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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전북도의원, “보존 대상 전통사찰, 제도 밖에 방치돼”

김성수 의원, 전통사찰 관리·안전 사각지대 문제 제기

 

(포탈뉴스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성수 의원(고창1)은 26일 제424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내 전통사찰이 관리와 안전 측면에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전통사찰 관리 체계의 양성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최근 도내 한 전통사찰을 직접 방문해 현장을 살펴본 경험을 언급하며, “관계자들로부터 제도와 행정 지원의 공백으로 인해 기본적인 관리와 안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유산관리과가 제출한 '시군별 전통사찰 현황' 자료에 따르면, 도내 전통사찰 119개소 가운데 36개소는 토지 지목이 종교용지가 아닌 상태로 관리되고 있으며, 99개소는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전통사찰이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지원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토지 지목과 보험 가입 여부 등 행정적 요건으로 인해 각종 정비·지원 사업에서 제약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통사찰은 산지나 농촌 지역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에 한계가 있으며,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복구 재원 마련과 책임 분담 측면에서도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김 의원은 “이는 개별 사찰의 관리 소홀 문제가 아니라, 제도와 행정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구조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집행부에 ▲전통사찰 토지 지목 현황 전수 조사 및 종교용지 전환 지원 ▲화재보험 미가입 사찰에 대한 단계적 가입 유도 및 지원 방안 마련 ▲전통사찰의 보존과 안전 관리를 함께 고려한 종합 대책 수립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전통사찰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책임이자, 미래 세대에 온전히 물려줘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며, “도와 시군이 함께 책임을 나누고 제도적 공백을 메우는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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