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거제시는 지난 6일 거제시청 중회의실에서 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 간 협력 강화를 위한 ‘민간위원장 네트워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촘촘한 인적 안전망 구축을 위해 면·동협의체 간 소통과 연계를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복지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이날 각 면·동협의체 민간위원장들이 참석해 면·동협의체 네트워크 운영 방안 및 면·동협의체 사업 추진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개선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민간위원장 간 상호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민간위원장 네트워크를 이끌어 갈 임원진을 구성했으며 대표에는 옥홍일 연초면위원장, 부대표에는 김나윤 수양동위원장이 선출됐고, 이미진 거제면위원장이 총무를 맡게 됐다. 한편 거제시 관계자는 “바쁘신 일정 중에도 ‘나’ 혼자가 아닌 ‘우리’가 함께 잘 사는 거제를 만들기 위해 일선에서 힘써주시는 위원장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고독·고립 위험이 있는 1인 가구와 복지사각지대를 세심히 살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거제가 될 수 있도
(포탈뉴스통신) 식약처, 물품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신속 규제지원 가이드라인 즉시 시행 · 의약품·의료기기 포장재 변경 등 허가절차 70% 이상 단축 · 식품·화장품 등 대체포장재 스티커 부착 6개월간 한시적 허용 중동 전쟁으로 인한 물품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한 ① 의약품·의료기기 포장재 등 허가변경 신속심사 ② 식품·화장품 등 대체포장재 스티커 부착과 관련된 신속 규제지원 가이드라인을 4월 5일 공개하고 즉시 시행합니다. - 중동 전쟁 비상대응본부 상황점검회의(2026.4.5.) [뉴스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포탈뉴스통신) 국민 부담 가중 없도록! 지방공공요금,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지방공공요금 인상 걱정마세요! - 지방정부와 함께 도시가스, 상하수도, 쓰레기봉투 가격 등 상반기 요금동결 쓰레기봉투 가격 안심하세요! - 쓰레기봉투 가격은 지방정부 조례로 정해져 갑작스러운 인상 불가 [뉴스출처 : 행정안전부]
(포탈뉴스통신) 해외 위조상품 문제, 정부 '상표권자'로 함께 나서 정품인증기술 + 범정부 협력으로 해외 위조상품 유통 실시간 파악 및 응대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개요 · K-브랜드 정부인증상표: 한국 기업의 제품임을 정부가 증명하는 상표 - 정부가 권리자인 인증상표 개발('26.6월) 후 70개국 해외 등록 추진 예정 (지식재산처) 해외 70개국에 인증상표 신청(출원)·등록 (기업·지재처 등) 인증상표 사용신청 및 허락 (지식재산처) 정품인증기술 적용 (지식재산처) 정품확인결과 모니터링 (범정부 합동) 침해발생 시 정부 직접 대응 도입 후 기대 효과 - 위조상품 대응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 부담 감소 - 수출 경쟁력을 강화 - 해외 소비자 안심 속에 K-브랜드 정품 구매 환경 조성 -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정밀하고 효과적인 단속 가능 K-브랜드의 가치를 지키는 것은 곧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지키는 일인 만큼, 이제 정부도 함께 대응하는 체계로 확 바뀝니다! [뉴스출처 : 지식재산처]
(포탈뉴스통신) 재난 피해 지원금을 받더라도 기초연금은 안정적으로! 태풍·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고 받은 지원금 때문에 기초연금이 줄어들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기초연금은 어르신의 생활을 돕는 제도입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산과 소득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 단독가구 247만 원 이하 → 최대 34만 9700원 - 부부가구 395만 2000원 이하(2026년 기준) → 최대 55만 9520원(2026년 기준) ▷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제외되도록 바뀝니다.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재난 피해로 받은 재난지원금(정부 지원금·후원금·민간 보험금) 그동안은 금융재산으로 반영되어 기초연금이 줄거나 못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 이제는 이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피해 회복 지원은 안정된 생활 유지로 이어져야 합니다. 재난과 사고를 겪은 분들이 사회 안전망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복지부가 제도를 계속 보완하
(포탈뉴스통신) 교육부는 4월 6일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학교·유치원 휴업일 지정 시, 학교(유치원) 운영위원회 심의(사립유치원의 경우 자문)를 생략 가능 이번 개정은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의 대정부 제안(’25.7.)과 교육현장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이루어졌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11호에 따른 공휴일이 지정될 경우, 그간 유치원 및 초·중등·특수학교에서는 휴업일 등을 정하기 위하여 학교(유치원)운영위원회를 긴급히 개최해야 하는 등 행정업무 부담이 컸었다. 앞으로 유치원과 학교에서는 갑작스럽게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더라도 휴업일 등의 조정을 위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이제까지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미리 학생, 학부모 및 교원의 의견 수렴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육대회·수학여행 등의 학교행사를 개최할 수 있었으나 수업(시험 포함)은 할 수 없
