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1 (일)

  • 맑음동두천 -10.1℃
  • 맑음강릉 -3.1℃
  • 맑음서울 -6.8℃
  • 박무대전 -4.2℃
  • 구름많음대구 -3.2℃
  • 구름많음울산 -2.7℃
  • 흐림광주 -1.4℃
  • 맑음부산 -1.6℃
  • 흐림고창 -3.2℃
  • 제주 5.7℃
  • 맑음강화 -8.7℃
  • 흐림보은 -3.8℃
  • 흐림금산 -3.5℃
  • 구름많음강진군 -3.4℃
  • 구름많음경주시 -6.6℃
  • 맑음거제 -1.7℃
기상청 제공

보령시의회 이정근 의원 5분 발언, ‘공유재산 건축물 취득 및 운영 효율성 확보를 위한 제언’

 

(포탈뉴스통신) 보령시의회 이정근 의원은 17일 제27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공유재산 건축물 취득 및 운영 효율성 확보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 의원은 보령시 공유재산 건축물 증가와 운영비 부담에 대한 시민 우려를 언급하며, “공유재산 건축물의 과도한 취득이 장기적인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4년 12월 말 기준 보령시 시유재산 건축물은 792건, 건물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은 약 5,098억 원으로 공주시보다 건수와 규모 모두 높은 수준이며 최근 10년간 267건이 집중 취득됐다고 밝혔다.

 

공유재산 건축물 취득 건수 증가 원인은 국비 확보 중심의 공모사업과 무관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최근 3년간 공모사업은 총 94건을 신청한 가운데 62건이 선정됐다.

 

공유재산 건축물 취득 이후에도 지속적인 인력과 운영·유지관리비가 발생, 2024년 한 해 26건의 건축물 관리·운영에 약 10억 원에 육박하는 예산이 투입됐고 향후 보령시가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부담해야할 시비도 상당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공유재산 건축물 취득 및 운영 효율성 확보 방안으로 공유재산 건축물 전반에 대한 관리 운영 점검 계획 마련과 공모사업으로 취득한 건축물 관리 운영에 대한 전수조사를 제안했다.

 

이 의원은 “공유재산 건축물의 관리·운영에 수반되는 재정 부담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공유재산 건축물의 관리·운영 적정성과 재정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책임 있는 재정 운영 계획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보령시의회]


포토이슈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경제핫이슈

더보기
대한블록체인조정협회, 기술 기원·특허 권리 구조에 대한 공적 검증 절차 공식 제기 (포탈뉴스통신) 비트코인(Bitcoin), 전 세계가 가장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이 이름 뒤에 있는 기술의 기원과 권리 구조는 과연 충분히 검증되어 왔는가? 국제사회는 지금까지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의 창시자 서사를 중심으로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의 기원을 설명해 왔다. 그러나 이 서사가 기술적·법적·기록적 관점에서 공적 검증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해서는, 그 어느 국제기구나 공공기관도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 없다. 이 구조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공식화됐다. 사단법인 대한블록체인조정협회(이사장 박기훈, 이하 협회)는 최근 비트코인 및 블록체인 핵심 기술의 기원, 형성 과정, 권리 구조 전반에 대한 공적 검증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제기하며, 단계적 검증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박기훈 이사장은 공식 입장을 통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으로 알려진 핵심 기술에 대해, 그 기원과 권리 구조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해당 기술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일부 특허는 대한민국에서 출원·등록됐으며, 현재 협회 소속 개발자가 점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본 사안은 주장이나 결론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