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도걸 의원(광주 동구남구을,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은 10월 23일 대전 지방 국세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소멸 심화를 국가 생존의 위기로 규정하며, 한국은행 지역본부별로 권역별 혁신산업 육성전략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수도권 집중 심화, 국가 지속가능성 흔드는 구조적 문제”

 

안도걸 의원은 “영남권, 호남권, 강원권, 제주권 등은 인구 유출과 함께 경제력도 빠르게 약화되고 있다”며 “지역 경제를 회복하려면 해당 지역의 여건에 맞는 산업이 입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수도권의 GRDP·법인세·금융수신·부동산가액 등 주요 경제지표 집중도가 모두 상승했다. 14~18년 평균과 19~23년 평균을 비교하면 GRDP는 50.8%에서 52.6%로, 법인세는 70.3%에서 75.2%로, 금융수신은 67.1%에서 70.2%로, 부동산가액은 61.8% 에서 65.1%로 증가했다.

 

이와 함께 인구의 수도권 쏠림도 가속화됐다. 최근 8년간(17~24년) 43만 명이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순이동했으며, 지난 한 해 동안만 4만5천 명이 순유입됐다. 특히 청년층 이동이 두드러져, 20~30대 5.8만 명이 수도권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충청권은 유일하게 GRDP 비중과 인구 순유입이 모두 증가했다. 2010년대 연평균 5만 명 수준의 순유입이 2020년대에도 지속됐다. 이러한 인구 순유입 원인으로는 충청권 고부가가치 산업벨트 조성으로 약 26만 명의 신규 고용 창출 효과가 제기됐다.

 

안도걸 의원은 수도권으로 경제력 집중되는 와중에 충청권의 경제력 비중이 높아지는 현상이 지역소멸위기를 겪고있는 호남ㆍ영남ㆍ강원ㆍ제주권역의 지역균형성장 전략수립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했다. 이에 안 의원은 “한국은행 지역본부들이 ‘5극 3특 전략’에 맞춰 권역별 혁신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하고 정책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스출처 : 안도걸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