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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 덕이지구 대지권 문제 해결 위한 정담회 개최

“무상귀속 원칙, 유상매입 병행 검토, 현실적 해결 위한 투트랙 전략” 강조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시 제12)은 7월 24일 경기도의회 김완규의원실에서 경기도 친환경농업과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고양시 일산 덕이구역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지의 무상귀속 문제 등 현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덕이지구 대지권 미등기 사태가 14년째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5,195세대 주민의 오랜 숙원 해결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의원은 현재 덕이지역 주민대표 TF팀의 좌장을 맡고 있으며,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민의의 중심에서 책임 있는 조율을 이어가고 있다.

 

김완규 의원은 “이번 회의는 단순한 현안 보고나 절충의 자리가 아니라, 15년간 표류해온 덕이지구 대지권 미등기 문제의 실질적 해결 로드맵을 설계하는 출발점”이라며, “무상귀속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유상매입도 병행 검토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접근해 현실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완규 의원은 특히, “ 누구의 대리인이 아니라 5,195세대 주민의 대표된 민의를 바탕으로 이 TF를 주도하고 있다”며, “덕이지구 조합과 고양시 양측의 입장을 경청하고 조율해, 빠르고 책임 있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김완규 의원은 이에 대해 “주민들은 매년 토지세를 납부하고 있지만, 여전히 ‘내 땅’이 아닌 법적 공백 속에 놓여 있다”며, “고양시는 조합과 함께 공동의 책임 주체로서 적극적인 협력 자세로 이 사안에 임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완규 의원은 “경기도와 고양시가 조속히 협의해 조달청이 요구한 지적현황 측량성과도 등 보완자료를 제출하고, 재협의를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완규 의원과 주민대표 TF는 2025년 7월 25일 예정된 정례 회의를 통해 다시 한 번 해당 사안의 진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그는 “TF팀은 끝까지 강한 책임감으로 이 사안을 밀고 나가겠다”며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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