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울산광역시의회가 4월 23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제2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7일간 진행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루리했다. 이날 본회의는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의정모니터’ 등이 방청한 가운데, ▲개의, ▲5분 자유발언, ▲안건 심의, ▲시정질문 순으로 진행됐다. 5분 자유발언에서는 손근호 의원이 ‘조례 입법평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조례 실효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지표 정비, 입법평가 결과에 따른 사후조치 현황의 투명한 공개, 사후조치를 제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장치 마련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안건 심의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회부한 총 17건의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되어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어진 시정질문에서는 공진혁 의원이 교육감을 대상으로 ‘온양읍 발리 544 일원 초등학교 시설 결정 해제’와 관련하여, 학교시설 결정 해제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 해제된 학교시설 결정에 대한 재검토 가능성, 해제 이후의 활용 계획 및 대책 등에 대해 질의했다. 한편 제257회 임시회는 6월
(포탈뉴스통신)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손근호 의원은 공무원의 창의적 활동을 장려하고 직무발명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통해 지역 산업기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256회 임시회에 『울산광역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직무발명 시 지급되는 등록보상금을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특허 등록보상금은 기존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안 제12조제1항) △실용신안 등록보상금은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디자인 등록보상금은 50만원에서 80만원(안 제19조제2항)으로 각각 상향된다. 울산광역시는 2024년까지 총24건의 공무원의 직무발명 등록 성과를 이뤘다. 세부적으로는 특허 9건, 실용신안 3건, 디자인 12건이 등록됐으며 이는 행정 현장에서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공무원의 창의적 역량이 반영된 성과로 평가된다. 손근호 의원은 “공무원이 현장에서 고민하고 해결한 발명이 시민의 삶을 바꾸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보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공무원들의 창의적인 노력이 실제 보상으로 이어져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가 더 많은 직무발명을
(포탈뉴스통신) 울산광역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는 23일, 울주군에 소재한 반구천의 암각화와 선바위공원 일원을 찾아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오는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여부를 앞두고 '반구천의 암각화'≪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국보 제147호) 및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국보 제285호)≫ 일원과 습지 경관개선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선바위공원 조성 사업의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문화복지환경위원들은 반구천 일원 역사문화탐방로 조성 현장과 반구대 암각화 등을 직접 육안으로 확인하고, 현안 사항 및 시설 운영 현황을 청취하며 현장 관계자 및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홍유준 위원장은 “세계유산 등재는 인류가 공동으로 후손에게 전수해야 할 보편적 가치를 인증받는 것”이라며, “한반도 선사 문화의 정수로 평가받는 반구천의 암각화가 한국을 넘어 세계에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탐방시설 등 기반 확충과 정비에 있어서, 자연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지역 생태와 조화를 이루는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세
(포탈뉴스통신) 충남도의회는 23일 도의회에서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충청남도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지난 3월 19일 제35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위원으로 선임된 주진하 의원(예산2‧국민의힘), 박정수 의원(천안9‧국민의힘), 정병인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 3명을 비롯해 공인회계사 2명, 세무사 2명, 전직 공무원 3명, 예산회계전문가 4명 등 14명으로 구성됐다. 이번에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4월 23일부터 5월 12일까지 20일 동안 충청남도와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집행한 16조 원 규모의 2024회계연도 예산(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등) 전반을 검사할 예정이다. 검사 기간 중 충남도와 도교육청이 작성한 결산자료를 분석, 검사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도지사와 교육감은 제출된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결산승인을 신청한다. 이어 6월 10일부터 열리는 제359회 정례회 동안 소관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결산을 승인할 계획이다. 홍성현 의장(천안1‧국민의힘)은 “결산검사는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 도민의 삶과 행복을 위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
