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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실시

새만금해양수산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심사

 

(포탈뉴스)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12일 전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미진한 업무추진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병철 의원(전주5)은 새만금 산단에 RE100 특구를 지정하여 기업활동에 필요한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하는 RE100 가입 기업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단지 조성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하면서 새만금 기반공사의 조속한 추진과 새만금 산단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전북도 차원의 방안마련을 촉구했다.


김만기 의원(고창2)은 전북도가 다양하고 풍부한 해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해양치유센터 유치 및 해양치유지구 지정 등을 위한 용역과 기본계획 수립으로 해양치유산업 활성화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나기학 의원(군산1)은 전라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 관련 조례가 작년 제정된 이후 조례시행과 관련한 세부적인 기준 등을 시행규칙으로 마련하여 즉시 실시하기로 하였으나, 올초 시행규칙이 제정된 이후에도 예산반영이 지연되었다며 해당 조례가 당초 취지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및 지원대상 확대를 주문했다.


황영석 의원(김제1)은 축산분뇨 배출사업장 점검대상 현황과 관련하여 점검대상 개소수가 단기간에 증가한 원인과 지도·점검 방식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하였으며 지난 3일 김제용지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새만금 수질개선과 악취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내년 축사매입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김대오 의원(익산1)은 새만금 동서도로가 완공돼 개통되면서 새만금의 내부개발이 본격화되었으나 개통한 동서도로 관할권 문제 등 행정구역 관련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전북도가 새만금 권역에 맞닿은 3개 시군 지자체장과 함께하는 행정협의회 구성을 발표하며 새만금행정협의TF팀을 신설하였음에도 반발은 여전하므로 전북도가 중재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것을 당부했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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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선출 권력에 의해 국민 주권 발현…국회 존중하길" (포탈뉴스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권력을 위임받은 기관으로, 우리 국무위원들이 국회에 가면 그 직접 선출된 권력에 대해 존중감을 가져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회와의 관계에서 지금 약간 오해가 좀 있는 것 같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주권 국가이고 이 나라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며 "직접 선출된 권력에 의해 국민주권이 발현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선출 권력은 대통령,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기초광역의원 등으로 구성된다"면서 "아무리 우리가 외형적으로 높은 자리, 높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임명된 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도 헌법의 국가기관 순위가 써져 있다"며 "개인적으로 좋든 나쁘든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 국가의 기본적 질서에 관한 문제니까 최대한 국회를 존중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혹서기와 장마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 "지금 장마가 계속 중이고 앞으로 강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는 비 피해가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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