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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법무법인 덕수, 4․3 법률 지원 및 정책협력 강화‘맞손’

27일 업무협약 체결…4·3 특별법 개정 및 도민 권익 보호 협력

 

(포탈뉴스통신)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4월 27일 오후 4시,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법무법인 덕수(대표 김형태)와 지역 현안 해결 및 법률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이상봉을 비롯한 의원, 의회사무처장 등이 참석했으며, 법무법인 덕수에서는 이탄희 파트너 변호사(전 국회의원)가 참석해 협력의 뜻을 모았다.

 

○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제주 4·3 관련 법률 분야 지원 및 자문 협력 ▲지역 주요 현안 및 제반 사안에 대한 법률 분야 정책협력 ▲상호 자원 및 역량 교류를 통한 발전 도모 등이다.

 

이상봉 의장은 "4월은 제주도민 모두에게 결코 잊을 수 없는 달로, 4·3의 완전한 해결과 희생자의 명예 회복이 우리 의회가 짊어진 본연의 책무"라고 강조하며, "이번 협약이 도민들에게 든든한 법률적 울타리가 되고, 4·3 문제 해결을 위한 뜻깊은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탄희 파트너 변호사는 "제주 4·3은 대한민국 현대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특히 4·3 역사 왜곡 처벌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위해 법률 전문가로서 도의회와 함께 입법 지원과 법률 대응에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해 11월 제주지방변호사회와의 협약에 이어 이번 법무법인 덕수와의 협약을 추가로 체결함으로써, 4·3의 완전한 해결과 도민 권익 보호를 위한 도내외 법률 전문기관과의 상시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뉴스출처 : 제주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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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고유가 피해지원금 현장 방문. 담당 직원 등 격려 (포탈뉴스통신) 경기도가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접수를 진행하는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현장을 찾아 담당 직원 등을 격려했다. 이날 오전 안양시 관양동 행정복지센터을 찾은 김동연 지사는 “정부가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 여건, 전쟁 등 속에서 추경으로 어렵게 만든 제도인 만큼 힘들더라고 현장에서 잘 해주길 바란다”며 “현장에서 직접 주민들 상대하는 직원들이 잘 해주셔야 (지원금 지급) 취지가 충분히 살아날 수 있다.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감사드린다. 피해지원금 지급이 원활하게 되도록 하자”라고 말했다. 한편 27일 시작된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접수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이다. 지원 금액은 소득 계층과 거주 지역에 따라 맞춤형으로 차등 지급된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55만 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에게는 45만 원을 지원한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인 가평군과 연천군 거주자에게는 지역 우대 정책이 적용돼 각 5만 원을 추가해 최대 60만 원의 혜택을 제공한다. 신청 기간은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며, 접속 지연과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첫 주인 4월 27일부터 30일까지는 출생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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