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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시, 2024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 실시

토지, 건물뿐만 아니라 무형재산 62건도 조사대상에 포함해 확대 추진

 

(포탈뉴스) 제주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관리를 위해 2024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10월 4일까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실태조사에는 ▲무형재산 실태조사, ▲행정재산 관리위탁 현황 점검, ▲관사 운영 현황 점검, ▲지방어항 내 건물조사, ▲공유재산 활용도 조사 등이 폭넓게 추진된다.

 

조사 대상은 제주시에서 관리하는 토지 7만 3,863필지·건물 1,371동, 무형재산 62건 등이며, 제주시 본청 및 읍·면·동 재산관리관이 소관 재산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다.

 

현장조사 단계에서는 공유재산 무단 점·사용 여부, 사용허가 및 대부 재산의 전대·목적 외 사용 여부, 재산의 활용 가능성 등을 확인한다.

 

특히, 공적장부에는 등재돼 있으나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는 미등재된 누락재산을 발굴해 등록할 예정이다.

 

제주시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무단점유, 목적 외 사용과 불법시설물 설치 등의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 및 행정조치하고, 유휴재산에 대해서는 사용허가 또는 대부 등 활용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김지영 재산세과장은 “실태조사를 통해 공유재산에 대한 위법사항을 철저히 조사하고,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정비, 유휴재산 활용 등 체계적인 관리로 공유재산 활용가치를 극대화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제주도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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