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 화성시의회는 13일, 화성상공회의소(화성시 향남읍)에서 열린‘화성상공회의소 제33주년 창립기념일’에 참석해 화성상공회의소의 지역경제 발전에 힘써온 노력과 열정을 응원했다. 이날 행사에는 화성시의회 김경희 의장을 비롯해 이은진 기획행정위원장, 배정수, 이용운, 최은희 의원이 참석하고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 화성상공회의소 전 회장단 및 임직원 등 약 150여 명이 함께했다. 화성시의회 김경희 의장은 이날 축사에서“화성시가 수출 규모 경기도 1위, 제조업체 수 전국 1위라는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화성상공회의소의 노력 덕분이다”라고 하며,“화성시의회도 화성상공회의소와 함께 기업인들과 협력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이번 창립기념일에는 상공회의소 홍보영상 시청, 표창 수여식, 창립기념 케이크 전달식, 축하 메시지 작성, 행운 추첨 및 레크리에이션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오늘 행사를 주관한 화성상공회의소는 1991년에 설립하여 올해로 33주년을 맞았으며 관내 기업을 대변하고 애로사항 해결에 힘쓰며, 유관기관과 기업인들을 이어주는 가교역
(포탈뉴스) 교육부가 지난 5월 28일 개별 학생의 영역별 표준점수·표준점수 백분위·등급·성별 등을 공개하고, 시·군·구 단위까지 모두 공개하는 ‘교육 데이터 개방 및 활용 확대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다산ㆍ양정동)이 13일 열린 제37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병원이 환자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팔아넘기는 꼴”이라며 반발하고, 교육부의 시·군·구별 수능성적 공개는 지역을 서열화시키고 사교육을 조장하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비판하며 이에 동조하고 있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무책임함에 우려를 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앞으로 모든 교육 데이터는 원칙적으로 전면 개방된다. 수능 정보도 3년이 지난 후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까지 연구자에게 제공된다. 수능의 경우 개별 학생의 영역별 표준점수·표준점수 백분위·등급·성별 등이 모두 해당되며, 고교별로 전체 학생 수와 과목별 표준점수 평균, 과목별 등급 비율 등도 제공한다. 학교명을 밝히지 않아도 학교가 몇 곳 되지 않는 시군구의 경우 어느 학교인지 금방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유호준 의원은 이에 대해 “2010년 학교별 수능성
(포탈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방송정상화를 위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및 사장 임기보장을 골자로 하는 ‘방송정상화 3+1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오늘(13일) 더불어민주당은 정책의원총회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방송정상화 3+1법’ 등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방송정상화 3+1법’은 한준호 의원(경기 고양시을)을 단장으로 김현, 곽상언, 이훈기, 한민수 의원으로 구성된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TF에서 ‘공영방송 3사(KBS·MBC·EBS)의 정상화 및 독립성 보장’을 위한 개혁과제를 담아낸 것으로,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폐기된 방송3법에 방통위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더한 ‘방송4법’이다. 핵심은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공영방송 이사회의 이사를 21명으로 증원하고, 시민사회 및 미디어 관련 학회 등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함과 동시에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개선하여 공영방송이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의사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을 패키지로 묶었다. 2
(포탈뉴스) 미국 FOMC는 지난 12일(현지 시간) 금리를 상단 기준 5.5%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금리 동결에 대하여 월 스트릿은 예상했다는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지난 3월 이후 ECB(유럽중앙은행)을 비롯하여 스위스, 스웨덴, 캐나다가 연이어 금리를 인하하고 있는데다, 계속된 고금리로 인하여 국민의 민생고가 커지는 우리의 상황을 고려할 때, 미국의 금리 인하만 기다리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실제, 경기침체와 고금리가 겹치면서 가구의 소액생계비대출 연체율이 5월 기준 20%를 넘어서고 있으며, 소상공인 자영업자 역시 지난 1분기 기준 이자 부담이 전년대비 53.4% 증가하는 등 고금리로 인한 민생의 고통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금리 지속으로 인하여 우리 경제가 급속하게 침체되는 것을 방지하고, 커져만 가는 민생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하여 선제적인 금리 인하를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고용시장이 견조한 증가세를 보인다고는 하지만, 15~29세 사이인 청년층의 취업자 수가 전년대비 감소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목표물가상승률
(포탈뉴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전면 해제 전국 유일, 평일로 전환해야, 의견 수렴 절차는 ‘행정예고’가 전부" 김정용 부산 강서구의회 의원은 13일 제247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 철회는 지역 소상공인의 생존권과 마트 근로자의 건강권·휴식권을 외면하고 단기적 경제 이익만을 고려한 정책”이라며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의무휴업이 폐지되자 우려했던 대로 365일 영업하는 SSM(기업형 슈퍼마켓)이 생겨나고 있다"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이 철회되어 경기 불황으로 영업 위기에 내몰린 중소형 마트 업주와 소상공인들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골목상권이 붕괴하면서 지역경제는 침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유통산업발전법에 의무휴업일이 도입된 이유는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 점포와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함인데 중소형 마트 업주와 소상공인, 마트노동자들과 충분한 논의 없이 구는 의무휴업일 지정 해제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강서구의 의견수렴 절차는 고작 20여일간의 행정예고가 전부였다"며 "1년여에