(포탈뉴스통신) 조기대선을 앞두고 각 지역마다 주요 사업이 공약으로 채택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전남에서도 도서민의 숙원사업인 연륙·연도교 건설을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에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라남도의회 신의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완도2)은 지난 4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완도-노화, 노화-넙도 구간의 연륙·연도교 사업이 반드시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신 의원은 “이번 대선은 국가적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기회”라며, “유력 대선 주자들이 지역을 순회하며 공약을 발표하고 있는 만큼, 전남도 역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지역 현안인 연륙·연도교 건설 사업이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전남 남부권 도서지역 주민들은 완도-노화, 노화-넙도 구간의 연륙·연도교 건설을 오랜 기간 간절히 염원하고 있다”면서 “연륙·연도교 사업은 국민이 마땅히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교통편의 개선일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산업 발전 및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도 필수적인 인프라”
(포탈뉴스통신) 23일 충주시의회에서 제64회 충북도민체육대회와 제19회 충북장애인도민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충주시 선수단에 격려금을 전달했다. 올해 개최되는 도민체전은 13년 만에 충주에서 개최되며 시민과 지역 체육인의 기대를 모으고 있는 만큼, 의회 차원에서도 종합우승을 목표로 대회를 준비 중인 충주시 선수단의 사기진작을 위해 적극적인 응원에 나섰다. 의회를 대표하여 격려금을 전달한 김낙우 의장은 “개최지로서의 이점을 살려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끝까지 자신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라고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한편, 제19회 충북장애인도민체육대회는 4월 24일부터 4월 25일까지, 제64회 충북도민체육대회는 5월 8일부터 5월 10일까지 개최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충주시의회]
(포탈뉴스통신)단양군의회 장영갑 의원은 23일 열린 제3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앞서 ‘단양군의 정당한 권리를 위한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개선 촉구’를 주제로 5분 발언을 실시했다. 장 의원은 ▴댐 수익금의 지역 환원 확대를 위한 관련법 개정 추진 ▴지역지원사업과 주민지원사업비 간 배분 비율 조정 ▴중앙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 단양군의 입장 적극 개진 촉구 등 군민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고 불공정을 바라잡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지역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2022년 관련 정책 세미나 자료에 따르면, 충주댐 건설 투자비는 5,525억 원이며, 댐 관리자의 연간 수익은 1,931억, 댐 주변지역의 연간 피해액은 1,587억∼1,655억 원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장영갑 의원은 “충주댐 상류 지역인 우리군은 각종 규제와 개발 제한으로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금 배분은 북부권 3개 시·군 중 가장 적다며 댐 건설로 인한 인구 감소, 교통 불편, 환경 피해 등 불이익을 해소하고 진정한 지역 발전과 지역민 소득 증대, 복지 향상을 위해 시급히 제도 개선을 추진하라”고 주장했다. [뉴스출처 :
(포탈뉴스통신) 시 예산을 지원받는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예산의 전용 및 이체 내역을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한 조례가 전국 최초로 김해시에서 나왔다. 김해시의회 김진규 의원(더불어민주당·내외동)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김해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김해시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예산을 전용(轉用) 또는 이체(移替)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운영지침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이 가운데 시에서 출연금 등 예산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예산의 전용 및 이체 내역을 분기별로 시장에게 제출, 시장은 제출받은 내역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의무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그동안 지자체에서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예산의 전용 및 이체 내역을 지방의회에 분기마다 제출하고 있었으나, 출자·출연기관이 예산을 전용하거나 이체하더라도 의회에서는 그 내역을 결산 때 받아볼 수 있었다. 따라서 이번 개정으로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출연금, 보조금 등을 지원받는 사업에 대해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에게 예산 전용·이체 내역을 분
(포탈뉴스통신)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영광1)은 지난 4월 16일 제389회 임시회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교육부의 ‘자기주도 학습센터’ 공모사업에 대한 전라남도교육청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공교육 강화를 위한 전략적 대응을 주문했다. 자기주도 학습센터 사업은 교육부가 2025년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공모형 정책사업으로, 지역별 여건에 맞는 맞춤형 학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대상은 지방 중·소도시 및 학교 밖 학습 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학생들로, 센터에서는 ▲학교 안팎 쾌적한 자기주도학습 공간 제공, ▲EBS 강의 프로그램을 활용한 사교육 없는 학습 설계, ▲한국장학재단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 사업을 활용한 개별 학습 지원, ▲학습 코디네이터를 통한 개별 맞춤형 학습 지원 등이 제공된다. 교육부는 전국 50개 내외 기관을 선정해 기관당 약 1억 원의 운영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공모 기간은 4월 10일부터 6월 5일까지이며, 선정 결과는 6월 말 발표된다. 박원종 의원은 이와 관련해 “전남은 농산어촌 지역이