(포탈뉴스통신) 교육부는 ’25년 8월, 국회 여‧야합의를 거쳐 마련된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26.8.15.)을 위한 후속 조치로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령' 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첫째, 사립대학 구조개선의 전 과정에 대한 법령상 근거가 마련된다. 기존에 실시하던 사립대학 재정진단과 더불어 경영위기대학 지정 및 구조개선 지원의 법적 근거와 세부 절차가 마련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폐교‧해산되는 학교‧법인의 청산을 지원하기 위해 잔여재산 귀속, 청산인 선임 등이 적용될 예정이다. 둘째, 사립대학의 자발적 구조개선 등을 촉진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된다.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의 정상화를 위해 구조개선 이행계획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적립금 사용목적 제한과 보유자산 처분 기준 등이 완화된다. 이와 함께, 해산하는 학교법인은 잔여재산의 일부를 해산정리금으로 지급받거나 공익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으로 출연할 수 있게 된다. 셋째, 학생과 교직원 등 대학 구성원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가 마련된다. 폐교대학 소속 학생의 경우 편입학 지원을 하고, 만약
(포탈뉴스통신) 교육부는 4월 8일, 4월 9일, 경기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전국 대학 국제처장 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협의회는 국립대학 대상으로는 4월 8일, 사립대학 대상으로는 4월 9일(목)에 운영된다. 교육부 관계자와 전국 대학 국제처장들이 모여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케이(K)-고등교육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국내 대학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한국 교육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커지면서, 여러 국가에서 우리나라 대학의 해외 진출을 잇따라 요청하는 등 케이(K)-고등교육에 대한 국제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대학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제도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그간 교육부는 대학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왔다. 우선, 국내 대학이 교육과정을 해외 현지 대학에 전수하여 운영하는 방식, 이른바 ‘프랜차이즈’(외국 대학의 국내 대학 교육과정 운영)와 관련해서 규제를 완화한 바 있다. 기존에는 국내 대학이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기 위해서 교육부의 사전 승인을 받
(포탈뉴스통신)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6학년도 복권기금 꿈사다리 우수 장학생’ 3,000명을 신규 선발한다. 저소득층 우수 초중고 학생(초5~고3) 중 신청을 희망하는 학생은 학교의 추천을 받아 4월 6일(월)부터 4월 30일(목)까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신청해야 한다. 한국장학재단은 서류심사, 심층평가를 거쳐 7월에 장학생을 선발하고 지원을 시작한다. 복권기금 꿈사다리 우수 장학금은 복권기금을 활용하여 저소득층 가구의 잠재력 있는 우수 학생을 선발하고 대학까지 지원하는 제도이다.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매월 학업장려금(15만 원~45만 원)을 지급한다. 아울러, 성장 동기부여를 위한 1:1상담(멘토링), 진로 역량 개발을 위한 상담(진로 컨설팅), 심리 지원 및 고민 상담 등 마음건강 프로그램을 병행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장학생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꿈을 가지고 도전하는 학생들의 많은 신청을 기대하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상담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찾는 학생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복권
(포탈뉴스통신) 외교부는 최근 중동 사태로 인한 단기적 충격 뿐만 아니라 사태 장기화에 따른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4월 6일 17:00 박종한 경제외교조정관 주재로 '대체 수급선 발굴 관련 재외공관 경제 담당관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원유 및 나프타 대체 수급선 확보 가능성이 높은 아중동, 아시아, 유럽, 북미, 중남미 지역 주요 공관의 경제 담당관들*과 본부 관계자가 참석했다. 박 조정관은 중동 사태가 장기화 될 조짐을 보이며 원유, 나프타 등 국민 생활에 파급력이 큰 품목들의 수급에 차질이 예상되는 만큼, 수급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상업성을 감안해 정유사 등과 협의하여 대체 수급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각 공관이 주재국의 자원 수출입 및 물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현지 진출 기업 및 공관 활동 관련 정보가 체계적으로 보고될 수 있도록 본부, 유관 부서와 긴밀히 협업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각 공관 경제담당관들은 주재국의 원유 및 나프타 수급 여건과 물류 상황을 중심으로 대체 수급선 확보 가능성과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 외교부는 앞으로
(포탈뉴스통신) 소방청과 방위사업청은 4월 6일 월요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소방과 국방의 협력을 기반으로 국가 재난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나날이 복잡해지는 재난 환경 속에서 대원의 안전을 지키고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국방 기술을 소방 분야에 접목하려는 양 기관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방기술 성과의 소방 연계 및 공동 연구개발, 국방 시험평가 시설 활용 지원, 소방 분야 민군기술협력 협의체 운영, 획득 제도 및 규격 체계 상호 교류, 국방 및 소방 관련 중소기업 육성 등 핵심 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방과 소방 간 기술 연계를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창출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국방기술의 현장 적용이다. 양 기관은 그간의 협력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군 정찰용으로 개발된 무인수상정 기술을 소방 구조용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 앞으로도 소방의 기술 수요를 파악하고 국방
