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

 - 마약·도박 등 명백한 불법정보 신속 삭제·차단(48시간 이내)

 - 딥페이크 활용 불법촬영물 등 先차단 後심의

 - 불법스패머 및 문자사업자 과징금제도 마련 등 제재강화

 

이용자 편익 확대 및 불편 적극 해소

 - 단말기 유통법 폐지로 지원금 경쟁 활성화 여건 조성

 - 집합건물 내 특정 전기통신서비스 이용 강제 금지

 - 플랫폼 서비스 장애고지 기준시간 단축(4→2시간)

 

AI·디지털 플랫폼 시대에 대응하는 이용자 보호

 - AI 위험요소 신고·검증·공유이용자 참여 플랫폼 구축

 - AI 서비스 피해 신고창구 운영

 - 하이재킹·자동실행 광고 등 이용자 불편사항 대응

 

미디어를 통한 복지 실현 및 재난으로부터 국민 보호

 - 시각·청각장애인 맞춤형TV 보급 확대(3.2만대 → 3.5만대)

 - 찾아가는 미디어 나눔버스 확대(8대 → 10대)

 - (가칭) 재난방송관리지원법 제정 추진

[뉴스출처 : 방송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