(포탈뉴스통신) 산청군의회는 23일 제304회 임시회를 폐회하며 조례안 심의,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는 10일간 진행됐으며, 군민 생활과 직결된 ▲산청군 필수 농자재 지원 조례안을 포함한 10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을 심의·의결했다. 의회는 또한 산청생초 통합정수장 증설 및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을 포함한 16개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 방문을 통해 의원들은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문제점 및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 집행부에 의견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될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감사계획서를 승인했다. 위원회는 군정 전반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점검을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개선책을 제시할 방침이다. 2차 본회의에서는 군정 발전을 위한 의원들의 5분자유발언이 이어져 주목을 받았다. 신동복의원은 ‘농촌지역 학생들을 위한 통학택시 운영 지원’을 제안했고, 이상원 의원은 ‘더 안전한 산청을 위한 지역 안전 대책’ 마련을, 안천원
(포탈뉴스통신) 산청군의회는 4월 23일 이승화 군수 등 관계 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제30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은 신동복 의원의 “통학택시 운영 지원 제안”, 이상원 의원의 “더 안전한 산청을 위한 제안”, 안천원 의원의 “산불 억제력 강화를 위한 제안”을 주제로 이루어졌다. ◆ 신동복 의원은 농촌 지역은 학령 인구 감소로 신규 기숙사 건립도 어렵고, 방과후 프로그램이나 야간자율학습 후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교육경쟁력 강화와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농촌 지역 학교에도 다양한 학생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고, 학교 교과과정 이후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및 다양한 체육활동 등에 학생 참여를 활성화하고, 진로 교육, 진로 탐색 및 미래 설계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 중·고등학생들의 통학권을 보장하여 충분한 교육 기회를 주고 통학 부담 해소를 위해 통학택시 운영 지원을 제안했다. ◆ 이상원 의원은 지역 안전 역량 지표인 ‘지역안전지수’로 평가된, 지난 5년간 우리 지역 안전 등급 전체 평균은 3.4등급으로 교통사고 3.8등급, 화재
(포탈뉴스통신)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희용 의원(부산진구1,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이 4월 23일 열린 제328회 임시회 상임위 조례안 심사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경제적 여건에 따라 생리용품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청소년의 현실을 반영해, 이들의 건강권과 복지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자 마련됐으며, 생리용품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체계적인 지원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대상 및 방법 ▲생리용품 구입비 또는 이용권 지급 근거 마련 ▲관련 교육·홍보와 실태조사 실시 ▲시행계획 수립 의무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박희용 의원은“현재도 일부 여성청소년은 생리용품 비용 부담으로 인해 건강과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이제는 생리용품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복지 과제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생리용품 관련 정책이 일시적 지원이나 이벤트 중심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이를 제도화하고 지속 가능한 공공정책으로 자리잡히는
(포탈뉴스통신) 태백시의회는 23일 시설사업소, 스포츠과에 대한 의원간담회를 개최하여 △태백석탄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 스포츠대회 개최 및 유치 현황에 대하여 논의했다. 고재창 의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스포츠대회를 유치하고 또한 스포츠대회가 특정 월에 집중되어 숙박시설 이용객이 타지역으로 빠져나가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대회를 분산하여 개최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김재욱 부의장은 “스포츠대회 개최 시 식사와 숙박 등에 지역업체를 이용해 줄 것”을 주문했다. 정연태 의원은 “바둑대회 개최 시 바둑판 등 행사물품 임차 비용과 구입 비용 간의 차이를 파악하여 더 효율적인 방향으로 대회를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최미영 의원은“스포츠대회 개최 시 대행업체와 협의를 통하여 선수 중심의 대회가 운영되어 선수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대회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 홍지영 의원은“KBF 바둑리그 유치 시 관내 스포츠대회 비수기에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 이경숙 의원은“작년에 스포츠대회를 개최하
(포탈뉴스통신) 용인특례시의회는 23일 본회의장에서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제292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16일부터 2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했다. 상정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입부분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했다. 세출부분은 예산액 3조 4822억 8771만 1000원 중 바르게살기운동 전국 회원대회 외 7개 사업에서 7억 320만 6000원을 감액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용인특례시의회]
(포탈뉴스통신) 김병전 부천시의회 의장은 지난 22일 송내사회체육관에서 열린 제45회 장애인의 날 기념 한마음축제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부천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 주관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화합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기념식과 유공자 표창, 예술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김병전 의장은 축사를 통해 “장애인의 날은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자는 약속이 담긴 날”이라며,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서로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함께 희망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장애인 인식 개선과 이동권 보장은 가장 중요한 과제이며, 27명의 시의원 모두가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기도 부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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