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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의정 아카데미 7강, 생활법률과 기본사회로 전문 소양 강화

생활 법률 상식 및 제주 맞춤형 기본사회 정책적 대안 모색

 

(포탈뉴스통신)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3월 21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2026년 상반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 아카데미’ 7강을 운영했다.

 

이번 7강은 정성법률사무소 대표 고민정 변호사와 사단법인 기본사회 정균승 부이사장이 강사로 나서, ‘일상에 힘이 되는 생활법률’과 우리 사회의 미래 가치인 ‘기본사회와 민주주의’의 상호작용을 주제로 수강생들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고민정 변호사는 ‘알아 두면 좋은 생활법률’을 주제로 강연했다.

 

고 변호사는 다소 생소하고 어려운 법률용어를 사례 중심의 쉬운 설명으로 풀어냈으며, 특히 일상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민사소송, 부동산 임대차, 상속 등 핵심적인 법률 쟁점을 집중적으로 다뤄 수강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를 통해 수강생들은 막연하게만 느껴졌던 법률 지식을 습득하고, 실생활에서 직면할 수 있는 법적 문제 해결 능력을 한층 강화하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이어 정균승 부이사장은 ‘민주주의와 기본사회’를 주제로 대전환 시대에 걸맞은 심도 있는 전문 강의를 진행했다.

 

정 부이사장은 ‘불평등 심화가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왜 제주에 기본사회가 필요한가’,‘지방의회는 무엇을 선도할 수 있는가?’라는 세 가지 핵심질문을 제시하며 기본사회와 민주주의의 유기적인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관광 의존도 심화, 인구 순유출 위기, 필수 의료 공백, 경제적 양극화 등 제주가 직면한 구조적 과제를 날카롭게 진단하며, 기본사회가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핵심 기제가 될 수 있음을 피력했다. 또한, 불평등 해소를 위한 조례 제정과 시범사업 시행 등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해 수강생들로부터 정책적 공감과 함께 큰 호응을 얻었다.

 

이상봉 의장은 “이번 강좌가 실생활에 꼭 필요한 법률 지식을 습득하고, 제주의 미래를 위한 기본사회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깊이 있게 고찰하는 시간이 됐기를 바란다”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역시 도민의 삶을 지키는 법적 토대와 지속 가능한 기본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적 고민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2월7일 개강한 2026 상반기 의정 아카데미는 오는 3월 28일 제8강을 끝으로 8주간의 일정을 마무리한다.

 

3월 28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제8강에서는 ▲재즈잇의 ‘해설이 있는 재즈 콘서트’가 펼쳐질 예정이다.

 

이어 11시에는 수료식을 개최하여 성실히 과정을 이수한 수강생들에게 수료증을 수여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제주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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