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공동위원장 : 정세균 국무총리, 정상조 서울대 교수)는 11월 19일,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대응하는 지식재산(IP) 혁신전략’을 주제로 「2020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KIPnet)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행사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지재위(유튜브, 네이버TV)와 KTV(유튜브)의 온라인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었으며, 발표자와 토론자 이외의 현장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여 진행되었다.
열한 번째를 맞는 이번 컨퍼런스는 글로벌 가치 사슬(GVC)의 재편,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 등 다양한 변수들에 의해 산업․기술 환경뿐만 아니라 생활환경까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지식재산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컨퍼런스는 총 3개의 세션으로 구분되어 진행되었다. 정상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장의 개회사와 함께 시작된「세션Ⅰ」에는 정갑윤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장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뒤이어 ‘기술냉전시대의 지식재산(IP) 전략’을 주제로 한 홍남표 한국연구재단 사무총장의 기조연설이 진행되었다.
「세션Ⅱ」는 ‘기술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적 IP 인력 양성 방안’을 소주제로, IP-창출분과와 IP-활용․인력분과의 주제 발표로 구성되었다.
먼저 IP-창출분과의 발표는 ‘뉴노멀 시대, 취․창업 및 산학연 현장 맞춤형 IP 교육’을 주제로, 새로운 기술이 범람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개발(R&D) 현장의 지식재산(IP) 문제해결 교육, 특허 빅데이터 전문가 양성 교육 등 수요 맞춤형 지식재산(IP) 교육의 필요성을 담아내었다.
이어 ‘디지털 전환과 개방형 혁신에 대응하는 지식재산(IP) 가치평가 전문 인력 양성 방안’을 주제로 한 IP-활용․인력분과의 발표에서는, IP 가치평가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해, 현재 IP 창출과 IP 관리 인력 교육에 치중되어 있는 IP 인력 양성 정책의 개선 방향이 제시되었다.
「세션Ⅲ」은 ‘뉴노멀 시대의 도래에 따른 IP 관련 법률 제․개정 필요 사항에 대한 제언’을 소주제로, 먼저 IP-보호분과의 발표가 진행되었다. 발표 주제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언택트) 시대에 발맞춘 특허법 개정 방안’으로, 인공지능 등 미래 기술의 특허 필요성에 따른 법률 정비 방안을 다루었다.
마지막 IP-저작권분과의 주제는 ‘OTT에서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쟁점들에 대한 검토’로, OTT산업의 활성화 및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아울러, 각 세션의 주제 발표 이후에는 발표 내용 및 세션별 주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발표자 외에도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토론에 함께 참여하였으며, 온라인을 통한 청중들과의 양방향 소통 시간도 가졌다.
정상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장은 “환경의 변화는 기술의 발전을 낳고, 신기술 개발의 시작과 끝은 모두 지식재산인 만큼, 변화의 중심에는 항상 지식재산이 있다.”고 강조하면서, “지식재산이 단지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역할에 한정되지 않고 변화를 주도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번 컨퍼런스에서 제시된 논의를 더욱 발전시켜 실제 정책에 반영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