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고양특례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해련 의원(일산2동·정발산동·중산1·2동)은 21일 제298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동환 시장의 몽니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일산도시재생 사업이 좌초 위기에 있다고 비판하며, 최대 200억 원에 달하는 재정 손실 위기를 경고했다.
1. 사업 좌초 위기의 원인
일산도시재생 사업은 〈2018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되어 일산서구 일산동 655-21 일원에 사업비 180억 원을 투입, 행복주택 132세대와 보건소, 복합커뮤니티센터 등을 복합 조성하는 고양시 대표 도시재생사업이다.
위 사업은 2021년 12월 착공 이후, 2022년 7월 이동환 시장이 취임하면서 현재까지 3년 넘게 방치됐다.
2. LH 최후통첩
2025년 9월 사업 시행자인 LH는 결국 고양시에 최후통첩을 보냈다. ① 공공 지원금 90억 원을 지원해 행복주택과 복합커뮤니티센터를 모두 조성, ② 행복주택을 취소하고 복합커뮤니티센터만 조성, ③ 전체 사업 취소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이다.
만약 전체 사업이 무산될 경우, 고양시 재정 손실 총액은 200억 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국비·도비 99억 원과 이자 반납, 매몰 비용 86억 원에 대한 소송, 추가 손해배상 부담 등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3. 사업 좌초의 원인
김해련 의원은 사업 좌초의 원인으로 다음 두 가지를 지적했다.
첫째, 사업 내용의 중대 변경 요구다. 이동환 시장 취임 후 고양시는 기존 계획의 핵심인 LH 행복주택을 상업시설로 바꾸겠다고 국토부에 계획 변경을 요구했다. 이미 활성화 계획이 세워진 기존 계획의 변경은 국토부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들고, 무엇보다 행복주택의 삭제는 도시재생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일이기 때문에 국토부는 변경에 반대 입장이었다.
둘째, 소극적 행정으로 인한 사업 지연이다. LH와 고양시의 협의 과정에서 LH가 청년층 공급 비율을 90%까지 확대하는 대안을 제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재설계안을 제안했지만, 고양시는 “토지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전면 보류를 결정했다. 김 의원은 “옹벽에 기술적 해결 방안이 있음에도 경직된 자세로 일관한 결과, 3년 넘게 논쟁만 반복하고 결국 사업은 좌초 위기에 처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동환 시장은 행복주택을 제외하려다 도시재생 사업 전체를 위기에 빠뜨렸다”며 “청년은 행복주택이 필요한데,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민선 8기의 근시안적 행정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회에서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이미 여러 차례 지적했으나 이동환 시장은 본인의 주장을 고집하다 사업 추진의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개탄했다.
김 의원은 “행복주택은 LH에서 사업비를 부담하고 30년 후에는 고양시로 귀속될 건물”이라며 “30년 후면 시민의 자산이 될 것인데, 왜 생떼를 쓰다가 시민들을 위한 소중한 기회를 날려버리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4. 신속한 사업 재개 촉구
김 의원은 “LH와 협의해 추가 지원금을 통해 행복주택과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진행하거나, (추가 지원금이 어렵다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만이라도 빨리 진행해야 한다”며 “그래야 도시재생 사업으로 지원받은 국·도비를 활용할 수 있고, 사업 선정부터 지금까지 기다려온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다시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며 “이제라도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실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후속 행정에 적극 나설 때”라고 사업 재개를 촉구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고양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