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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법제처, 6월 알아두면 좋은 주요 시행법령

 

(포탈뉴스통신) ■ 취업 후 학자금 대출 금리 상환 첫 인하

5년 만기 국채의 매 학기 시작 직전 3년간 평균 수익률의 110%로 인하.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6.19. 시행.

 

■ 성실경영실패자의 재창업도 창업으로 인정

재기역량이 우수한 동종업종 재창업자 지원.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6.12. 시행.

 

■ 음주측정 방해행위 처벌 및 공소 제기

음주측정 거부행위와 동일하게 형사처벌, 운전면허 취소, 결격기간 적용.

 *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6.4. 시행.

 

■ 병역검사로 인한 결석·휴무에 대한 불이익 금지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

 * 「병역법」 6.19. 시행.


[뉴스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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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찾아 K-푸드 창업기업 및 관계자 격려 (포탈뉴스통신)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월 5일 오후,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를 방문하여 식품기업 창업 및 K-푸드 수출 지원 현장을 살펴보고, 클러스터에 입주한 청년 식품기업인들과 대화를 나눴다. 정부는 식품 등 한류 연계 산업별 맞춤형 지원 및 K-푸드 수출 확산 등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방문은 식품기업 창업 및 수출 관련 현장 애로를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민석 총리는 먼저 국가식품클러스터 운영 현황을 보고받은 후, 입주기업 주요 제품을 살펴보고 지원시설 등을 점검했다.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는 ‘17년 조성된 이후 식품기업의 혁신성장과 청년창업의 허브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으며, K-푸드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해 식품 안전성 성적서 발급과 시설인증 획득 등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오늘 방문한 청년식품창업센터는 창업교육 및 멘토링, 시제품 제작, 임대형 공장, 투자 연계까지 체계적으로 지원중이다. 김 총리는 클러스터 관계자를 격려하며, 식품 기술지원과 창업지원 노하우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일선에서 식품기업과 소통하면서 K-푸드 도약을 위해 노력해 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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