(포탈뉴스통신) 문지성 국제경제관리관은 4월 6일 주요 국책연구기관 및 수은 해외경제연구소와 함께 대외경제 이슈 점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중동전쟁 이슈, 지정학적 갈등 심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으로 대외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주요 대외리스크를 점검하고 정책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최근 중동 지역 긴장 고조에 따른 에너지 공급망 리스크, 미중 전략경쟁 심화, 금융시장 여건 변화 등 대외 리스크 확대에 따른 실물·금융 분야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각 연구기관은 2026년 중점 연구계획을 공유하고, 주요 대외경제 현안에 대한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특히, 참석한 전문가들은 대외정책과 대내정책의 연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위기 대응을 넘어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능동적 정부 대응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요구하면서 최근 추경 편성, WGBI 편입을 통한 수급 안정화 등 정부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에너지 전환, 중동
(포탈뉴스통신) 외교부는 4월 6일 유엔 인권협약기구 등 인권메커니즘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한국인 위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우리나라의 유엔 인권메커니즘에 대한 기여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최원석 국제기구·원자력국장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책임강국이자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 국제사회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글로벌 규범 형성에 계속 적극 기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공지능 등 신기술의 발전에 있어 인권 기반 접근을 강조한 ‘신기술과 인권’ 결의 채택을 주도하는 등 우리 정부의 구체적인 기여 활동을 설명했다. 인권위원들은 전세계적인 무력분쟁과 갈등 격화, 인공지능과 같은 신기술의 발전 등 도전적 환경 속에서 국제사회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유엔 인권이사회와 인권협약기구 등 유엔 인권메커니즘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고, 우리나라가 신기술·여성·장애·인종차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계속해 나갈 것을 요청했다. 우리 정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적극 고려하여 앞으로도 글로벌 책임강국으로서 국제 인권 규범 논의를 주도해 나가는 한편,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우리 인
(포탈뉴스통신) 국방부와 스타벅스 코리아는 6일 국방부 청사에서 장병 복지 증진을 위한'Hero 프로그램'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이두희 국방부차관과 스타벅스 코리아 이수연 전략기획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스타벅스'Hero 프로그램' 의 일환으로, 국방부와 스타벅스가 협업하여 장병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체결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방부와 스타벅스 코리아는 △ 격오지 군 부대 방문 음료 지원 △ 순직 및 공상 군인자녀 장학금 지원 △ 전역예정 장병 대상 취업지원 프로그램(장병 취업박람회) 등에 관해 협력을 추진한다. 이두희 차관은 협약식에서 “국군 장병들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주시고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은 스타벅스 코리아에 감사하다”라며, “군 장병의 복지혜택 증진과 사기 진작을 위한 의미있는 협력이 앞으로도 지속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수연 스타벅스 전략기획본부장은 “장병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전역 전 취업역량 강화에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는 의미 있는 동행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스타벅스는 여러 분
(포탈뉴스통신) 산림청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널리 알리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6일부터 17일까지 ‘2026년 산림청 적극행정 모니터링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단은 산림분야 적극행정 사례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생생하게 전달하는 소통 창구를 마련함으로써 적극행정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운영된다. 모집대상은 산림정책에 관심이 있고 적극행정 구현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모집 인원은 총 10명이며, 선발된 모니터링단 위원들은 오는 5월부터 11월 30일까지 약 7개월간 활동하게 된다. 모니터링단의 주요 활동은 ▲온라인 및 SNS 채널을 활용한 적극행정 우수사례·성과 홍보물(카드뉴스, 영상 등) 제작,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심사 참여, ▲정책 현장 및 워크숍 등 각종 행사 참관 등이다. 신청 방법은 산림청 누리집 공고문에 첨부된 지원서를 작성해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특히 카드뉴스·영상 등 콘텐츠 제작 경험이 있거나 SNS 활동이 활발한 지원자는 우대받을 수 있다. 이종수 산림청 기획조정관은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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