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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민주당 교육특별위원장, '모두가 안전한 학교만들기, 현장체험학습 제도개선 간담회' 개최

학교안전법 개정에 따른 교육부·교육청 후속조치 및 안전대책 공유, 학교현장 의견 수렴

 

(포탈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장 백승아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모두가 안전한 학교 만들기, 현장체험학습 제도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근 학교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안전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크고 작은 사고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법적·제도적 대책이 충분치 않아 학교에서는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하거나 축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회에서는 안전한 학교 밖 교육활동 보장을 위해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교사가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면책하는 내용의 학교안전법 개정안(백승아의원 대표발의)을 통과시켰고, 6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국회 입법에 따른 교육부와 교육청의 후속조치와 안전대책을 공유하고 학교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백승아 의원과 교육부 학교교수학습혁신과 교육연구관, 서울·인천·경기·강원·충남교육청 학교현장체험학습 업무담당자, 그리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전국교직원노동조합·교사노동조합연맹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행사를 주관한 백승아 의원은 “교사에게 부과되고 있는 과도한 안전관리 업무와 책임을 덜고 안전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교사와 학생 모두가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만들고자 했으나, 법 개정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며 “법 시행 전 교육부와 교육청이 안전조치 관련 내용을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하고, 안전보조인력의 배치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백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가 후속조치에 잘 반영되어 실효성 있는 구체적 방안이 학교에 잘 안착되길 바란다”며 “하루빨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현장체험학습에 참여하는 동시에 교사들이 안전사고 무한책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백승아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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