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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방송통신위원회, 구독할 땐 1초, 취소할 땐 1시간?

내 선택을 돕는 '다크패턴 알아보기'

 

(포탈뉴스통신) 구독서비스- 설계 유형 ① 경로의 방해

 

해지 메뉴 탐색을 복잡하게 설계

해지 메뉴까지 도달하는 과정을 복잡하게 설정하거나, 특정 채널에서만 구독 해지 메뉴를 제공해요!

 

[정책사례]

방송통신위원회는 앱마켓 및 주요 구독서비스를 대상으로 인앱결제 해지 절차를 점검했으며, 앱 내 인앱결제를 통한 가입은 가능한 반면 해지는 앱 내에서 불가능한 서비스에 대해 앱 내 해지기능을 마련하도록 개선을 권고함 ('22년 1월)

 

해지 신청 절차를 복잡하게 설계

기존 혜택의 반복적인 강조, 해지 사유를 묻는 설문, 다른 구독 상품의 권유, 해지를 만류하는 질문 등을 추가

 

[정책사례]

방송통신위원회는 주요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와 음원 서비스를 대상으로 구독서비스 해지 절차를 점검했으며, 가입보다 해지 단계가 복잡한 주요 구독서비스에 대해서 필수적이지 않은 단계는 생략하여 해지 절차를 간편하게 하도록 개선을 권고함('23년 11월)

 

구독서비스 - 설계 유형 ② 인터페이스 조작

구독 유지를 유도하기 위한 선택 버튼 설계

 

· 특정 선택이 눈에 띄도록 디자인하거나 배치

· 동일한 선택을 다르게 보이도록 하는 문구 사용

· 특정 선택을 불리하게 보이는 문구 사용

· 특정 선택의 의미를 알 수 없도록 모호한 문구 사용

특정 선택을 과도하게 시각적으로 강조하거나 감정적인 언어를 이용하여 선택을 제한하거나 특정 선택을 유도

 

구독서비스 - 설계 유형 ③ 규정 은닉

중요정보를 명확히 안내하지 않고 가입을 유도하는 설계

 

구독서비스의 요금, 약정 기간, 프로모션 제공 기간, 환불 및 위약금 등을 명확하게 안내하지 않거나 이용자가 제대로 인지하기 어렵도록 정보를 왜곡하는 설계

 

[정책사례]

방송통신위원회는 구독 서비스의 가입 과정 중 일부 화면에서 부가세 표시를 생략하거나 중도 해지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안내하지 않는 등의 행위와 관련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한 사례가 있음 ('20년 1월)

 

구독서비스 - 설계 유형 ④ 인터페이스 조작 및 강요된 행동

유료 구독 유도를 위한 선택 버튼 설계

 

무료 체험 프로모션을 가입하는 과정에서 정기구독 유도를 위해 이용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거나 정기구독 선택을 강요하도록 설계

 

[정책사례]

· 명시적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료 체험 이용 동의를 구독 가입 의사로 간주한 서비스에 대해 시정 권고를 내린 사례 ('20년 1월)

· 무료 체험 중 특정 서비스 이용을 조건으로 구독료 결제를 유도한 서비스에 대해 시정조치를 검토 중인 사례 ('24년 10월)


[뉴스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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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돌아온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경상원 “소비자 편의 위해 절차·혜택 대폭 개선” (포탈뉴스통신) 지난 6월 경기도 내 400여 개 상권이 참여해 최대 20%의 페이백을 지급한 대규모 소비 촉진 행사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이 다시 찾아왔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하반기 통큰 세일을 오는 22일부터 30일까지 경기도 전역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하반기 행사는 상인들과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페이백 방법을 간소화했으며 혜택도 늘렸다. 지난 상반기에는 상권별로 마련된 페이백 부스에서 종이 영수증을 확인하고 조건 충족 시 지류 온누리 상품권 또는 경품 등을 지급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몰려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서 일부 현장의 불만이 발생했고 실제로 민생 현장 간담회에서도 이 내용이 지속 화두에 올랐다. 이후 경상원은 소비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상인회가 행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기지역화폐를 활용해 자동 페이백 시스템을 구축했고 결제부터 페이백까지 한 번에 이뤄지도록 개선했다. 하반기부터는 소비자가 경기지역화폐로 결제하면 페이백이 사용자 지역화폐로 자동 입금된다. 실물카드 없이 지역화폐 애플리케이션 ‘지역상품권 착’(Chak)으로 운용하는 성남, 시흥시도 지역화폐 앱 결제 시 똑같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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