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3 (금)

  • 구름많음동두천 9.2℃
  • 구름많음강릉 18.0℃
  • 연무서울 11.3℃
  • 박무대전 10.2℃
  • 맑음대구 12.1℃
  • 맑음울산 15.9℃
  • 박무광주 12.9℃
  • 맑음부산 18.0℃
  • 구름많음고창 9.7℃
  • 맑음제주 16.0℃
  • 구름많음강화 8.6℃
  • 맑음보은 9.2℃
  • 맑음금산 11.1℃
  • 구름많음강진군 11.4℃
  • 맑음경주시 13.2℃
  • 맑음거제 15.9℃
기상청 제공

생활상식

경찰청, 딥페이크 영상물 퍼뜨리는 것도 처벌 대상입니다.

딥페이크 정의, 악용 사례 및 대응 방법 등

 

(포탈뉴스통신) 딥페이크는?

 

딥페이크는 컴퓨터가 사람처럼 생각하고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인공지능 기술인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라는 뜻의 페이크(Fake) 의 합성어로 AI 기술을 활용하여 실제와 비슷한 가짜 사진이나 영상을 제작하는 기술

 

약인가? 독인가? 기술의 양면성

 

딥페이크는 역사적 인물의 모습을 재현하거나 가상 캐릭터를 이용한 교육 콘텐츠 제작에 활용하는 등 좋은 목적으로도 사용되는 반면, 이를 악용하여 가짜 뉴스를 퍼뜨리거나 타인의 얼굴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례가 늘면서 악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악용 사례

 

Ⅴ 96%가 성 착취물 딥페이크 영상

- 유명 연예인의 얼굴이나 특정한 신체 부위를 성 착취물에 합성하거나 지인의 얼굴을 성적 이미지에 합성하는 ‘지인 능욕’ 영상 의뢰

- SNS에 올라온 사진으로 가짜 성 착취물 제작, 유포하겠다며 금품 요구

 

Ⅴ 가짜 정보 양산 및 확산

-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목소리로 예비 투표에 참여하면 대선 투표를 할 수 없다는 거짓 내용의 딥페이크 음성메세지를 유권자들에게 전파

- 경제 전문가 얼굴을 합성한 가짜 인터뷰 영상을 SNS에 게시, 주식 투자 유도

 

Ⅴ 보이스피싱

학교에 간 자녀의 목소리로 교통사고 합의금, 병원비를 요구하는 딥페이크 음성 제작, 말투와 목소리가 똑같아 의심 없이 돈을 송금하여 재산 피해

 

딥페이크 범죄, 처벌 형량은?

 

Ⅴ 청소년성보호법 제 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및 배포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 징역

 

Ⅴ 성폭력처벌법 제 14조의2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 영상물 편집 합성 가공 및 유포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이하의 벌금

- 영리 목적으로 영상물 등을 판매 → 7년 이하의 징역

 

Ⅴ 정보통신망법 제 70조 제2항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 불법 성 영상물 제작 유포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 원 이하의 벌금

 

딥페이크 관련 범죄, 이렇게 대처하세요

 

① SNS상에서 만난 사람에게 개인정보(학교, 연락처 등)를 공유하지 않아야 하며 개인정보를 유추할 수 있는 게시물은 비공개 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자신을 비롯한 지인들의 피해 발생 시 혼자 고민하지 말고 경찰청(☎112)으로 연락하세요.

- 피해 신고 시 신분 노출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③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 제작 뿐 아니라 복제와 편집·반포에 대해서도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뉴스출처 : 경찰청]


포토이슈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경제핫이슈

더보기
인천 송도 웨이하이관, 중국 웨이하이시 경제기술개발구 상무국과 협력 한.중 교류 (포탈뉴스통신) 인천 송도 웨이하이관(수석대표 상법술)이 중국 웨이하이시 경제기술개발구 상무국과 연계해 ‘국제 웰니스 관광시험구’ 홍보설명회 및 건강식품 교류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4월 1일 오후 3시 30분, 인천 송도 부영 송도타워 28층 웨이하이관에서 열렸다. 본 행사는 웨이하이관이 새롭게 단장해 운영을 시작한 이후, 중국 웨이하이시 경제기술개발구 상무국과 처음으로 공동 추진한 투자유치 홍보 행사로, 한·중 웰니스 관광 및 건강식품 산업의 효율적인 협력 플랫폼 구축을 목적으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중국 웨이하이시 경제기술개발구 상무국 유증파 국장을 비롯해, 웨이하이시 정부 주한 경제무역대표처 상법술 수석대표(부대표 우건성), 웨이하이 자광우건 과학기술 주식회사 리센 총경리, 웨이하이 지혜운창 공급사슬관리 유한회사 유정 총경리, 상하이 과디련과학기술 유한회사 원자재사업부 리엔 책임 등이 참석했다. 또한 국내에서는 인천광역시 국제협력과 신종은 과장, 인천관광공사 관광전략실 김지안 실장, 한국수입협회 박진우 부회장, 한국김치협회 김치은 회장, 한국과학기술서비스협회 이재걸 회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