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7 (수)

  • 맑음동두천 -1.0℃
  • 맑음강릉 5.1℃
  • 맑음서울 2.2℃
  • 맑음대전 1.6℃
  • 맑음대구 5.5℃
  • 맑음울산 4.9℃
  • 맑음광주 3.9℃
  • 맑음부산 6.8℃
  • 맑음고창 1.4℃
  • 맑음제주 8.3℃
  • 맑음강화 0.6℃
  • 맑음보은 -1.7℃
  • 맑음금산 -0.8℃
  • 맑음강진군 2.3℃
  • 맑음경주시 5.7℃
  • 맑음거제 7.1℃
기상청 제공

기본분류

강남구,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자동 계산식 최초 개발...자치구에 배포

제도 변경 시스템에 미반영 돼 수기 계산 등 일선 현장 혼선...사회보장과 통합조사팀장 직접 자동 계산식 개발

 

(포탈뉴스)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자동 계산식을 최초로 개발하고, 6일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에 배포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생활은 어려운데 부양의무자 등 법정 기준이 맞지 않아 정부의 기초보장제도 지원대상이 되지 못한 비수급 빈곤층에게 서울시가 생계급여 및 해산·장제급여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지난 4월 1일부터 심각한 경기침체 상황을 고려해 선정기준을 크게 완화했다. ▲근로·사업소득 공제율 40% 상향 ▲주거용 자산 가구당 9900만 원까지 공제 ▲만 19세 이하 자녀 양육가구에 금융재산 1000만 원까지 공제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이러한 주요 개정사항이 자치구에서 사용하는 전산시스템(행복e음)에 적용되지 않아 일선 현장에서 대상자 신규 책정뿐만 아니라 기존 수급자의 월별 지급액도 수기로 계산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더구나 전산시스템 수정과 보완에 몇 달이 소요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구청 사회보장과 통합조사팀 김기섭 팀장이 개정사항과 선정기준을 반영한 자동 계산식을 개발했다. 김 팀장은 과거 코로나 생활지원비 계산식을 직접 개발한 경험을 살려 이번에도 비예산으로 신속하게 업무 불편을 개선했다. 가구원 수, 소득, 재산 등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선정기준, 적합여부 및 예상급여액까지 계산해 수기 계산의 불편과 오류를 없애고 업무 지연을 막았다. 구는 이 자동 계산식의 사전오류 검증을 마치고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에 배포해 큰 호응과 지지를 받았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업무 개선 사례는 문제 상황에 안주하지 않고 직접 나서 해결한 적극 행정의 결과다”며 “적극적인 자세로 일하는 강남구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 강남구]


포토이슈


정치

더보기
경기도, 내년부터 ‘누구나 돌봄’ 31개 시군 전체에서 시행 김동연, “돌봄은 시혜 아니라 도민 모두의 권리” (포탈뉴스통신) 경기도 대표 돌봄 사업인 ‘누구나 돌봄’이 올해 29개에서 내년부터 31개 시군 전체로 확대 시행돼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24번째 민생경제 현장 투어로 하남시를 찾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7일 미사강변종합사회복지관에서 ‘누구나 돌봄 현장 간담회’를 열고 누구나 돌봄의 경기도 전 지역 시행을 함께 축하했다. 하남시는 2026년부터 누구나 돌봄 사업을 새롭게 추진할 예정이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 전역에서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새 정부와 함께 이와 같은 돌봄 프로그램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논의를 하고 있다”면서 “경기도는 돌봄에 있어 진심이다. 시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권리라고 생각하고 진심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한민국은 성장을 먼저 하고, (성장의 과실을) 다시 나눠 갖는다는 생각으로 압축성장을 했다. 이제는 한국뿐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같이 사는 공동체를 만들지 않고는 발전할 수가 없는 단계까지 이르렀다”며 “그래서 복지는 투자다. 제가 20년 전 노무현 정부 때 만들었던 대한민국 전략에서 사회 투자라는 얘기를 했다. 경기도와 하남시가 같은 마음으로 하겠다”고 덧

사회

더보기


경제핫이슈

더보기
3대질병진단비, 비갱신형 암보험 가입 시 보험비교사이트 이용 적극 추천! (포탈뉴스통신) 흔히 3대질병이라 일컫는 암,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은 통계청 발표자료에 따르면 한국인의 주요 사망원인 중에서 3위 폐렴을 제외하고 1~4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전부터 지금까지도 살면서 가장 먼저 대비해야 하는 치명적인 질병으로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중대질병에 대비하기 위하여 상기 세가지 치명적인 질병을 집중보장하는 3대질병진단비보험을 많이 가입하고 있다. 3대진단비보험은 각각의 질병을 중점적으로 보장하면서도 가입자 특성에 맞는 특약을 추가함으로써 종합건강보험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다. 3대질병진단비 보험 가입시엔 우선 암과 심장질환 및 뇌질환에 대한 보장이 충분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좋다. 암진단비 보험금은 일반암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진단시 일시에 지급되므로 한번에 목돈으로 받아 필요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3대진단비를 충분히 설계했다면, 여기에 특약으로 질병후유장해, 수술비, 입원비 등 특약을 추가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도 있으므로 충분히 종합건강보험으로 활용할 수 있다. 병원 실치료비를 보장해 주는 실손의료비 보험은 가장 기본적인 상품이긴 하지만 여러 건 가입해도 중복보장이 안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