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1월 24일, 도시주택실, 도시개발국, 수자원본부를 상대로 열린 2026년 본예산안 심사에서 급변하는 임대시장의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기도의 경직된 주거 정책을 비판하고, 도시재생 및 도시개발 사업에서의 공공성 강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임창휘 의원은 ▲임대차 시장 변화에 따른 주거복지 정책 재설계 ▲도시재생사업 예산 삭감에 따른 시·군 부담 전가 문제 ▲신도시 리츠 사업의 공공성 확보 방안 ▲급수취약지역 지원 예산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월세 비중 40% → 60% 급증, 정책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먼저 임창휘 의원은 도시주택실 예산 심사에서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전세의 월세 전환’ 현상을 언급하며 경기도 주거복지 정책이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임창휘 의원은 “2021년 40% 수준이던 월세 비중이 최근 60%까지 치솟는 등 임대차 시장의 무게추가 전세에서 월세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시장 상황은 급변하고 있는데 경기도의 주거지원 정책은 여전히 과거의 틀에 갇혀 전세와 월세 지원에 차별을 두지 않거나 변화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창휘 의원은 “월세 전환은 결국 주거 취약계층의 매달 고정비 지출 증가로 직결된다”며 “주거급여를 포함한 정책 전반에서 ‘총량 증가’라는 대원칙 하에 이러한 사회적 흐름을 적극 반영하여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시재생 도비 삭감ㆍ리츠 도입 우려....“공공의 책임 방기해선 안 돼”

 

임창휘 의원은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 경기도의 무책임한 예산 편성을 질타했다. 그는 “10개 도시재생사업 모두에서 도비가 삭감된 것은 사실상 사업 중단을 의미하거나, 그 재정적 부담을 기초지자체에 전가하는 행위”라며 “경기도가 광역지자체로서 책임감 있는 자세로 예산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시개발국의 ‘신도시 리츠’ 도입과 관련해서는 과거 민자 유치 SOC(사회기반시설) 사업의 실패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임창휘 의원은 “리츠 도입은 공공사업을 민간 영역으로 확장하는 금융기법이지만, 자칫 공공이 져야 할 책임을 민간에 떠넘기거나 단순 부지 매각으로 귀결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민간의 창의성은 살리되, 발생 수익은 청년과 취약계층에게 환원되고 손실 위험은 분산시키는 정교한 ‘공공-민간 결합 관리 시스템’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집행률 낮다고 예산 삭감? 주민 고통 외면하는 행정편의주의”

 

수자원본부 심사에서는 주민 생활과 직결된 ‘물 복지’ 예산 삭감을 꼬집었다. 임창휘 의원은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지원 예산이 줄어든 것에 대해 “행정절차나 설계 지연으로 집행률이 낮다는 이유로 필수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주민의 편의를 무시한 처사”라며 재원 확보를 위해 적극 대응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전년 대비 50% 가까이 증액된 생태하천 복원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 변동폭이 지나치게 크면 안정적인 사업 계획 수립이 불가능하다”며 시·군 및 한강유역환경청과의 면밀한 협의를 통해 예산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창휘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도민의 삶을 지탱하는 근간”이라며 “오늘 지적된 사항들이 2026년도 사업 추진 과정에 충실히 반영되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