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8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정치

의정부시, 재정위기 극복 위해 시의회에 전폭적 협조 요청

 

(포탈뉴스) 의정부시는 12월 7일 의정부시의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의원 정담회에서 재정위기 극복과 향후 안정적인 재정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담회에는 최정희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과 자치행정국장, 기획예산과장, 재정위기 TF 총괄팀장이 참석해 현재 의정부시 재정여건과 대응현황 등을 공유했다.

 

시는 의정부시 재정이 시민들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중차대한 문제인 만큼 위기 극복을 위해 시의회의 전폭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10월 23일 구성된 재정위기특별대책추진단(TF)은 내년에도 ▲자주재원인 지방교부세 및 지방조정교부금 감액 예상 ▲의무경비인 국도비보조사업 비중 과다(전체예산의 약 68.5% 차지) ▲경전철 운영에 따른 재정보전금액, 공단 전출금 및 출연금 등 경직성 경비 증가로 재정여건이 여전히 어려울 것이라 전망했다.

 

시가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예산 변동 추이를 분석한 결과, 자체재원인 지방세의 연평균 증가율(6%) 대비 경직성 경비인 국도비보조사업과 사회복지비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10.51%, 11.96%로 지방세 증가율의 약 2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10년간 지방세 증가액은 1천44억 원(2013년 1천318억 원, 2023년 2천362억 원)인 반면, 사회복지비 증가액은 지방세 증가액의 약 4배인 4천876억 원(2013년 2천326억 원, 2023년 7천202억 원)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경직성 경비의 가파른 상승은 가용재원을 빠르게 소진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국도비보조사업에 따른 시비매칭비도 2013년 696억 원에 비해 2023년 1천892억 원으로 1천196억 원(10.52%) 증가했다.

 

시는 현재 ▲‘재정운용 기본방안 검토과제’로 조직 및 인력운영 효율화 방안 등 9건 ▲‘재정위기 특별대책회의’에서 도출된 세수확충 및 예산절감, 산하기관 조직 효율화 등 과제 40건 ▲내부 행정망인 ‘건전재정 아이디어 뱅크’ 제안 과제 5건 등 총 54건을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로 ‘재정운용 종합대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희정 자치행정국장은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최정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초당적인 협조를 요청드린다”며, “비록 어려운 재정여건을 마주하고 있지만 민생안정과 건전재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의정부시]


포토이슈


정치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지키는 일" (포탈뉴스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지금부터는 국민들이 국가의 또는 관련 공무원들의 무관심, 부주의 때문에 목숨을 잃거나 특히 집단 참사를 겪는 일이 절대 생기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안전치안점검회의에서 "이번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수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점검해 보기 위해 이런 자리를 급하게 마련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국가의 존재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우리가 하는 모든 국정이든 지방행정이든 사실 제일 먼저 챙겨야 될 것이 국민의 안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타깝게도 대형 참사가 발생하기도 하고, 또 소소한 수재나 재난 재해, 또는 치안에 의한 범죄 피해들이 일상적으로 많이 발생한다"면서 "피할 수 없는 것들도 상당히 있겠지만 그중에는 우리가 조금 신경 쓰면 피할 수 있었던 재난 재해 사고들도 꽤 많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 재난 재해 업무 경험을 들어 "똑같은 지점에 똑같은 유형의 사고가 계속 발생해서 확인해 봤더니 조금 더 신경 쓰거나 미리 대비하면 대체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들이었다"고 소개했다. 치

사회

더보기


경제핫이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