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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적 특혜’주장한 김현아 후보자 이번에는‘오세훈 특혜’로 구차하게 버티기?

“이렇게 뻔뻔할 수가, 부산집보다 청담동집이 낫다는 것인가?”

 

(포탈뉴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김현아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후보자의 즉각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29일 논평을 통해 오세훈 시장에게 지명 철회와 새 인사 추천을 촉구했던 것보다 더욱 강경해진 입장이다. 부동산 4채 중 2채를 매각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는 ‘역대급 내로남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시의회 인사청문회 중 다주택 보유 지적에 ‘시대적 특혜’라는 말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김현아 후보자가 부산 소재 부동산(아파트, 오피스텔) 2건을 빠른 시일 내에 처분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장 김현아 후보자의 예전 발언들이 도마에 올랐다.

김현아 후보자는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재직 시절 당시 관사에 거주하던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대출을 받아 상가건물을 매입했다는 사실을 두고 맹공을 퍼부었다. 이후 김 대변인이 매각 후 차액을 기부하겠다고 하자 ‘뻔뻔하다’, ‘민주당 종특’과 같은 원색적인 단어로 비난했다. “온갖 변명으로 구차하게 버티던 인사가 투기로 번 돈을 기부하겠다고 한다”며 “황당하고 기가 막혀 할 말을 잃게 만든다”고도 했다.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이었던 지난해에는 반포 아파트를 두고 청주 집을 팔겠다는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답할 수가. 청주집보다는 반포집이 낫고, 반포집보다는 청와대가 낫다는 것이냐”며 “2주택일 때 싼 주택을 먼저 파는 것도 절세전략이긴 하다. 다 계획이 있으셨다. 깊은 뜻과 계획을 몰라주니 당황하셨겠다”고 비꼬기도 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문장길 대변인은 “이렇게 뻔뻔할 수가. 부산집보다 청담동집이 낫다는 것이냐”라는 말로 김현아 후보자의 과거 막말·비난 정치를 소환했다. 일부에서는 1~2주택 보유자의 매각을 두고 조롱하던 김 후보자가 4채 중 2채를 처분하겠다고 생색내는 것이 ‘국민의힘 종특’이냐는 다소 거친 표현도 쏟아졌다.


보유 부동산 중 2채를 매각하겠다는 김현아 후보자의 발언이 사안의 본질을 호도하고, 여론의 환기를 의도한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부적격’ 판단의 근본적 이유는 ‘공공주택 정책을 반대하고, 민간주도의 다주택 정책이 옳다는 후보자의 생각이 공공주택 공급을 통해 서민주거안정을 실현해야 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의 역할에 배치된다는 점에서 임명을 반대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주택 보유는 김현아 후보자가 가진 수많은 흠결 중 하나일 뿐, 시대적 특혜라는 말로 부동산 투기를 옹호하는 그릇된 시장제일주의가 공기업 수장으로 부적절한 신념이라는 지적이다.


김현아 후보자는 다주택 옹호론자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국회의원 시절 “다주택자를 투기꾼으로 보지 말라”, “집을 많이 가졌다고 나쁘게 보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도 1가구 1주택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답변했다.


김현아 후보자는 또한 공공주도가 아닌 민간주도의 주택정책에 목소리를 높여왔다. 언론 인터뷰에선 서울 동자동 쪽방촌 일대 공공주택사업을 두고 “부동산 사회주의”라고 비판했다. 경기도 일산에서 국회의원 활동 당시에는 고양 창릉·탄현 일대 공공주택 건립 계획을 반대했다. 주택공급은 민간에게 맡기고 공공은 주거복지에 신경 쓰라는 과거의 발언도 김현아 후보자가 민간건설사의 이익 대변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청문회 이후 김현아 후보자는 집을 팔겠다고 몸을 낮추며 SH 사장직을 포기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오세훈 시장 역시 사회각계에서 임명철회 요구가 쏟아지고 있음에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함께 잘 사는 것’이 아닌 ‘그들만의 리그’를 옹호하는 공직자를 임명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김현아 후보자에 대한 임명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공직자로서의 신념이나 가치관에 대한 재고없이 일부 주택매매로 여론을 호도하고 본질을 흐리는 김현아 후보자의 행위는 서울시민을 기만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문장길 대변인은 “김현아 후보자가 ‘구차하게 버티던 인사’라고 했던 이들은 논란의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며 김현아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재차 촉구했다. 또한 안정적 주택공급과 서민 주거복지를 위한 공공정책을 사회주의라고 비난한 김현아 후보자는 SH보다는 민간 부동산회사 사장이 더 어울린다고 평가하며, 오세훈 시장의 조속한 결단도 함께 촉구했다.


[뉴스출처 : 서울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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