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31 (수)

  • 맑음동두천 -9.8℃
  • 맑음강릉 -4.0℃
  • 맑음서울 -8.1℃
  • 맑음대전 -6.2℃
  • 구름조금대구 -3.5℃
  • 맑음울산 -2.6℃
  • 맑음광주 -3.3℃
  • 맑음부산 -1.4℃
  • 맑음고창 -4.6℃
  • 흐림제주 2.4℃
  • 맑음강화 -8.6℃
  • 맑음보은 -7.2℃
  • 맑음금산 -5.8℃
  • 구름조금강진군 -2.4℃
  • 구름조금경주시 -3.3℃
  • 맑음거제 -0.2℃
기상청 제공

생활상식

경찰청, 딥페이크 영상물 퍼뜨리는 것도 처벌 대상입니다.

딥페이크 정의, 악용 사례 및 대응 방법 등

 

(포탈뉴스통신) 딥페이크는?

 

딥페이크는 컴퓨터가 사람처럼 생각하고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인공지능 기술인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라는 뜻의 페이크(Fake) 의 합성어로 AI 기술을 활용하여 실제와 비슷한 가짜 사진이나 영상을 제작하는 기술

 

약인가? 독인가? 기술의 양면성

 

딥페이크는 역사적 인물의 모습을 재현하거나 가상 캐릭터를 이용한 교육 콘텐츠 제작에 활용하는 등 좋은 목적으로도 사용되는 반면, 이를 악용하여 가짜 뉴스를 퍼뜨리거나 타인의 얼굴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례가 늘면서 악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악용 사례

 

Ⅴ 96%가 성 착취물 딥페이크 영상

- 유명 연예인의 얼굴이나 특정한 신체 부위를 성 착취물에 합성하거나 지인의 얼굴을 성적 이미지에 합성하는 ‘지인 능욕’ 영상 의뢰

- SNS에 올라온 사진으로 가짜 성 착취물 제작, 유포하겠다며 금품 요구

 

Ⅴ 가짜 정보 양산 및 확산

-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목소리로 예비 투표에 참여하면 대선 투표를 할 수 없다는 거짓 내용의 딥페이크 음성메세지를 유권자들에게 전파

- 경제 전문가 얼굴을 합성한 가짜 인터뷰 영상을 SNS에 게시, 주식 투자 유도

 

Ⅴ 보이스피싱

학교에 간 자녀의 목소리로 교통사고 합의금, 병원비를 요구하는 딥페이크 음성 제작, 말투와 목소리가 똑같아 의심 없이 돈을 송금하여 재산 피해

 

딥페이크 범죄, 처벌 형량은?

 

Ⅴ 청소년성보호법 제 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및 배포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 징역

 

Ⅴ 성폭력처벌법 제 14조의2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 영상물 편집 합성 가공 및 유포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이하의 벌금

- 영리 목적으로 영상물 등을 판매 → 7년 이하의 징역

 

Ⅴ 정보통신망법 제 70조 제2항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 불법 성 영상물 제작 유포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 원 이하의 벌금

 

딥페이크 관련 범죄, 이렇게 대처하세요

 

① SNS상에서 만난 사람에게 개인정보(학교, 연락처 등)를 공유하지 않아야 하며 개인정보를 유추할 수 있는 게시물은 비공개 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자신을 비롯한 지인들의 피해 발생 시 혼자 고민하지 말고 경찰청(☎112)으로 연락하세요.

- 피해 신고 시 신분 노출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③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 제작 뿐 아니라 복제와 편집·반포에 대해서도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뉴스출처 : 경찰청]


포토이슈


정치

더보기
김민석 총리, 연말연시 치안·재난 대응 현장 격려 ··· 국민 안전 최우선 당부 (포탈뉴스통신)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월 31일 오후 연말연시를 맞아 양천경찰서와 양천소방서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연말연시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헌신하는 경찰·소방 공무원들을 격려하고, 비상근무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김 총리는 먼저 양천경찰서 형사과와 112상황실을 찾아 현황을 보고받고, 연말연시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해 노력하는 양천경찰서 및 전국 경찰관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면서, “연말연시 각종 모임과 행사가 증가하면서 다중운집으로 인한 사고나 폭행, 음주소란 등이 늘어날 수 있는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장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무전으로 “사건 사고현장에서 땀 흘리는 경찰관들이 있기에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한 해를 보냈으며, 앞으로도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격려했다. 이어 양천소방서를 방문하여 양천소방서장으로부터 연말연시 안전대책을 보고 받고, 연말연시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특별경계근무에 임하고 계신 양천소방서 관계자 및 전국의 소방대원들

사회

더보기
하남시 미사2동 한국체대중앙태권도 원생들, 미사2동에 라면 500개 기부로 따뜻한 이웃사랑 실천 (포탈뉴스통신) 하남시 미사2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2월 30일, 망월동에 소재한 한국체대중앙태권도(관장 이현석) 원생들이 정성껏 모은 라면 500개를 취약계층을 위해 기부했다고 밝혔다. 한국체대중앙태권도는 매년 미사2동에 라면 기부를 이어오고 있으며, 이번 기부는 아이들이 나눔의 의미를 배우고 실천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해 마련한 것으로, 원생 한 명 한 명이 라면을 하나씩 준비해 모은 물품이라는 점에서 더욱 뜻깊다. 아이들은 작은 나눔이 모이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직접 경험하며 이웃사랑의 가치를 배웠다. 이번에 기탁된 라면 500개는 경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하여 관내 저소득 가구 및 취약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한국체대중앙태권도 이현석 관장은 “아이들이 나눔을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실천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기부를 진행했다”라며 “이번 경험이 아이들에게 따뜻한 기억으로 남고, 앞으로도 나눔을 이어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미사2동 행정복지센터 박상규 동장은“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이 담긴 기부라 더욱 감동적이며, 소중한 마음을 잘 전달하겠다”라고 말했다. &nb


경제핫이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