지역 보고에는 전체 25개 자치구 중 8개구, 총 50곳만 포함됐으며, 이번 사고가 발생한 강동구는 아예 대상에서 제외됐다”라며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지반침하 대응에는 중앙정부와 자치구 간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핵심임을 누차 강조해왔음에도 서울시의 소극적이고 무성의한 태도가 결국 인명피해로 이어졌다”라고 지적했다. 재난안전실(한병용 실장)의 보고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보낸 ‘안전관리 실태점검, 고위험지역 선정 및 특별점검 실시 요청’에 대해 실제 제출한 8개 자치구 자료만 취합해 50곳만을 고위험지역으로 회신한 바 있어, 그 논란과 비판이 커지고 있다. 또한 봉 의원은 “시민들은 일상을 위협하는 안전 불안에 떨고 있는데 서울시는 안전 정보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2일 제33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상임위 재난안전실 소관 땅꺼짐 현안 업무보고를 받고 서울시 관리 시설물에서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시민에 대한 검토 중인 보상금액이 적음을 지적하고 상향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시 재난안전실 보고자료에 따르면 3월 24일 강동구 동남로 땅꺼짐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에게 지원되는 보상액은 최종적으로 사고 원인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지만 현재 도로 영조물배상책임보험, 시민안전보험,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으로 1억 6천만원 내외의 금액이 검토되고 있었다. 남 의원은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에서 주행 중 갑작스러운 땅꺼짐 사고로 사망한 사고인데 유족들에게 지급 검토하는 보상금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영중고등학교, 유치원 등 2,835명의 학생들이 땅꺼짐 사고로 도시가스 공급이 중단돼 10여 일 동안 학교급식에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남 의원의 지적에 대해 재난안전실장은 지적에 동의하면서
(포탈뉴스통신)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은 22일 제328회 임시회 민생노동국 업무보고에서 프리랜서 임금 체불·사기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가 발본색원 의지를 천명하고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업 체계를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에는 최소 80만 명에서 최대 150만 명의 프리랜서가 활동하고 있는데, 이들이 겪는 가장 큰 고충은 갑·을·병·정으로 이어지는 계약관계에서 노동의 결과물만 취한 후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사기가 빈번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개인이 소송으로 대응하려 해도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에 처하기 때문에 사기 범죄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민생노동국이 발본색원의 의지를 표명하고 경찰력을 결합한 협력체계가 구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사기를 치는 사람들은 한 건으로 끝나지 않고 동종업계 다수를 상대로 범행을 반복하여 부당이득을 취한다"며 "서울시가 프리랜서 임금 사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철저히 대응한다는 것이 보도를 통해 널리 알려지기만 해도 상당한 예방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의
(포탈뉴스통신) 고흥군의회는 지난 22일, 제335회 임시회 마지막 날 본회의장에서 전자어구 실명제 보급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발표했다. 촉구 건의문의 내용은 △'수산업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전자어구 실명제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의 조속한 수립 △ 전자어구 실명제 도입을 위한 국가 예산 확보와 어업인 부담 경감을 위한 보조금 지원 대책 마련 △ 전자어구 실명제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전자어구 실명제는 QR코드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어구 소유자의 정보를 기록하고, 어구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유실 어구 방지와 효율적인 관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천이나 PVC 표지기를 활용한 기존 방식에 머물러 실효성이 낮고, 주요 해양 국가인 유럽연합(EU), 미국, 일본 등은 이미 전자어구 시스템을 통해 어구 관리를 체계화하고 있다. 이번 건의문을 대표 발의한 이재학 의원은 “매년 약 4만 4천여 톤의 유실·폐어구로 인해 해양환경 오염과 수산자원 감소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로 인한
(포탈뉴스통신) 고흥군의회는 지난 4월 14일부터 9일간 제335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 조례안 및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 등 군민생활과 직결된 주요 현안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특히, 추경예산안은 최근 물가상승과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사업 예산이 중점 반영된 총 9,764억 원 규모로 기정예산 대비 756억 원 증액 편성된 사항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민생안정을 위한 집행부 요구안대로 전액을 통과시켰다. 고흥군의회는 추경예산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면밀한 심사를 통해 예산안의 타당성과 시급함을 검토했으며, 군민 생활과 밀접한 예산으로 제출된 사항임을 감안하여 전액 통과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오는 6월 예정된 행정사무감사의 철저한 준비를 위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하고, 집행부 주요 정책 전반에 대한 점검 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바탕으로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군의회 류제동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군민들의 실생활
