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김종민 의원(세종특별자치시 갑, 산자중기위)이 24일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미·중 중심의 무역 구조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새로운 경제영토 전략으로 ‘아시아파트너십’ 구상을 제안했다.

 

김종민 의원은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일시적 반등이 있었지만, 주력산업 대미·대중 수출액이 장기적으로 감소세로 접어들었다”며 “AI·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에서도 미·중과 격차가 커지고 있어, 기존 글로벌 분업·수출 모델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종민 의원실이 산업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 주력산업 대미·대중 수출액 비교’ 자료에 따르면, 반도체를 제외한 대미·대중 수출 ‘효자업종’의 하락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1기 미·중 갈등이 본격화된 이후와 2기 관세 부과 예고 시점을 기점으로 수출액이 감소세에 들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정부의 무역 다변화 정책인 ‘글로벌 사우스 진출’의 한계를 지적하며 “단순한 수출 확대가 아니라, 투자와 기술 협력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글로벌 전략, 경제영토 확대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종민 의원은 “글로벌 사우스는 아세안을 개발도상국 취급하고, 각 나라의 개별성을 무시하는 개념”이라며 “글로벌 사우스 전략을 아시아파트너십 전략으로 전환해, 맞춤형·전략적 파트너십을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미·중 중심의 무역 구조를 대체할 새로운 경제영토는 바로 아시아”라며, 아세안과 인도를 중심으로 한 신흥 아시아 시장의 성장 잠재력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아세안과 인도의 GDP를 합치면 8조 달러가 넘고,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전체로 보면 22조 달러 이상으로 이미 EU를 넘어선다”며 “이처럼 잠재력이 큰 경제영토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김종민 의원은 ‘아시아 파트너십 펀드(APF)’ 구상도 밝혔다. 한국이 100조원을 출자하고 미·중·일·싱가포르 등이 공동출자해 500조원 규모의 아시아 공동 신산업 펀드를 만들자는 제안이다. 여기서 펀드 100조 중에 50조는 정부 국정과제 핵심사업인‘국민성장펀드’와 연계해 초기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제안도 덧붙였다.

 

김 의원은 “아시아파트너십 펀드로 AI·에너지·콘텐츠 등 3대 신산업 분야에서 신산업 ‘르네상스’를 주도할 수 있다”며 “AI 주권(AI Sovereignty)을 5천만 내수에 한정하지 말고, 미국, 중국과 겨룰 수 있는 ‘아시아 소버린 AI’도 제안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펀드를 통해 한류 콘텐츠·OTT 플랫폼, AI 데이터센터, SMR·이차전지 등 신기술 인프라 투자를 추진하면 미·중·EU에 버금가는 경제권을 만들 수 있다”며 “특히 미국과의 관세 협상과정에서도 ‘아시아 공동투자 프로젝트’라는 새로운 전략을 제안하면 유효한 카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저희가 귀담아들어야 할 내용이 많다”며 “아시아파트너십 펀드는 생각하지 못했던 분야인데 깊이 한 번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뉴스출처 : 김종민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