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은 2025년 11월 17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국제공항추진단, 철도 운영정책, 버스 플랫폼 사업, 버스조합 회계 등 경기도 교통·건설 분야 전반에서 나타난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도민 신뢰 회복을 위한 대대적인 점검과 투명한 행정 보완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먼저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의 연구용역 이해충돌 의혹을 언급했다. 추진단은 이미 감사위원회에 내부감사를 의뢰하고 일부 자료를 제출한 상태라고 답변했으나, 감사 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관련 용역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감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사업 추진이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특히 신중해야 한다”며, “감사 결과에 따라 사업 방향을 재조정할 수 있도록 절차적 투명성과 행정적 균형감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철도 운영정책에 대해서는 경기도의 정책 방향이 문서마다 다르게 제시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도시철도 운영은 준공 시 시·군 귀속이 원칙이지만 운영 부담이 크고, 실제로 김포골드라인도 연 50억 원 이상 적자가 발생하는 등 구조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이 의원은 “경기도 내부 보고서마다 운영 참여 반대, 운영비 검토, 운영 확대 등 상반된 입장이 혼재되어 있어 일관된 정책 판단 기준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철도 운영 참여 여부는 수백억에서 수천억 원의 재정 부담과 직결되는 만큼 보다 명확한 기준과 근거를 토대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기교통공사가 인력 확보, 운영 용역 추진, 외국계 기업과의 MOU까지 준비하는 등 경기도 정책수립보다 앞서 움직이는 점을 우려하며, 이 의원은 “정책 방향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사가 과도하게 확대를 추진하면 향후 재정 부담과 운영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트램·경전철 등 노선별 기술 차이로 인해 “운영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똑버스 플랫폼 수수료 문제에서는 플랫폼사가 수수료 인하 의향을 밝힌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실제 조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 구조만 개선해도 연간 약 10억 원의 재정 절감이 가능하다”며, “도민 부담 완화를 위해 플랫폼과의 협의에 속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버스운송사업조합이 매년 6억 원대 예산을 광고비·업무추진비·경조사비 등으로 현금 집행해 온 사실에 대해서도 “회계처리 기준과 내부 규정의 정합성을 높이고 집행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경기도의 지도·감독 역할을 당부했다.

 

이홍근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국제공항 추진, 철도 운영정책, 똑버스 플랫폼, 조합 회계 등에서 나타난 문제는 모두 경기도 교통·건설행정의 구조적 취약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하며, “도민 세금이 합리적으로 사용되도록 주요 정책의 절차·기준·운영 체계를 다시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가 신뢰받는 행정을 위해서는 사업 추진 속도보다 정책의 명확성, 책임성, 투명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기도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