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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피해 지역, 이제는 사전 예방 중심의 안전행정으로 전환해야...” 부여군의회 윤선예 의원, 구조적 해법 마련 촉구

 

(포탈뉴스통신) 부여군의회 윤선예 의원은 제294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반복되는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사후 복구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의 안전행정 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윤 의원은 “우리 군이 시행 중인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행위제한 조례'는 피해 확인 후에 작동하는 사후적 성격에 머물고 있다”며, “이제는 계획·예산·허가관리 전 과정에서 예방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활성화 기본계획은 2025년부터 10년간 총 3,300억 원 규모로 추진되며, 배수개선사업 1,523억 원과 논 범용화 용수공급체계 435억 원 등 국비 확보라는 큰 성과가 있었다”며,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상습 침수위험 지역의 구조 재편을 반드시 핵심 과제로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의원은 △재해위험개선지구 실태조사 및 정기 점검 체계 구축, △기본계획 내 침수위험 지역 구조 재편 및 허가관리 원칙 명시, △주민 공감과 협의를 바탕으로 한 정책 행정 실천 등 3가지 핵심 방향을 제안했다.

 

끝으로 “자연재해는 피할 수 없지만 피해를 줄이는 일은 우리의 준비에 달려 있다”며, “군민의 안전은 어떤 가치보다 우선하는 만큼 예방 중심의 안전행정을 제도 속에 확립해야 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부여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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