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제428회 정례회 기간 중 12월 1일부터 3일까지 산업국, 경제통상국, 환경산림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며, 도정의 핵심 정책들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재정 운용의 적정성·효율성을 집중 점검했다.
2026년도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총 1조 7,183억 5,012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6.52% 증가(2,436억 3,040만 원) 했으며, 도 전체 예산의 12.03%를 차지한다.
위원회는 미래산업 투자, 수출·기업지원 체계, 기금 운용 구조, 공기관 위탁사업 과다 편성, 환경·안전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예산의 편성 타당성과 정책 목표의 실현 가능성을 두루 살폈다.
심사 과정에서 여러 의원들은 사업별 추진 실태, 조직·제도의 구조적 문제, 예산 대비 성과 수준 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개선을 촉구했다.
권혁준 부위원장(양산4, 국민의힘)은 ‘사천에어쇼 우주항공산업전 지원사업’이 서울 ADEX와 차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지역 우주항공 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전략적 구성과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요찬 의원(김해4, 국민의힘)은 ‘공공수요 기반 AI드론 실증지원 사업’에 대해 “도내 드론기업의 일감 확보·기술 축적·시장 진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공 수요 발굴과 지역 특성 기반의 실증체계 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서별로 분산된 수출지원 사업의 중복 우려를 제기하며 통합 관리체계 구축과 실질 성과 중심 구조 전환을 요구했다.
권원만 의원(의령, 국민의힘)은 ‘수소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의 수요 위축을 언급하며 “차량 가격 상승과 충전 인프라 부족 등을 감안해 도비 매칭률 상향 등 보다 적극적인 보급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박준 의원(창원4, 국민의힘)은 공기관 위탁사업이 특정 기관 중심으로 과도하게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인건비·간접비 기준, 적립금 관리, 조례상 의회 동의 절차 등을 명확히 정비해야 예산 통제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투자유치진흥기금과 관련해 재원 확충, 기금·일반회계 사업의 분리, 융자사업 구조 개선 등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박해영 의원(창원3, 국민의힘)은 일부 부서의 제출자료와 답변 간 수치 불일치·데이터 오류를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예산심의는 정확한 기초자료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철저한 검증 절차 강화를 촉구했다.
우기수 의원(창녕2, 국민의힘)은 ‘조선산업 상생협력 파트너 지원사업’과 관련해 “도에서 적극적으로 협의·조정해 대기업이 협력업체 지원에 더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외국인 근로자 증가 추세를 고려해 지원센터를 농촌지역까지 확충하고 국비 공모 시 지역 균형 배분 체계 구축을 요청했다.
임철규 의원(사천1, 국민의힘)은 ”경남 산업·경제 전반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예산 확보와 조직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형준 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은 ‘경남형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 지원사업’의 참여 확대를 위해 “선정 규모 확대, 인센티브 강화, 홍보 확대, 예산 증액 등 실효성 있는 참여율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주봉한 의원(김해5, 국민의힘)은 ‘경남형 긴급생계비 대출 지원사업’의 1년 만기 일시상환 구조가 취약계층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분할상환 등 다양한 상환 방식 도입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진상락 의원(창원11, 국민의힘)은 홍보 위주의 단기사업보다 기술개발·인프라 구축 등 실질적 투자 중심으로 우주항공 산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한국실크연구원의 지속적으로 낮은 재정자립도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동원 위원장은 “예산은 도정의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점검하고 있다”며 “도민에게 필요한 곳에 예산이 정확히 투입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심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경제환경위원회는 이번 심사에서 확인된 개선 필요사항을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