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김주웅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지난 6월 11일 강진군 고려청자박물관 일원에서 열린 ‘국보순회전’ 개막식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행사에는 서순철 부군수와 윤종균 국립중앙박물관 연구관, 이애령 국립광주박물관장, 윤성일 고려청자박물관장 등 약 40명의 내빈이 참석했다. '국보순회전: 모두의 곁으로' 전시회는 현재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중요 문화유산의 한정된 관람 환경 등에 따른 지역 간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국립중앙박물관과 12곳의 소속 국립박물관, 공모에 선정된 12곳의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합쳐 지방에서도 국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새로운 형식의 문화 행사이다. 특히, 이번에 전시되는 국보 ‘청자 상감 모란무늬 항아리’는 고려 궁성이 있는 개성 인근에서 출토된 것으로, 고려청자 중에서 모란을 가장 정교하고 화려하면서도 사실적으로 묘사한 청자항아리로 평가받는다. 이날 김주웅 의원은 “자랑스러운 국보 고려청자가 강진으로 900년 만에 귀환했다.”며, “귀한 행사를 준비하신 모든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격려했다.
(포탈뉴스) 경남 창녕군의회 하종혜 의원이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 수여하는 경상남도 의정봉사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경남의정봉사상은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봉사에 앞장서는 경남 시군의회의원을 선정해 수여하는 뜻깊은 상이다. 농업인 출신의 초선 의원으로 누구보다도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임하고 있는 하종혜 의원은 제9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 정신으로 지방의회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한 공로가 인정되어 수상자로 선정됐다. 하종혜 의원은 “군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은 군의원으로서 당연한 책무인데 의미 있는 상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라며,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격려로 알고 군민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힘찬 의정활동으로 군민들께 보답하겠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창녕군의회]
(포탈뉴스) 제주도의회 제427회 임시회(2024년 5월)에서는 저출산, 디지털성범죄 등 심각해지는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의원 입법활동이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10건의 조례 제·개정안을 통해서 제도개선이 이루어졌으며, 특히 저출산, 디지털성범죄 등 최근 심각해지는 사회문제 해결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장 안전관리 강화 등이 눈길을 끈다. 이번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안을 통해 제도개선 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주특별자치도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대표발의 한동수 의원)는 한방난임치료 지원대상 확대를 통해 난임부부에 대한 심리·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임신·출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에 관한 조례'(대표발의 김기환 의원)는 디지털성범죄로부터 공중화장실 등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예방시스템(안심비상벨, 안심스크린 등)설치, 상시점검체계 및 경찰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의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대표발의 양병우 의원)는 안전시설 정비·확충, 안전관리 요원 확보, 유관기관과의 협력
(포탈뉴스) 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6월 11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진행한 5분자유발언을 통해 고도제한규제로 인한 피해방지 대책 수립 등을 요구했다. 5분자유발언에 나선 이서영 의원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4월 시행에 들어간 이후 1기신도시 재정비사업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반면, 고도제한규제가 완화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경기도는 성남시가 발주한 연구용역의 결과를 지켜보자는데 연구용역 결과는 빨라야 9월에 나오고 이때는 재정비 선도지구 접수가 끝나는 시기여서 지역주민들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된다”면서 “고도제한 규제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서영 의원은 제2롯데월드 건설 당시 서울공항의 활주로 각도가 변경됨에 따라 이를 고도제한규제에 반영했어야하나 현재까지도 반영되지 않고 있는 문제와 관련해 “십수 년 동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도 경기도는 손을 놓고 있다”며 경기도가 고도제한규제와 관련해 현황 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을 표하면서 활주로 각도 변경에 따른 고도제한규
(포탈뉴스) 충남도의회는 ‘충청남도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1일 열린 제352회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편삼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전기자동차 보급 증가에 따라 전용주차구역에서의 화재발생 위험 또한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예방 및 대응 방안이 부족해 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고,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해 관계인에게 설치기준에 따라 안전시설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명시했으며, 전용주차구역의 관계인이 화재예방을 위해 설치기준에 따라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편 의원은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변화이지만, 그에 따른 안전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포탈뉴스)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해양에서 