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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경찰청, 딥페이크 영상물 퍼뜨리는 것도 처벌 대상입니다.

딥페이크 정의, 악용 사례 및 대응 방법 등

 

(포탈뉴스통신) 딥페이크는?

 

딥페이크는 컴퓨터가 사람처럼 생각하고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인공지능 기술인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라는 뜻의 페이크(Fake) 의 합성어로 AI 기술을 활용하여 실제와 비슷한 가짜 사진이나 영상을 제작하는 기술

 

약인가? 독인가? 기술의 양면성

 

딥페이크는 역사적 인물의 모습을 재현하거나 가상 캐릭터를 이용한 교육 콘텐츠 제작에 활용하는 등 좋은 목적으로도 사용되는 반면, 이를 악용하여 가짜 뉴스를 퍼뜨리거나 타인의 얼굴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례가 늘면서 악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악용 사례

 

Ⅴ 96%가 성 착취물 딥페이크 영상

- 유명 연예인의 얼굴이나 특정한 신체 부위를 성 착취물에 합성하거나 지인의 얼굴을 성적 이미지에 합성하는 ‘지인 능욕’ 영상 의뢰

- SNS에 올라온 사진으로 가짜 성 착취물 제작, 유포하겠다며 금품 요구

 

Ⅴ 가짜 정보 양산 및 확산

-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목소리로 예비 투표에 참여하면 대선 투표를 할 수 없다는 거짓 내용의 딥페이크 음성메세지를 유권자들에게 전파

- 경제 전문가 얼굴을 합성한 가짜 인터뷰 영상을 SNS에 게시, 주식 투자 유도

 

Ⅴ 보이스피싱

학교에 간 자녀의 목소리로 교통사고 합의금, 병원비를 요구하는 딥페이크 음성 제작, 말투와 목소리가 똑같아 의심 없이 돈을 송금하여 재산 피해

 

딥페이크 범죄, 처벌 형량은?

 

Ⅴ 청소년성보호법 제 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및 배포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 징역

 

Ⅴ 성폭력처벌법 제 14조의2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 영상물 편집 합성 가공 및 유포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이하의 벌금

- 영리 목적으로 영상물 등을 판매 → 7년 이하의 징역

 

Ⅴ 정보통신망법 제 70조 제2항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 불법 성 영상물 제작 유포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 원 이하의 벌금

 

딥페이크 관련 범죄, 이렇게 대처하세요

 

① SNS상에서 만난 사람에게 개인정보(학교, 연락처 등)를 공유하지 않아야 하며 개인정보를 유추할 수 있는 게시물은 비공개 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자신을 비롯한 지인들의 피해 발생 시 혼자 고민하지 말고 경찰청(☎112)으로 연락하세요.

- 피해 신고 시 신분 노출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③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 제작 뿐 아니라 복제와 편집·반포에 대해서도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뉴스출처 :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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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질병보험 및 비갱신형 암보험, 보험비교사이트 이용해 비교가입 해봐요! (포탈뉴스통신) 한국인의 주요 사망원인중에 암,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은 흔히 3대질병이라 일컬어지며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대비해야 하는 중대질병으로 항상 강조되고 있다. 이들 질병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것이 진단비보험인데, 이러한 3대질병진단비를 중점으로 보장하는 보장성보험이 3대진단비보험 이다. 3대질병진단비보험은 각각의 질병에 주목해서 보장하기도 하지만, 나에게 맞는 추가 특약을 잘 골라서 가입한다면 종합건강보험으로도 충분히 활용도가 높다. 3대질병진단비 보험을 종합보험으로 활용하려면 기본적으로 암과 심장질환, 뇌질환에 대한 보장이 충분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암진단비 보험은 일반암 진단비를 기준으로 보험금이 지급된다. 암보험금은 암진단시 일시에 지급되므로 목돈을 한 번에 받아 필요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때문에 암, 뇌질환, 심장질환에 대해 충분한 보장이 마련되어 있다면 특약으로는 질병후유장해 수술비보험 등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면 된다. 실손의료비 보험은 복수로 가입해도 중복보장이 안되지만 3대질병진단비 보험은 중복보장이 가능하므로 중대질병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되거나 높은 간병비 등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