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이번 안건에 심의된 가정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부양의무자 가족관계 해체 인정과 보장비용 징수 제외 결정 우선보장 필수 심의를 통한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 마련됐다.
A씨는 경제적 무능력과 가족 간의 불화로 집을 떠나 가족관계가 단절됐으며, 현재 알콜 중독으로 입원 중이나 가족관계증명서 상에 부양의무자가 있어 보호를 받지 못해왔다.
또한 B씨는 사업실패와 가정불화로 별거한 후 배우자와 사실이혼 및 20여년 간 역락이 두절됐으나 근로능력 상실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론 부양의무자가 있어 생활보호를 받지 못해왔다.
이번 6차 보장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는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6차례의 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36가구 46명에 대해 기초생활수급권 자격 인정 등 권리구제를 적극적으로 실현해오고 있다.
김동일 시장은 “건강 악화와 근로능력 상실 등으로 정부 지원이 필요함에도 법적으로 부양의무자 존재에 따라 지원에서 제외된 안타까운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시는 앞으로도 적극 행정을 통한 소외된 이웃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생활보장위원회는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활 보장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위원회이다.
[뉴스출처 : 보령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