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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금융위원회, 5월 3주, 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소식

 

(포탈뉴스통신) ■ 금융-산업 간 협업을 통해 혁신성·성장성 있는 중소·중견기업 509개 선정

· 제1차 「혁신 프리미어 1000」 기업 선정 결과.

 

산업통상자원부 128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10개, 중소벤처기업부 100개, 환경부 32개, 농림축산식품부 25개, 해양수산부 25개, 국토교통부 24개, 문화체육관광부 23개, 보건복지부 7개, 특허청 25개, 방사청 19개, 관세청 13개, 금융위원회 11개.

 

'혁신 프리미어'로 선정된 기업에게는 2026년 말까지 정책금융기관의 맞춤형 금융·비금융 지원을 집중 지원하고, 각 부처별 지원 사업 특전도 부여합니다.

 

■ 서민금융진흥원의 지자체 맞춤형 금융 지원 사업이 시작됩니다

· 서민금융진흥원 지자체 서민금융 지원 위탁사업 업무 승인.

 

서민금융진흥원과 지자체 협업을 통해 지역 내 취약계층의 금융 사각지대 해소 및 지역별 특화 금융·비금융 지원 사업 추진을 기대합니다.

 

- 지자체 협업 사업 '경남 동행론' 6월 중 출시.

 

■ 9월부터 예금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 은행·저축은행, 상호금융권 예금보호 한도.

· 퇴직연금(DC형·IRP),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보호 한도. 현행 5천만 원에서 → 1억 원으로 상향.

 

「예금보호 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실시(2025.5.16.~6.25.).

 

■ 더 많은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안심 차단 서비스 편의성 대폭 개선.

- 여신거래 안심 차단, 비대면 계좌 개설 안심 차단.

 

· 여신거래안심차단 신청시 신용카드 신규 발급은 선택사항으로 변경.

· 안심차단서비스 신청주체를 본인 외 가족으로 확대.

· 상호금융권의 모바일 신청채널 확대 예정.


[뉴스출처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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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블록체인조정협회, 기술 기원·특허 권리 구조에 대한 공적 검증 절차 공식 제기 (포탈뉴스통신) 비트코인(Bitcoin), 전 세계가 가장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이 이름 뒤에 있는 기술의 기원과 권리 구조는 과연 충분히 검증되어 왔는가? 국제사회는 지금까지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의 창시자 서사를 중심으로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의 기원을 설명해 왔다. 그러나 이 서사가 기술적·법적·기록적 관점에서 공적 검증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해서는, 그 어느 국제기구나 공공기관도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 없다. 이 구조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공식화됐다. 사단법인 대한블록체인조정협회(이사장 박기훈, 이하 협회)는 최근 비트코인 및 블록체인 핵심 기술의 기원, 형성 과정, 권리 구조 전반에 대한 공적 검증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제기하며, 단계적 검증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박기훈 이사장은 공식 입장을 통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으로 알려진 핵심 기술에 대해, 그 기원과 권리 구조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해당 기술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일부 특허는 대한민국에서 출원·등록됐으며, 현재 협회 소속 개발자가 점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본 사안은 주장이나 결론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