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07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
  • 흐림강릉 2.0℃
  • 구름많음서울 3.3℃
  • 흐림대전 4.8℃
  • 흐림대구 4.3℃
  • 울산 4.5℃
  • 구름많음광주 4.1℃
  • 흐림부산 5.5℃
  • 맑음고창 1.0℃
  • 구름조금제주 7.9℃
  • 구름많음강화 1.6℃
  • 흐림보은 4.0℃
  • 흐림금산 4.5℃
  • 맑음강진군 1.7℃
  • 흐림경주시 3.9℃
  • 흐림거제 6.0℃
기상청 제공

사회

충남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첫 발

도, 관리지침 교육 실시…보조금 관련 교육 및 관리 강화 방안 공유

 

(포탈뉴스) 충남도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첫 발을 내디뎠다.

 

도는 4일 농업기술원 교육복지관에서 실과 직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보조금 관리지침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국가 및 지자체의 전체 예산에서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면서 보조금 부정수급 문제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마련했다.

 

참석자들은 올해 달라지는 제도 등 지방보조금 전반사항에 대한 지침 교육과 더불어 보조금 감사사례 등을 통한 부정수급 예방 및 보조금 예산편성-집행-결산 전(全)단계 관리 강화방안을 공유했다.

 

도는 교육을 통해 예산편성 시 부정수급 적발사업 폐지·예산 삭감, 유사·중복 사업 폐지·통폐합 및 집행 시 단계별·체계별 관리 강화와 보조사업자의 책임성 및 인식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도는 지방보조금 관리지침 교육을 시작으로, 실과·시군 보조금 관련 전문가 자문(컨설팅)을 추진하는 등 교육과 훈련을 강화해 부정수급을 예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방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보탬이(e)의 부정징후 탐지기능을 통해 모니터링 된 의심사업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하반기부터는 행정안전부 부정수급관리단과 연계해 부정수급 의심사업 중 사업 규모 등을 고려한 주요사업 특별 감시(모니터링)를 실시하고, 관계기관·시군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예산부서-감사부서와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면서 실과부서와의 지속적인 상호 의견 수렴 및 공유를 통해 지방보조금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임민식 도 예산담당관은 “지방보조금 운용 책임성을 강화하고 부정수급 점검체계를 효율화해 부정행위를 줄일 것”이라며 “지방보조금 투명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포토이슈


정치

더보기
尹 대통령,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주재 (포탈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3월 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의료 개혁 주요 과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먼저 보름 이상 계속된 의사 집단행동으로 환자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국민의 불편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환자 곁을 지키는 의료진과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협조와 지지를 보내주시는 국민께 감사의 뜻을 표했다. 대통령은 이어 수련 과정의 전공의들이 이탈했다고 국민이 모두 마음을 졸여야 하고, 국가적인 비상체제를 가동해야 하는 현실이 비정상적이라며, 이야말로 의사 수 증원이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또한 건강보험이 처음 도입된 1977년 이래, 우리나라 GDP는 116배, 국민 의료비는 511배나 증가했지만 이 기간 의사 수는 7배 늘어나는 데 그쳤다고 말했다. 특히 같은 기간 의대 정원이 1,380명에서 3,058명으로 겨우 2.2배 증원된 점을 지적하며 의료 수요가 폭증한 것에 비해 의사 수가 크게 부족한 상황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에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 개혁은 의사 양성 확대를 기

사회

더보기


경제핫이슈

더보기