(포탈뉴스)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는 13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충북재가노인복지협회, 충북사회복지협의회와 공동으로 충북 노인 통합돌봄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급속한 고령인구 증가에 대비해 충북 통합돌봄사업의 현실을 진단하고 실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로 노인복지 전문가, 현장 활동가 및 관계 공무원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황영호 충북도의회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토론회가 단순한 정책적 논의를 넘어 우리의 미래를 대비하는 중요한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박수선 교수(서원대 사회복지학부)는 “통합돌봄이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인 만큼 관련 기관 단체 간 원활한 사업 연계성 확보를 위해 민·관 공동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며 “현재 국가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진천군 사례와 충북 자체형 사업을 진행하는 음성군 및 괴산군 사례를 연구해 향후 충북형 통합돌봄 운영 모델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희숙 부회장(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은 “통합돌봄 사업의 정책 방향 설정에 있어 ‘노인의 존엄한 삶’ 자체의 의미가 내
(포탈뉴스) 남양주시의회는 지난 6월 13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청소년교육의회 학생 20여명을 대상으로 의회체험교실을 개최했다. 이날 학생들은 상임위원회실 등 주요시설들을 견학한 뒤 본회의장에서‘청소년 흡연 예방’을 주제로 의장, 의원, 사무국장 등 역할을 나눠 모의의회를 진행하며 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을 직접 체험했다. 이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 구성 현황에 대한 영상을 시청한 후, 이번 의회체험교실에 함께한 김현택 의장을 만나 질의응답을 통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배우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김현택 의장은“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청소년 교육의회 학생들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오늘의 체험이 남양주시의회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이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는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학생들에게 시간의 소중함에 대해 강조하며 꿈을 이루기 위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남양주시의회]
(포탈뉴스) 서울 강서구의회는 제304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6월 11일 각 상임위원회별 현장방문에 나섰다. 김성한 위원장을 비롯한 김현진, 정정희, 박학용, 김희동, 한상욱, 고찬양 의원 등 행정재무위원들은 지난 4월 내발산동에 개관한 ‘마곡안전체험관’을 방문해 시설 현황에 대해 보고받고, 지진체험·지하철 안전 등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마곡안전체험관은 강서구와 서울시, 서울시교육청이 함께 예산을 투자해 구축한 재난 대응 안전체험 교육시설로 민방위대원, 학생, 일반 시민 등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자연재난·화재안전·보건안전 등 6개 분야 1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김성한 위원장은 “실제 재난 현장을 재현해 놓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각종 사고 발생 시 대처 요령을 습득하고, 안전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뜻깊은 체험의 장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 더 특성화된 체험 프로그램 개발과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강서의 또 하나의 명소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다음으로 미래복지위원회(위원장 강선영)는 화곡동에 위치한 ‘구립 라온 어린이집’과 내발산동에 위치한 ‘발산어
(포탈뉴스) 경기도의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2일 경기도의회에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 이동노동자 단체와 정담회를 갖고, 이동노동자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노동전문가인 김선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과 임창휘(더불어민주당, 광주2)의원이 함께 자리했고, 특수고용노동공제회와 전국플랫폼 대리운전노동조합, 경기도 노동국 관계자 등 20명이 참석했다. 정담회에서 이동노동자들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특수고용노동공제회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상생 연대기금 조성, ▲경기도 이동노동자 쉼터 예산 확대 등을 건의했다. 허대섭 특수고용노동공제회 대표이사는 “이동노동자의 복지증진 위해서는 특수고용노동공제회의 공적자금 투입과 상생 연대기금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조동일 전국플랫폼 대리운전노동조합 광주지회장은 “이동노동자의 이용편리성을 고려한 쉼터 조성과 경기도 투입 예산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휠링얼라이언스 연합장 박준엽 대표는 “대리운전 기사의 근무여건이 특수한데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고용·산재보험을 납부하다 보니, 제대로 된 보험
(포탈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12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통해, 지역사회와 학교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방향으로 학교 시설 개방과 늘봄학교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안광률 부위원장은 “학교 시설은 지역 주민들을 위해 100% 개방되어야 하는데, 교육청에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상시 개방률이 여전히 낮은 편이다.”고 지적하고, 학교시설 개방에 적극 참여하는 학교를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임태희 교육감 역시 이러한 요청에 공감하며 학교 시설이 개방되지 않는 관행 등을 찾아 개선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이어, 안 부위원장은 최근 확대되고 있는 늘봄학교 정책에 대해서도 지역사회 자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의 방과후 학교나 돌봄교실과 달리 늘봄학교는 전용 교실을 갖추기 위해 시설에 과도한 투자를 하고 있다.”고 지적한 안 부위원장은, 이의 대안으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공간들을 적극 활용해 보는 방안을 제시했다. 더불어,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포탈뉴스) 부산 강서구의회 김주홍 의원(가선거구,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입학 및 학습지원비 지원 조례안'이 13일 제247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해당 조례는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제정됐다. 