떠다니는 해양쓰레기를 수거하여 해양환경 을 보전하고 깨끗한 바다를 유지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된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11일 열린 제352회 정례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해양쓰레기 없는 바다 가꾸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기본계획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해양쓰레기의 분포 현황, 현존량, 발생량, 수거·정화 방법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해양쓰레기의 수거 및 처리를 위해 관련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외에도 어선 또는 낚시어선이 조업이나 낚시 중에 포획되는 해양쓰레기와 해수면양식업자가 양식장에 들어온 해양(부유)쓰레기를 수거하도록 홍보하고 권장하는 내용도 담았다. 편 의원은 “해양쓰레기는 우리의 해양환경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이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을 마련하고, 바다를 지키는 데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포탈뉴스) 정경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국민의힘, 비례)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자립준비청년 지원 제도 개선 및 발굴'을 위한 토론회가 06월11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2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4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의 일환이다. 주제발표를 맡은 오재호 경기연구원 자치행정연구실 연구위원은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사회적 가족을 활성화하여 공동체를 가족구성으로 인정하고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공공기관 정원의 일정 비율 안에서 보호 종료 아동을 고용하도록 의무 하는 등 일할 기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청년 자립의 날을 지정해 사회적 관심을 지속해야한다”고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유소정 경기도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장은 ‘보호 중 아동의 자립 준비 환경 구축과 맞춤형 자립 서비스 강화 및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하고, 2024년 자립 준비 청년의 자립 지원 정책방향’을 설명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이광문 경기도 자립지원전담기관 기관장은 보호 종료되기 전인 보호기간부터 체계적인 자립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조기 개입의 필요성, 아동보호
(포탈뉴스)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지난 11일 352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자치안전실, 공보관, 대변인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 의견제시 1건을 심사했다. 이날 김옥수 위원장은 공보관, 대변인 결산 승인 심사에서 “충남넷 홈페이지 재구축과 관련해서 추경을 진행했는데, 명시이월로 8억7천만원이 처리됐다”며 “사업기간 관계로 명시이월을 했다는데, 추경을 계획할 때나 집행에서 보다 세심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인환 위원은 “온라인 소통 플랫폼의 도민패널 모집에 대한 성과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는데, 보통 성과지표 선정은 충분히 고려하여 달성할 정도의 목표를 선정한다”며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도, 목표 달성을 하지 못한 것은 집행 노력이 부족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박기영 위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정신문 발송 대상자가 편중되어 있어 발송 대상자를 광범위하게 확대해달라고 말했는데, 현재도 시정이 안되고 있다”며 “관련하여 조속한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상근 부위원장은 “KBS 방송국 유치와 관련해서 수신료와 전기료가 분리되면
(포탈뉴스) 이천시의회가 주요 시책사업 373건에 대한 실태 파악에 나섰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전반에 대한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시정 추진상의 문제점과 불합리한 제도 등을 시정·개선하도록 요구하고, 타당성 있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자 시행하고 있다. 송옥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시의원 7명은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시 집행부 및 산하 기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감사대상 기관은 시 본청을 비롯한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시 산하 민간위탁기관 등이다. 시의원들이 요구한 감사요구 자료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 현황을 비롯해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 민간위탁 예산 집행 및 정산 현황, 용역심의사업 추진 현황 등 10건의 공통요구자료와 각 의원별 요구자료를 포함한 총 373건이다. 이번 감사는 10일부터 12일까지 서류 및 현지 확인을 거쳐 1차적인 문제를 파악한 후 13일부터 18일까지 감
