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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금융위원회, 1월 3주, 한눈에 보는 금융정책

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정책 가이드

 

(포탈뉴스통신) ■ 금융사들이 손쉽게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도록 망분리 규제를 개선합니다.

· SaaS 서비스를 망분리 규제 예외사유로 명시

· 정보보호 통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이번 조치로 대내외 기업간 협업, IT자원 비용절감 등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 금융 대전환의 핵심 인프라, 신용평가체계 개편 TF 킥오프 회의 개최

앞으로 TF는

· 개인신용평가체계 개편

· 개인사업자(소상공인) 신용평가 고도화

· 대안신용평가 활성화

· AI 등 활용 신용평가 내실화 등을

논의·발표할 예정입니다.

 

■ 보험업권 계리감독 선진화 방안 마련

보험상품에 대한 일관적, 체계적인 계리가정(손해율) 원칙과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험부채 평가 관행을 확립하겠습니다.

※ 손해율·사업비 가이드라인은 2026년 2분기 결산부터 적용

내부통제 강화 및 감독체계 정비는 2026년 2분기 중 시행

 

■ 금융업권 생산적 금융협의체 개최

민간금융사·정책금융·감독기관 등 금융 전반을 대표하는 기관과 함께 생산적 금융 대전환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애로사항을 공유했습니다.

 

■ 미성년 자녀의 가족카드 발급허용 등 혁신금융서비스를 제도화하겠습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감독규정 입법예고(1.23.~3.4.)

· 부모 신청에 따라 자녀(만 12세 이상)가 사용할 목적의 가족카드 발급 허용

· 카드가맹점 가입시 영업여부 확인방식으로 비대면 확인도 인정

· 타사의 리스·할부상품 중개·주선을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겸영업무로 추가

·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심사중단 기준 구체화) 등

 

■ 어려움을 겪는 서민·소상공인 292.8만 명이 신용회복지원 혜택을 받았습니다.

2025.12.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 292.8만 명이 신용을 회복했습니다. 개인은 평균 신용평점 29점, 개인사업자는 45점 상승하는 등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 금융위원장-청년 소통 간담회 청년, 금융의 내일을 말하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현장에서 청년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올해는 청년미래적금, 금리 4.5%의 미소금융 청년 대출상품을 출시하고, 청년 대상 재무상담으로 청년의 목돈마련과 사회 진출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뉴스출처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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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초국가범죄특별대응TF' 방문…"스캠 범죄 적극 대응" (포탈뉴스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있는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 사무실을 깜짝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해외를 거점으로 발생하는 스캠 범죄에 대해 적극 대응할 것을 지시했으며, 특히 한국인들을 건드리면 패가망신한다는 사실을 동남아 현지 언론과도 공조하는 등 적극 알리라고 강조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 출범 이후 보이스피싱, 노쇼사기 등 각종 스캠 범죄 신고 건수가 급감하고 있다고 보고받고, 각종 스캠 범죄가 국민들의 삶을 파괴하고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더욱 엄정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이번 캄보디아에서의 검거와 최대 규모의 국내 송환 과정에 대해 설명을 듣고, 부처 간 벽을 허문 유기적 공조 체제의 중요성에 대해 당부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활동 중인 코리아전담반 직원들과 영상회의도 가졌다. 이 대통령은 "가족들과 떨어져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고생이 많다"며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국민 모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으니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고 언급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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