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24일 열린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 2026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에코팜랜드RE100 태양광 설치 예산 20억 2천만 원의 재원 구성을 문제 삼으며, 해당 사업을 축산동물복지국 일반회계가 아닌 ‘경기도 기후대응기금’으로 전환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윤 의원은 최근 열린 축산동물복지국 2026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내일 에코팜랜드 개소식을 앞두고 RE100 태양광 설치 공사가 추진되고 있는데, 이 사업을 반드시 축산 예산으로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축산 예산은 이미 부족해 각 위원들이 증액과 신규사업 편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20억 2천만 원을 태양광 설비에 사용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에코팜랜드 태양광 설치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재원 배분의 형평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그는 “에코팜랜드는 축산 R&D단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6개 기관이 함께하는 친환경 농축산 복합단지이자 상징적 거점”이라며 “그렇다면 축산 예산으로만 부담할 것이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탄소중립을 위해 조성된 ‘경기도 기후대응기금’을 활용하는 것이 정책 목적에도 더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질의 과정에서 윤 의원은 “경기도 기후대응기금에 약 230억 원이 적립되어 있고, 기후위기 대응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쓰라고 만들어 둔 재원”이라며 에코팜랜드 RE100 태양광 설치공사가 축산 예산으로 편성된 것은 정책 일관성과 재원 형평성 측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 의원은 “축산 농가 태양광 지원사업은 수요도 많고 현장에서 호응이 큰데, 일몰 위기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예산이 줄어들었다”며 “정작 농가 지원사업은 축소되면서, 에코팜랜드 자체 설비에 20억 원이 편성된 구조는 도민 눈높이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에코팜랜드 RE100 태양광 사업을 기후대응기금으로 전환한다면, 축산동물복지국 입장에서는 20억 원 규모의 재원을 추가로 확보해 축산재해 예방, 가축전염병 방역, 축산악취 저감, 농가 경영안정 등 시급한 현장 수요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며 “기획조정실과 기후환경에너지국, 축산동물복지국이 함께 재원 구조를 면밀히 재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예산 산출 근거의 미흡함도 도마 위에 올랐다. 윤 의원은 “에코팜랜드 RE100 사업의 예산 산출 근거가 다소 미흡하다”며 “20억 원이 넘는 재정 투입이 이뤄지는 만큼, 예상 발전량, 전력자급률 제고 효과, 온실가스 감축량, 투자 대비 편익 분석 등 기초자료를 보다 충실하게 보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에코팜랜드 RE100 자체는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는 좋은 취지의 사업이지만, 재원을 어디에서 어떻게 가져오느냐는 전혀 다른 문제”라며 “축산 예산은 한 푼이 아쉬운 상황이다.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더 넓은 정책 틀 속에서, 축산 현장과 농가 지원을 최우선에 두는 방향으로 재원 배분을 다시 설계해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강영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현재는 자체 사업으로 편성해 추진하고 있으나, 의원님의 지적처럼 기후대응기금 활용 가능성과 수요처 문제 등을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며 “예산 산출 근거 부분도 보완해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