(포탈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1일 제375회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특별정비구역의 분할·통합·결합 요건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 ▲경기도 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 ▲정비사업 재정 지원 대상 및 범위 ▲특별회계 설치 관리 ▲경기도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됐다. 유영일 위원장은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기초자치단체의 특별정비계획 수립, 재건축과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비용, 사업추진 의사결정을 위한 자문비용 등 사업추진 전 주민이 부담해야 했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라며 “공공지원을 통해 정비사업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어 도민분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여 말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7일 열리는 제37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포탈뉴스) 인천 부평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6월 11일 한국지엠 부평공장(부평구 청천동 소재)을 방문하여 한국지엠이 보유한 자동차 엔진 전시물 현황을 시찰했다. 김숙희 위원장은 한국지엠 부평2공장에 부평구 자동차 산업의 변천사를 알 수 있는 자동차 엔진이 전시되어 있어, 이를 부평구의 자동차 역사 문화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행정복지위원회와 부평구문화재단이 한국지엠 방문을 제안했고 소속 위원들이 함께 방문했다. 이날 현장방문에 참여한 위원들은 먼저 한국지엠 관계자와 함께 현재 전시 중인 자동차 엔진의 역사적 가치를 주제로 한 간담회와 전시물을 살펴보며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한국지엠 부평공장 내에 흐르고 있는 세월천과 라일락 군락지를 둘러보며 설명을 들었다. 김숙희 위원장은 “한국 자동차 산업을 이끌어 온 한국지엠 부평공장이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엔진을 우리 지역의 역사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느꼈고, 아카이브 사업 등 부평구문화재단과 협의하여 부평구 근대산업의 역사 문화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하며, “세월천은 인천 내에서 손꼽힐 정도로 오
(포탈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민주 군포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및 갈등해소 지원 조례안'이 11일 제375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경기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및 갈등해소 지원 조례안'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방지하고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여 도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는 층간소음과 관련한 피해사례 조사·상담, 층간소음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홍보·교육등을 실시하고, 갈등문제를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도는 지난 4월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개정을 통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으나 실제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곳은 30%가 채 안된다. 도는 의무화 대상인 도내 500세대 이상 2천225개 단지를 대상으로 7월까지 순회교육을 실시하여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조기 구성과 운영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례를 대표발의한 성의원은 “그동안 층간소음문제
(포탈뉴스) 경기도의회 김상곤 의원(국민의힘, 평택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개최된 제375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폐업 후에도 철거되지 않고 흉물스럽게 방치된 간판의 정비를 유도하고 입간판 재료를 현실화하여 등록이 용이하도록 하는 등 △입간판 재료 현실화 △지원계획 수립시 간판의 실태조사 △옥외광고물의 설치 및 철거 사전안내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김상곤 의원은 “철거되지 않고 버려진 간판은 주민 안전사고와 도시미관을 해치는 주범으로 시·군의 관리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 도 차원에서의 대책 마련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지원계획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으며, 사업장의 인허가 과정에서 간판 설치 및 제거에 대한 내용을 사전 안내하여 불법광고물의 발생을 방지하도록 했다”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폐업 업종 간판 정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와 더불어 도민의 안
(포탈뉴스) 증평군의회 연제광 의원이 장애인의 일상·사회·문화생활 등에 필요한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증평군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 설치 및 정책개발,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등 증평군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연 의원은 “장애인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체계적이고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여 장애인 평생교육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며, “교육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26일 제19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증평군의회]
(포탈뉴스) 경기도의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0일 경기도의회 전시 체험공간인 경기마루에서 용인 흥덕고등학교 학생들과 만나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소개했다. 이날 행사에는 흥덕고 2학년 학생 중 고교 사회탐구 선택과목인 ‘정치와 법’을 수강하는 학생 10여명이 참여했으며, 이자형 의원과 함께 지방의회와 관련한 여러 궁금증을 풀어가는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은 이 의원에게 안전한 등굣길 조성을 위한 경기도의회 정책을 비롯하여 정책 입안과정 등을 묻고, 제11대 경기도의회 최연소 의원으로 입성한 이 의원의 정치입문 계기, 지금까지 살아오며 가장 큰 도전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 내 학교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고 소개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 지역 커뮤니티 등과 유기적인 협력과 소통을 해 나가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정치입문 계기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재학시절, 또래의 장애인 학생들을 위한 봉사활동 과정에서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