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3 (월)

  • 흐림동두천 23.5℃
  • 흐림강릉 30.0℃
  • 서울 24.7℃
  • 대전 24.5℃
  • 대구 28.9℃
  • 흐림울산 27.3℃
  • 광주 26.0℃
  • 부산 23.5℃
  • 흐림고창 25.6℃
  • 흐림제주 29.7℃
  • 흐림강화 22.9℃
  • 흐림보은 24.4℃
  • 흐림금산 25.4℃
  • 흐림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8.5℃
  • 흐림거제 24.1℃
기상청 제공

경제

국토교통부 이원재 제1차관, 17개 시·도와 협력하여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시 피해자 즉각 지원

18일 시·도 부단체장 만나 피해실태조사 등 사전 준비 요청

 

(포탈뉴스) 이원재 제1차관은 5월 18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17개 시‧도 부단체장 협력회의’를 개최했다.


이 차관은 오늘 회의에서 국회 심의 중인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과 추진상황을 공유하는 한편, 법 통과 시 즉시 지원을 위해 각 시‧도의 역할 및 중요성을 강조하고 사전준비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특별법 제정과 동시에 피해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임차주택의 경‧공매 유예 등을 즉시 조치하기 위해 “각 시‧도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실태조사를 우선 실시할 것”을 요청하면서, “관할 지역의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이 피해자 신청단계부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이 되기까지 불편함이 없도록 시‧도별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 차관은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으며, 특별법이 제정되면 즉시 현장에서 피해지원책이 작동될 수 있도록 세부기준 등을 마련 중”이라면서, “정부가 피해임차인 지원을 위해 마련한 대책과 함께, 특별법이 제대로 운용되고 피해임차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 시‧도에서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뉴스출처 : 국토교통부]


포토이슈


정치

더보기
‘2025 경기 살리기 통큰세일’ 오산 오색시장에서 개막. 김동연 “통큰세일 계기로 상권 살아나고 도민 장바구니 물가 걱정 덜길” (포탈뉴스통신) 경기지역 400여 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참여하는 소비촉진행사 ‘2025 경기 살리기 통큰세일’이 21일 오산 오색시장에서 개막식을 열고 9일간 대장정에 돌입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개회사를 통해 “경기도가 통 크게 준비했다. 작년 40억 예산을 올해 100억으로 2.5배 늘렸다. 또 (참여)시장도 2배 이상 늘려서 경기도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다 합쳐서 400곳 넘는 곳 전부 혜택 볼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통큰세일을 계기로 지금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또 골목상권 계시는 많은 분들 힘내시기 바란다. 시장이 활기차게 돌아가고 장사가 잘 돼서 상권이 다시 살아나기를 바란다”며 “도민 여러분들께서는 장바구니 물가 걱정 좀 덜었으면 한다. 지금 최대 20%까지 할인(환급) 행사까지 하니까 마음껏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개막식 후 시장을 돌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배우자와 함께 온누리상품권과 현금으로 과일과 채소 등 15만 원가량 장을 본 김 지사는 통큰세일 혜택으로 온누리상품권 2만 원을 환급받았고 이 상품권으로 인근 가게에서

사회

더보기


경제핫이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