(포탈뉴스통신) 전남도가 신규 추진하는 24시간 어린이집 사업과 관련해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농·어촌을 우선 배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남도의회 차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ㆍ강진)은 지난 4월 16일 열린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전남형 24시간 돌봄어린이집’ 운영을 확대해 달라고 요구했다. ‘전남형 24시간 어린이집’은 생후 6개월부터 7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야간과 주말 등 24시간 보육서비스를 제공해 맞벌이 부모나 야간근로자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된 전남도의 신규 시범사업이다. 차영수 의원은 “전남도에서 처음 추진하는 시범사업이라는 점은 의미 있지만 2개소만으로는 도내 실제 돌봄 수요를 맞추기에는 역부족이다”며 “농·어촌 지역은 인구절벽 위기가 심각하고 돌봄 인프라 부족으로 한쪽 부모가 직장을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도내 모든 시·군에 확대하기 어렵다면 돌봄 환경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부터 우선 배려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더불어 차 의원은
(포탈뉴스통신) 전라남도의회 박성재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2)은 지난 4월 17일(목)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위해 질병 대응 키트 확대 보급과 어장 환경 복원에 대한 실증 연구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최근 새우 양식장을 중심으로 보급되고 있는 ‘수산생물 질병진단 키트’와 관련해 “감염병은 사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한 만큼, 새우 외에도 다양한 어종에 대해 질병 진단 키트를 연구·개발하여 현장에 보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보급되는 새우 질병 키트는 두 가지 주요 감염병을 동시에 진단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전 감지 및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활용되고 있다. 박 의원은 “조류독감이나 구제역처럼 확산 속도가 빠른 전염병을 경험한 만큼, 수산 분야도 지속적인 감시체계와 진단 기술 확보가 필수”라며 “해양수산과학원이 이러한 핵심 인프라를 주도적으로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 전남의 양식 어장 환경이 빠르게 황폐화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벌교 꼬막, 강진만의 개불과 바지락 등 지역 특산 자원이 사라지는 현상에 대
(포탈뉴스통신) 전라남도의회가 매년 반복되는 월동기 꿀벌 피해에 대한 전라남도의 소극적인 태도를 지적하며, 피해를 입은 양봉농가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예산 확보를 주문했다.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모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함평)은 지난 4월 22일 전라남도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전남도 자료에 따르면 올해 도내 전체 양봉농가 15%에 해당하는 573호(4만 3천여군)가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남도는 지난 2021년과 2022년, 꿀벌 피해 대책을 위해 총 140억 원을 편성했지만, 올해 본예산에 31억 원만 편성했다”며, “심지어 꿀벌 입식비 지원사업 예산조차 반영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모정환 의원은 “월동기 꿀벌 피해 농가는 전체 양봉농가의 평균 15%에 달하고, 농가별 피해 규모 또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특히 꿀벌이 전멸한 농가의 피해가 막대한 만큼 대책 마련이 가장 시급하다”며 거듭 예산편성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꿀벌은 전 세계 식량의 90%를 차지하는 주요 농작물의 수분을
(포탈뉴스통신) 칠곡군의회는 4월 22일부터 5월 2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309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회기의 제안·제출안건은 의원발의조례안 2건(각 배성도·오종열 의원 대표발의)과 칠곡군 제출안건 12건(조례안 6, 예산안 2, 동의안 3, 출연안 1)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수립하여, 6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예정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기반을 다질 예정이다. 임시회 주요일정으로는 4월 22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4월 23일부터 5월 1일까지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5월 2일 제2차 본회의를 마치며 회기를 종료할 예정이다. 상임위원회는 4월 23일부터 4월 29일까지 제출안건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계획 수립을 한 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게 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월 30일부터 5월 1일까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최종심사를 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에는 김태희, 이창훈, 구정회, 오용만, 박남희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21일, 경기도청 기획조정실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을 방문해 경과원의 파주 이전을 촉구하는 파주시민 2만 57명의 서명부를 전달하고, 차질없는 이전 추진을 위한 실질적 협의에 나섰다. 이날 자리에는 허승범 경기도청 기획조정실장, 김현곤 경과원 원장, 최대일 파주시 기업지원과장, 이승철 운정신도시연합 회장이 참석했다. 이용욱 의원은 임차 이전부터 신축 이전까지 단계별 추진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이용욱 의원은 “경과원 이전은 파주시민의 숙원이자, 경기북부의 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의 중요한 초석”이라면서, “올해 10월로 예정된 임차 이전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하며,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직원 불편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과 함께 신축 이전 논의도 병행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승철 회장은 “이용욱 의원의 노력으로 이전 예산 38억 원이 확보되어, 경과원 10월 이전 추진이 가능해졌다”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김동연 도지사가 경과원의 연내 파주 이전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힌 만큼 그 약속은 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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