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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여성가족부, 모두가 함께하는 일상, 누구나 안전한 사회

2025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포탈뉴스통신) 함께하는 돌봄·일터 확산

· 믿고 맡길 수 있는 아이돌봄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기준·대상 확대(중위 150%→200% 이하, 11→12만 가구)

 - 이른둥이 돌봄지원기간 확대(생후 36→40개월)

 - 영아돌봄 수당(1,500원/시간당) 신규 지급

 

· 경력단절 없는 일자리 지원

 - 고부가가치 직업교육훈련 확대

 - 직업훈련참여수당(월 10만 원, 최대 4회) 신설

 - 새일여성인턴 고용유지장려금 확대(1인당 380→460만 원)

 

· 가족친화·양성평등 문화 확산

 - 중소기업 가족친화 예비인증 도입 및 인증기업 인센티브 확대

 - 공공부문 조직문화 진단·개선 및 중소기업 대상 다양성 교육 확대(282→400개사)

 

촘촘한 가족·청소년 안전망 강화

· 한부모 양육부담 완화

 -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25.7월, 월 20만 원)

 - 저소득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월 21→23만원), 시설 입소기준 완화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공개 소명기간 단축(3개월→10일 이상) 등 제재조치 개선

 

· 다문화·조손 등 온가족 지원

 - 다문화아동·청소년 성장단계별 학습 및 진로지원 강화

 - 조손가족 발굴, 시설 입소 및 법률 지원

 - 위기가구 특성 반영한 가족서비스 확대

 

· 청소년 자립·활동·보호

 -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인상(월 40→50만 원),취업지원 강화 (1인당 훈련비 3→5백만 원)

 - 생리용품 지원금 인상(월 13→14천 원)

 - 11개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성장지원사업 신설

 

빈틈없는 폭력피해 대응·예방

· 신종폭력 신속 대응

 - 디지털성범죄 상담전화 일원화(1366)및 중앙·지역 지원센터 강화

 - 스토킹피해자 주거지원 시설 다양화, 교제폭력 조기발굴·지원 강화

 - 복합피해 원스톱 지원체계 확대 (5→11개 시·도)

 

· 폭력피해자 보호·자립

 - 미성년 성폭력피해자 자립지원금 인상(5→10백만 원), 자립지원수당(월 50만 원/5년) 신설

 - 가정폭력 주거지원 시설 환경개선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 강화 및 성범죄자 신상고지 내실화(열람시간 21→48시간)

 

· 여성폭력 종합대응 기반

 - 신종폭력 포함한 여성폭력 인식개선 통합교육 실시 및 가이드북 보급

 - 아동·청소년 맞춤형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콘텐츠(5종) 개발·배포

 - 대학 전담 컨설팅단 운영 등 대학생 폭력예방교육 강화


[뉴스출처 :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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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블록체인조정협회, 기술 기원·특허 권리 구조에 대한 공적 검증 절차 공식 제기 (포탈뉴스통신) 비트코인(Bitcoin), 전 세계가 가장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이 이름 뒤에 있는 기술의 기원과 권리 구조는 과연 충분히 검증되어 왔는가? 국제사회는 지금까지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의 창시자 서사를 중심으로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의 기원을 설명해 왔다. 그러나 이 서사가 기술적·법적·기록적 관점에서 공적 검증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해서는, 그 어느 국제기구나 공공기관도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 없다. 이 구조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공식화됐다. 사단법인 대한블록체인조정협회(이사장 박기훈, 이하 협회)는 최근 비트코인 및 블록체인 핵심 기술의 기원, 형성 과정, 권리 구조 전반에 대한 공적 검증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제기하며, 단계적 검증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박기훈 이사장은 공식 입장을 통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으로 알려진 핵심 기술에 대해, 그 기원과 권리 구조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해당 기술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일부 특허는 대한민국에서 출원·등록됐으며, 현재 협회 소속 개발자가 점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본 사안은 주장이나 결론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