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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법제처, 해외 진출에 필요한 외국 법령 번역, 무료 제공

 

(포탈뉴스통신) 우리 생활과 관련된 각종 법령에 관한 정보!

어떻게 하면 쉽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새령이가 정리해 드립니다!

 

해외 진출의 꿈을 갖고 열심히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출하려는 국가의 법령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세계법제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과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58개 국가의 법령 원문과 번역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해외 진출에 필요한 외국 법령 번역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나요?

 

Ⅴ ‘법령 번역 수요 조사’

이용자의 신청에 따라 외국법령의 한글 번역 제공

Ⅴ ‘맞춤형 법령정보’

상황에 맞는 법령 원문 등을 찾아 5일 이내 제공

 

그렇습니다. 세계법제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외국 법령정보는 모두 무료!

언제든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법령 번역 수요 조사와 맞춤형 법령 정보 이용 방법을 알려 주세요.

 

세계법제정보센터 게시판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두 서비스 모두 개인사업자, 기업의 해외 진출 또는 정부 공공기관의 정책 수립이 목적인 경우에 제공되며, 법령 번역 수요 조사는 기업의 경우 영세 중소기업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라마다 법령 체계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데 기업이 이해하기 쉽도록 해외 법령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 적용되는 통일된 기준은 없나요?

 

법제처는 해외 법령의 번역에 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11개 언어권별 법령 번역지침 및 용어'를 발간했습니다. 법제처 홈페이지와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시되어 있으며,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뉴스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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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국가폭력범죄 재발 방지 위해선 공소시효 폐지해야" (포탈뉴스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제주 4·3 사건 같은 국가폭력범죄가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는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은 공소시효를 폐지해 나치 전범처럼 죽을 때까지 반드시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제주특별자치도 한라대 컨벤션센터에서 '기술이 성장하고 일상이 문화가 되는 섬 제주'를 주제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제주 4·3 사건은 대규모 국가폭력의 첫 출발점 같은 사건이고, 가장 오랫동안 고통 받았던 곳"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4·3 사건과 같은 국가폭력 범죄가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여러 가지 필요한 장치가 있다"면서 "제일 첫 번째가 국가폭력 범죄의 적나라한 실상을 제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또 그에 대한 보상과 또는 책임이 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4·3에 대한 재발 방지 또는 광주 5·18, 지난해 12·3 사태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는 가장 좋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은 형사처벌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것"이라며 "나치 전범처럼 죽을 때까지 반드시 책임을 묻는다, 평생 쫓아다니면서 추적 조사, 수사하고 처벌한다, 그래서 두려워하게 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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