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경상남도의회 전기풍 의원(국민의힘, 거제2)은 1일부터 3일까지 진행된 2026년 해양수산국·농정국·농업기술원 예산안 심사에서 주요 사업의 예산 변동, 미편성, 중복 편성 등 예산 구조 전반의 문제를 지적하며, 그 사유와 향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먼저 수산물 위판장 건립 사업의 연도별 예산 변동 폭이 지나치게 큰 점을 지적하며, “예산 편성 기준과 운용·관리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어 “예산 편성 시 실제 집행률을 충분히 반영하여 불용·이월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2026년 본예산에서 수산물 소비촉진 축제지원 사업이 미편성된 문제를 언급하며, “수산물 소비 촉진은 어업인 소득과 직결되는 핵심 사업인데, 축제·행사 예산을 일괄 삭감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수산물 소비가 활성화되어야 어업인 수익이 늘고, 나아가 지역 수산업 기반을 지킬 수 있다”며 사업의 지속적 추진과 예산 반영을 거듭 요청했다.

 

농정국 예산안 심사에서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정책적 방향성을 문제 삼았다.

 

전 의원은 “위장전입 논란이나 도비 부담 문제는 부수적 사안일 뿐이며, 정부 차원의 기본소득 도입 기조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심성·포퓰리즘 사업이라는 우려가 크다”며 사업 추진 필요성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를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3일 열린 농업기술원 예산안 심사에서는 고위험 병해충 진단·방제 사업의 중복 편성 가능성을 지적했다.

 

전 의원은 “과수 농가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분야인 만큼, 기존 사업과 신규 사업의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명확한 역할 구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026년 예산이 실제 진단·방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