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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경남도민연금, 단순 예산 증액 넘어 제도적 혁신으로 완성해야”

조영명 도의원, 제1회 추경안 심의에서 경남도민연금 점검

 

(포탈뉴스통신)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조영명(국민의힘, 창원13) 의원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경남도민연금’의 성공적인 안착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제도적 보완을 통해 경남도민연금을 완성해 나가야 함을 촉구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경남도민연금 모집이 시작 3일 만에 조기 마감됨에 따라 추가 모집을 실시하기 위해 16억 원의 기금 전출금이 추가 편성됐다. 이와 관련하여 조영명 의원은 경남도민연금의 시작이 매우 긍정적이라며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다만, 조 의원은 시·군별 전체 인구수 대비 가입률의 편차를 지적하면서 보완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조 의원은 “거제시의 경우 전체 인구 대비 가입률이 0.81%인 반면, 합천군은 0.39%에 불과하다.”며, “이는 군 지역의 고령화와 인구 유입 정체로 인해 가입 가능 연령대인 40세 이상 55세 미만의 인구수가 적어서 발생하는 문제로, 도내 인구감소지역은 연금 가입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혜택을 강화해 인구 유인 정책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 의원은 현재 제외 대상인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가입자에 대해서도 “직역연금 가입자 역시 정년 이후 소득 공백이 발생하는 것은 동일하다.”며, “도민연금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인 현시점에서 전체 도민을 대상으로 제도를 개방한다면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노후 불안을 해소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정책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조 의원은 “경남도민연금은 지자체가 주민의 노후를 직접 책임지는 ‘책임 행정’의 정수.”라며, “수요에 맞춘 단순 예산 증액에 그치지 말고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노후가 든든한 경남’을 실현하는 확실한 약속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남도가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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