김주홍 의원이 발의하여 기 시행 중인 입학준비금(초·중 10만원, 고교생 30만원) 지원과 별개로 학습지원비를 추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습지원비 등 지원대상, 학습지원비 등 지원내용 및 지원금액,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이다. ‘학습지원비’란, 학생의 학력 증진 및 진로 지원 등의 교육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강서구에 주소를 둔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입학 및 학습지원비 지원 예상 인원은 약 23,000명이다. 조례 공포 후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 및 승인 절차가 완료되면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주홍 의원은 “강서구 학부모님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김도읍 국회의원의 22대 총선 공약으로 추진한 ‘학습지원비 지원 사업’이 첫 단추를
(포탈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3일 제37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진행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 동부·서부SOC대개발 구상' 실현을 위한 방안을 제언했다. 이날 임창휘 의원은 “수도권 규제로 경기도의 발전에 많은 제약이 따랐으며 이로 인한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경기도의회는 꾸준히 목소리를 냈으나 진전은 없었다”라고 수도권 규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경기도 균형발전을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임 의원은 “최근 경기도가 발표한 '경기 동부·서부SOC대개발 구상'은 소외된 지역의 SOC를 확충하고 규제 완화를 통해 도시경쟁력 확보와 도민 삶의 질 개선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임 의원은 “'경기 동부ㆍ서부 SOC 대개발 구상'에 정부, 도, 시ㆍ군, 도민, 민간기업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개발 사업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경기도가 프로젝트 매니저(PM) 역할을 해줄 것을 강조했다. 끝으로 임 의원은 '경기 동부·서부SOC대개발 구상'이 경기도의 최상위 미래비전으로서의 지위를
(포탈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2024년 6월 12일 경기도의회 37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경기도 소아 응급의료체계의 문제점과 늘봄학교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장윤정 의원은 “경기도 내 신생아 및 소아 응급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기 어려운 현실이다.”라고 강조하며, “경기도에 소아전용응급실과 소아 응급의료기관을 확대하고, 소아 응급진료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기도 남부와 북부 모두 24시간 소아응급진료 및 입원이 가능한 권역응급의료기관의 정보 제공 할 것을 요청했다. 늘봄학교에 대해 장윤정 의원은 “늘봄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공간 부족, 인력 부족,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부족 등 문제점을 지적하며, 경기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특히, “특수학교의 경우 물리적 환경과 인력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장윤정 의원은 “다자녀 가정이 공공시설과 문화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며, 다자녀 가정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요구하며
(포탈뉴스) 여수시의회가 전국 최악의 의료 소외지역인 전남 동부권에 의대 유치와 산업재해가 빈발해 노동자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여수를 위해 율촌 지역에 의대 설립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13일, 여수시의회 전체 의원 이름으로 의회 현관 앞에서 ‘전국 최악의 의료 소외지역인 전남 동부권 순천대에 국립 의과대학 유치 및 여수시 율촌 지역 대학병원 설립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헌법 제36조제3항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의 규정을 근거로 정부가 전남 동부권에도 보편적인 공공보건 의료정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강조했다. 또, 동양 최대의 중화학공업단지인 여수석유화학산업단지가 있어 화재, 화학물질 누출, 폭발 등 환경·안전사고가 빈발하는 곳으로 해마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대학병원이 없어 전남 권역 외의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 도중 사망하거나 장애인이 되고 있는 비극적인 현실을 꼬집었다. 특히, 2005년 정부의 국·공립대학 통폐합 정책 추진 당시 눈물을 삼키며 지역의 자랑이던 국립 여수대학교를 전남대학교와 통합시키며 반대급부로 정부로부터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에 한방병
(포탈뉴스) 서울시가 물가 변동이나 설계 변경 등이 발생할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 '지방계약법'을 악용해, 수의계약 후 계약금을 무려 568%나 증액 지급한 사실이 밝혀졌다.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서울시의회 제324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지방계약법'수의계약 기준을 악용해 온 서울시의 행정관행을 질타하고 시정을 촉구했다. 현행 '지방계약법'은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의 공사 및 물품의 제조·구매·용역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1인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여성기업인·장애인·협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하는 수의계약의 경우 5천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한편, 지방계약법 제22조와 동법 시행령 제73조~제75조의2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변경계약을 허용하고 있는데, 물가 변동이나 설계 변경, 계약내용 변경 등으로 인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서울시가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제한적으로 허용된 변경계약 규정을 남용하면서, 공정계약을 도모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를 무력화하고 예산의 방만 운영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 최재란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