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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국세청, 공제·감면제도 악용 엄정 대응

 

(포탈뉴스통신) 국세청은 성실납세하고 있는 대다수 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는 조세회피행위에 앞으로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① 주소세탁으로 부당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사례

 · 허위 사업장 직권 폐업 조치

 · 부당감면 사업자 감면세액 전액 추징

 

② 불법 R&D 브로커 통한 연구·인력개발비 부당 세액공제 사례

 · ‘R&D 세액공제 전담팀’ 활용 집중 사후관리

 · 정보 수집 및 분석 통해 실제 연구개발 여부 검증

 

③ 가짜 근로계약서 제출 후 부당 고용증대 세액공제 신청 사례

 · 세액공제 받은 후 공제 신청 기업 검증 강화

 · 부당 환급 신청한 세무대리인 징계요청


[뉴스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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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시진핑 주석의 APEC 참여와 한중 관계 복원 기대” 다이빙 주한중국대사 만나 실질협력 강화 논의 (포탈뉴스통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경주 APEC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한중 수교 기념일(8월 24일)을 앞둔 21일 오후 경기도중앙협력본부에서 다이빙(戴兵) 주한중국대사와 만나 “이번 가을에 시진핑 주석의 APEC 참여를 기대한다. 이를 계기로 팬데믹 이후 (서먹해진) 한중 관계가 복원됐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한중 양국 간 경제ㆍ문화ㆍ산업ㆍ지방교류 등 다양한 분야의 실질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이날 면담에서 “중앙정부에서 일할 때부터 여러 중국 친구들과의 좋은 인연이 있다. 허리펑 부총리는 경제부총리 때 카운터파트너였다”며 중국과의 인연을 소개한 후 “리커창 총리 장례식이 있던 저녁에 허리펑 부총리를 경기도지사로 만나기도 했다. 장쑤성 서기, 랴오닝성 서기 또한 경기도 공관에 초청하기도 했다. 따라서 양국의 좋은 관계를 유지뿐 아니라 더욱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고 싶다”고 반가움을 표했다 또한 “한국과 중국의 경제 협력은 강화돼야 한다. 한국과 중국은 통상, 우호, 산업 협력을 지지하고 있는 만큼 양국의 협력은 중요하다”며 “특히 제가 오랫동안 중점적으로 집중해 온 분야엔 인적 교류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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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소방서, 화재 안전조치... 관계인이 소화기로 초기진화 (포탈뉴스통신) 검단소방서(서장 오원신)는 지난 13일 인천시 서구 당하동의 주택 거실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관계인이 소화기를 이용해 초기진화에 성공해 큰 피해를 막았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관계인은 이날 오후 7시 40분경 에어컨을 가동한 뒤 8시경 폭발음과 함께 검은 연기가 발생하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119에 신고하고, 자택에 비치된 소화기로 불길을 초기에 제압했다. 이 화재로 거실 일부와 에어컨 본체가 불에 탔으나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소방당국은 노후(2009년식) 에어컨 내부 팬 모터 안에 먼지 누적 및 과열에 의한 발화로 추정하고 원인을 정밀 조사 중이다. 오원신 검단소방서장은 “가정 내 소화기가 잘 비치되어 있었고, 이를 즉시 활용한 관계인의 침착한 대응이 큰 피해를 예방했다”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확대와 더불어 시민들이 소화기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검단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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