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9 (수)

  • 구름많음동두천 11.4℃
  • 맑음강릉 14.2℃
  • 맑음서울 13.5℃
  • 맑음대전 14.6℃
  • 맑음대구 14.9℃
  • 구름많음울산 14.4℃
  • 구름많음광주 13.2℃
  • 흐림부산 16.1℃
  • 구름많음고창 13.4℃
  • 흐림제주 14.8℃
  • 맑음강화 12.6℃
  • 맑음보은 12.1℃
  • 구름많음금산 12.5℃
  • 흐림강진군 14.1℃
  • 구름많음경주시 14.2℃
  • 흐림거제 15.4℃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검색창 열기

생활상식

계약금, 대체 언제 내는 게 맞나요?

 

(포탈뉴스통신) 애매한 법령 속 문구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속 계약금은 "계약 체결 시" 받을 수 있다는 문구.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계약 체결 시"는 정확히 언제 일까요?

 

분양계약서에 기명, 날인한 날 X

분양계약서에 기명, 날인, 서명한 날이 아닌, 실질적인 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해요.

 

그래서 이런 기준이 생겼어요!

다음 중 하나라도 충족된다면, 계약은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계약 성립 기준'

① 계약의 본질적·중요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

②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 가능한 기준·방법에 대한 합의

 

도장보다 중요한 건 '실질적 합의'

사실상 분양계약이 체결된 때 이후부터는 계약금 청구도 가능해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제1호


[뉴스출처 : 법제처]

최태문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Copyright portalnewsnetworks.co.kr All rights reserved.

포토이슈

정치

더보기
기초의원 선거구 축소·변경 의결에 대한 중앙선관위 입장 (포탈뉴스통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에 따라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시·도의회의 경우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선거구획정안과 다르게 축소·변경하여 의결한 상황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법률 제24조의3(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제6항에 따르면 ‘시·도의회가 조례를 개정하는 때에는 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을 존중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4월 22일 개정된 법률 부대의견에도 ‘시·도의회는 선거구획정안의 취지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4월 27일까지 조례안을 의결한 4개 시·도의회 중 2곳에서 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과 다르게 축소·변경한 것이 확인됐다.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학계·법조계·언론계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획정위원회가 논의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한 지방선거의 선거구획정안을 시·도의회가 특별한 사정없이 축소·변경하는 것은 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을 존중하고 적극 반영하라는 법률의 입법 취지를 몰각한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아

사회

더보기
유승호 정읍시 도시과장, 모친상 조의금 200만원 장학금 기탁 (포탈뉴스통신) 정읍시민장학재단은 정읍시청 유승호 도시과장이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장학금 200만원을 기탁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기탁은 지난 21일 모친상을 치르며 받은 조의금의 일부를 지역 사회에 환원하고자 하는 뜻에서 이뤄져 훈훈한 감동을 더하고 있다. 유승호 과장은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탁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따뜻한 나눔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 과장은 지난해에도 장학금 200만원을 기탁하는 등 지역 사회를 위한 꾸준한 선행을 실천해 오고 있다. 이학수 시장은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뜻깊은 나눔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전달해 주신 소중한 기탁금은 우리 학생들이 꿈을 키워가는 데 의미 있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 정읍시]

경제핫이슈

더보기
한남동에 내려앉은 사랑의 공간 ‘산타마게리타’… 고백과 기억의 이색 장소 (포탈뉴스통신)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사랑과 추억을 주제로 한 이색 공간이 조성되며 눈길을 끌고 있다. 로미오와 줄리엣, 이탈리아 베로나 감성을 입은 이 공간은 단순한 포토존을 넘어, 연인들의 데이트 공간, 웨딩 촬영 명소, 기억을 남기는 장소로 주목받고 있다. 현장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강렬한 색감의 입구와 대형 벽화가 시선을 사로잡는다. 입구 한편에는 ‘H. Santa Margherita’ 표식이 설치돼 있고, 주변 벽면에는 로미오와 줄리엣을 모티브로 한 이미지와 장면들이 이어지며 공간 전체에 하나의 서사를 부여하고 있다. 방문객은 단순히 한 지점을 보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경사로를 따라 천천히 이동하며 사랑의 이야기 속을 걷는 듯한 분위기를 경험하게 된다. 무엇보다 이 공간이 주목받는 이유는 ‘영원한 사랑’이라는 주제를 직관적으로 시각화했다는 점이다. 로미오와 줄리엣의 상징적 이미지는 물론, 서로를 향한 시선과 약속의 순간, 고백의 장면을 연상시키는 연출이 곳곳에 배치돼 있어 연인들에게는 더욱 특별한 장소로 다가온다. 특히 프러포즈 장면을 형상화한 벽화와 조형물은 이 공간을 단순한 감상형 공간이 아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